■ 빗나간 저출산 대책 논의
여전히 여야 간에 저출산 대책 예산 배증이 어떻다는 얘기만 나오지만 늘 그렇듯 정부 지출 예산을 늘린다고 자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관계 정부 지출의 GDP비율'를 올리는 것과, 출산율이 오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최근 기사로도 이미 검증이 끝났다.
참고로 가족관계 정부지출이란 공적 사회보장급여 지출액 중 가족관련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미망인수당, 출산육아휴가수당, 보육지원에 상당하며 이에 대한 GDP비율을 뜻한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061f83ce02ab3ba831d5100ba0927c07ae97eba5
하지만, 아무리 이런 반증에 대해 공개되어도 '이렇게 말하면 끝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치가들은 여당 야당 모두 일절 이에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예산을 더하면 출산율이 오른다'가 확실하다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실제 예산을 늘여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증명이 끝난 이야기이다. 프랑스조차 예외는 아니다.
신기한 것은, 왜 효과가 없는 것에 고집스럽게 돈을 계속 넣으려 하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민간 회사라면 수십년이나 투자해서 전혀 성과를 내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늘이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출생율 감소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출산율보다도 낮기는커녕 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한국이 또 출산율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최근 출산율 추이를 보면 1990년대까지 줄곧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하지만 2002년 역전된 이후 한국은 20년 넘게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니 가족 관계의 정부 지출 역시 일본보다 낮을 것이라 오해할 수 있다.
2019년까지 실적을 보면 가족 관련 사회 지출 GDP비율은, 일본 1.73% 대비 한국은 1.37%로 낮았다.
하지만 이 지출 비율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졌다면, 두 나라 사이의 GDP 대비 출산율은 유사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다.
2019년 대비 지출비는 일본이 1.26배인데 반해 출산율은 1.47배를 보였다. 한국은 일본보다 예산만큼 출산율이 높지 않았던 셈이다.
■한국 저출산 예산 추이
한국의 가족관계 지출 GDP비율은 2004년까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부분에 예산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을 들이지 않던 시절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2004년 이후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그럴 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이후 합계 28조엔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육아 지원'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그렇기에 출산율 저하와 육아 지원이 얼마나 출산 증가에 효과가 없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점은 예산을 늘리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적어도 이 예산을 늘려봤자 출산율이 늘지 않다는 점이다. 육아 지원 자체에 대해 부정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확충한다 하여도 출생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한국의 출생 감소 요인
그렇다면 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까지 떨어져 있는가.
답은 단순명료하다. 혼인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모두에 해당하지만, 동아시아권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은 거의 혼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국의 혼인 수(인구 천명 대비)는 1993년까지 9.0 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2로 반감 이하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혼인율이 9.0을 마지막으로 보인 시점은 1974년이다.
2020년 일본의 혼인율도 4.3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일본이 46년에 걸쳐 떨어진 수준을 한국은 27년 만에 도달해 버린 셈이다.
이렇게 급격한 혼인 감소가 현재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다
■ 플러스 1 출산의 한계
왜 아동수당을 늘여도 출생 수가 오르지 않는지는 한국에 일어난 사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아동수당이 증액되더라도 한 명을 더 낳는 행동으로 확대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늘리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자녀 교육 관련비는 다른 국가 대비 월등히 높다.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 육아 세대에 플러스 1명의 아이를 장려하는 것보다, 아이 0명→1명이 되는 혼인수를 하나 늘리는 편이 전체적으로 출생 증가에 도움이 된다.
결혼하면 계산 상 최소 1.55명의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속 무시한다면 출생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출산 수 감소가 아니라 미혼율 상승이다.
일본이 저출산 대책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프랑스도 북유럽도 아닌 반면교사의 한국이다.
한국의 저출산이 혼인 수에 의한 것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대로 빗나간 정책만 하다 보면 일본의 출산율도 머지않아 한국 수준으로 1.0을 밑돌지도 모른다.
<참조>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193c31c64eaf59da46b5fbb847356cba2ce9f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