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의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기관 위탁 반대한다!”
- 인천시는, 이제라도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해야 할 것!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신영로/ 이하 인천 장차연)가 지난 9월 3일 인천시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것에 대해, 9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인천시의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기관 위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장차연이 인천시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 장차연은 먼저 “최근 인천시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을 직영화 하는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직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복지의 공공성 강화는, 장애계 역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순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아니며, 장애인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학대피해 방지와 조사,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기관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사와 이에 근거한 구제 조치야 말로, 장애인권익옹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인천시의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천사회서비스원 위탁은 권익옹호기관의 중립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공공기관이 위탁 받은 사례는 인천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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