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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제출자 이 중 석
과제제목 : 복지국가 위기가 등장하게된 배경과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신 보수주의)의 비판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 비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서론
복지국가라함은 의미가 다의적이고 통일된 개념이 없지만 Wilensky의 정의에 따르면 복지국가란 “소득, 영양, 보건, 안전, 교육, 주택 등이 최저수준을 하나의 권리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2차대전 후 복지국가가 등장할 때 기준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하고 강화한 측면에서 개념정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복지국가체제는 큰 변화를 맞게된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세계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었으며 더 이상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하게된 것이다. 다시말해 그동안의 국가의 권력이 강화된 소위 ”큰정부“ 복지국가체제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주장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과거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복지의 국가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경제이론도 시장경제체제를 중시하였다. 신 자유주의 이론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천부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한다. 천부인권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게를 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듯이 인생의 출발선부터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범위는 천지차이인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메꾸어 주고 보완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렵다고 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복지국가의 태동과정과 변화 이유와 신자유주의 이론이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내용을 기술하고 신자유주의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본론
(1) 국가관, 정치, 경제, 복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연혁
지리상의 발견과 르네상스이후 세계의 정치,경제,철학 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절대적으로 믿었던 지구가 판판하다는 이론이 뒤집히면서 가치관이 혼란이 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쳐 로크,루소등에 의해 시민권이 강조되었고 몽테스키외 “법의정신”에 의해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삼권분립이 주장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농노의 신분에서 시민으로의 신분의 격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와 가난은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심지어 4살정도 어린나이부터 노동에 종사하여야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시대의 정부의 입장은 작은 정부론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도둑만 잡는 기능)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복지는 최소한에 그쳤고 모든 것은 개인과 가족책임이었다. 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로 등장한 것은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의 심화는 결국 제국주의들의 패권다툼인 세계전쟁을 야기하였고 전쟁터였던 유럽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1차세계대전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이었다. 전쟁 중과 전쟁직후에는 유럽은 물자가 부족하였고 미국에서 생산하는대로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시스템이었다. 미국은 공급을 하면 당연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 밖에 없어 계속하여 공급을 늘려 나갔다. 그러나 유럽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자. 미국의 재고량은 쌓이고 실업이 증대하여 결국은 1929년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항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케인즈 등에 의해 정부가 우선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 후에 인류역사상 최대의 대규모전쟁을 치른 세계 각국은 전후복구에 전념하였고 폐허가 된 국가재건과 전쟁고아 등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현재적 의미의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2)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
2차세계대전이후 30여년간 지속되던 복지국가체제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파동을 겪으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경제성장율은 떨어지고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더 이상 정부에서는 복지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영국에 대처정부,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국가를 재편하게 된다. 이때에 등장한 새로운 이념을 신자유주의라 한다.
(3)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자들이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성장에 유해 : 복지국가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②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한다. : 복지국가는 임금인상,,물가상승을 가져온다.
③ 정부개입과 혼합경제는 시장경제의 우수한 기능을 망가뜨린다.
④ 전체주의나 관료주의를 초래한다.
⑤ 도덕적 해이와 허무주의 생활을 증대시킨다.
⑥ 복지국가는 사이비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① 자조와 개인책임 강조
② 선별주의 -자산조사
③ 열등처우의 원칙
④ 사회복지지출 삭감
⑤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
⑥ 민영화
⑦ 분권화(중앙정부 책임 축소)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어온 과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어온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중요 사건 | 영 향 |
근대시민혁명 산업혁명 | ▶ 작은정부론 :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야경국가론, 소극적 국가론 ▶ 자유주의의 확산, 평등권 강조 ▶ 부익부 빈익빈 현상 |
1차세계대전 대공황 2차세계대전 | ▶ 큰정부론 : 행정권의 강화. 입법권의 약화(입법부의 통법부화) 적극적 국가론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의 등장 ▶ 사회권의 강화, 자유권의 축소 |
오일파동 | ▶ 작은정부론, 신자유주의 등장 ▶ 자유권의 강조, 사회권의 축소 ▶ 복지국가의 입지 위태로워 짐 |
현재 | ▶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양자의 조화 강조 |
(5)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대한 고찰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강조하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를 누리기위해서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유의 역리현상”이라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를 누릴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등을 강조하면 하향 평준화되어 평등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에 평등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의 회귀는 일정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왔고 시대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조금 잘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물고 태어난 사람이 잘살고 지게를 지고 태어난 사람과 지적이나 신체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된다. 그러나 사회는 상부상조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주는 시혜적 차원의 사회구조는 옳은게 아니다. 신자유주의 주장은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적 산물이지 그 주장이 언제까지나 시대를 초월하여 절대선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독립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많이 가지고 난 다음 생색내기 식으로 조금 도와주려는 식의 신자유주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3.결론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게되어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30여년간 유지되던 복지국가의 체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바 이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라 한다. 이들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후 강조되었던 자유를 강조하면서 부와 가난도 개인책임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천부인권중 자유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으로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결국은 자유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기타 평등권이나 사회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나아가 결국은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유의 역리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부와 건강이 영속적인 아니어서 언제 누구나 병자가 되고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느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졸으리라 생각든다. 인류는 21세기에 최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한다.우리도 불과 30년전만 하더라도 공중변소에서 줄서서 대소변을 처리한 때가 엊그제 같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고 공중변소 사용하던 시절보다 행복하지 않은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영원한 숙제이나 조금은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