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생활편익시설 개선에 490억 원, 공원, 누리길(산책길) 등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270억 원, 토지매수에 50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 안길과 주차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관 등 생활밀착형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49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01년부터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7,06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최근 에는 자연생태마을과 주말농장 조성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연도별 소득증대시설 지원: `12년 5억 원, `13년 23억 원, `14년 24억 원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휴식공간 조성에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태공원, 힐링 숲 등을 늘릴 계획이다.
* 연도별 여가공간 조성 지원액: ’12년 147억 원, ’13년 204억 원 ’14년 270억 원
올해 생태공원 조성 등 39개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한층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다.
* 지난 해 14개 시·도로부터 사업공모를 실시,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
** 별첨「`14년 환경·문화사업 지원대상 현황」참조
한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가인구에 비해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올해 토지매수에 전년대비 36% 증가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1,268필지 21,176천㎡(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0.54%)를 관리 중이며, 지금까지 매수한 토지 중 86필지 461천㎡에 공원, 야외 수영장, 실외 체육시설 등 도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3,868,284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시설) 조성 사진 |
조성 전 | 조성 후 |
| |
울산 중구 성동마을 진입로 개설 |
조성 전 | 조성 후 |
| |
인천 남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
조성 전 | 조성 후 |
|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농산물 판매장 |
참고 2 | |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시설) 조성 사진 |
조성 전 | 조성 후 |
| |
| |
대구 수성구 패밀리파크(여가녹지) |
조성전 | 조성 후 |
| |
울산 중구 성안 누리길 |
조성전 | 조성 후 |
| |
인천 남동구 생태 누리길 |
□ 총괄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별 | 대 상 | 최종선정 | 탈 락 | 비 고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계 | 71 | 37,703 | 39 | 22,000 | 32 | 15,703 | |
경 관 | 21 | 11,485 | 10 | 5,772 | 11 | 5,713 | |
누 리 길 | 24 | 12,923 | 14 | 8,113 | 10 | 4,810 | |
여가녹지 | 21 | 11,137 | 12 | 6,897 | 9 | 4,240 | |
전통문화 | 5 | 2,158 | 3 | 1,218 | 2 | 940 | |
□ 세부 사업별 내역
시·도 | 시군구 |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금액 | 계 | 국비 | 지방비 | 비 고 |
합계 | | | 39건 | | 21,180 | 29,956 | 21,480 | 5,476 | |
부산시 | 동래구 | 경관 | 동래구 만덕 고개길 | 조망 및 산책공간 L=2.6㎞, B=1.5m | 450 | 500 | 450 | 50 | 장기 계속 |
대구시 | 동구 | 경관 | 금강역 복합커뮤니티 공간 | 11,346㎡,전망대, 쉼터 및 전시실, 역사 리모델링 620㎡ | 630 | 700 | 630 | 70 | |
광주시 | 남구 | 경관 | 힐링 숲조성 | A=76,065㎡ | 450 | 500 | 450 | 50 | |
인천시 | 남동구 | 경관 | 소래철도교 | | 517 | 2,500 | 700 | 1,800 | |
대전시 | 대덕구 | 경관 |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 꽃동산, 수목 5,000주, 입면녹화 5.0km | 500 | 550 | 500 | 50 | |
동구 | 경관 | 신상동 인공습지 | 경관조명, 가로등 | 630 | 700 | 630 | 70 | |
울산시 | 중구 | 경관 | 척과천면 | A=7,000㎡, 수변공간 | 700 | 777 | 700 | 77 | |
울주군 | 경관 | 청량 두현저수지 | 연곷단지, 꽃길,데크, 야간조명 | 700 | 1,000 | 700 | 300 | |
경북 | 고령군 | 경관 | 호촌 늪 연꽃생태 | 늪 정비, 로드데크, 분수대, 편의시설 | 495 | 550 | 495 | 55 | |
경남 | 창원시 | 경관 | 마산만 노울길 | 보행전용다리, 산책로, 경관데크 | 700 | 1,400 | 700 | 700 | |
소계 | | | 10개 사업 | | 5,772 | 9,177 | 5,955 | 3,222 | |
서울시 | 노원구 | 누리길 | 노원 | 10.0km | 430 | 700 | 630 | 70 | |
부산시 | 금정구 | 누리길 | 범어사 문화체험 | L=2.3㎞ | 700 | 888 | 800 | 88 | 장기 계속 |
금정구 | 누리길 | 회동 수원지- 하정천 | L=400m | 540 | 600 | 540 | 60 | |
해운대 | 누리길 | 반송 석대천변 | L=1.1km | 700 | 875 | 700 | 175 | |
대구시 | 수성구 | 누리길 | 봉암골 | L=3.5km, 황토포장 1.3km, 휴게시설 | 700 | 780 | 700 | 80 | |
인천시 | 부평구 | 누리길 | 원적산 왕벗나무 | L=2.15km | 630 | 700 | 630 | 70 | |
광주시 | 북구 | 누리길 | 생용 | L=5.1km | 270 | 300 | 270 | 30 | |
시·도 | 시군구 |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금액 | 계 | 국비 | 지방비 | 비 고 |
대전시 | 유성구 | 누리길 | 세종-유성 | L=12km | 560 | 700 | 560 | 140 | |
경기도 | 남양주시 | 누리길 | 수락산-불암산 | L=20km | 490 | 700 | 490 | 210 | |
양평군 | 누리길 | 양평군 | L=2.7km, B=2.2m | 630 | 700 | 630 | 70 | |
세종시 | 세종시 | 누리길 | 비학산 | L=12.8㎞ | 643 | 804 | 643 | 161 | 장기 계속 |
전남 | 담양군 | 누리길 | 삼인산 | L=5.8㎞ | 630 | 700 | 630 | 70 | |
경남 | 양산시 | 누리길 | 법기 치유의길 | L=8.2㎞ | 490 | 700 | 490 | 210 | |
김해시 | 누리길 | 신어산 | L=3.1㎞ | 700 | 875 | 700 | 175 | |
소계 | | | 14개 사업 | 89.15km | 8,113 | 10,022 | 8,413 | 1,609 | |
서울시 | 은평구 | 여가녹지 | 동막골 | A=2,500㎡ 정자, 의자, CCTV | 360 | 3400 | 360 | 40 | |
광주시 | 동구 | 여가녹지 | 너릿재(유아숲 공원) | 자연형 생태놀이터10점, 숲 체험보조시설 등 | 612 | 680 | 612 | 68 | |
광산구 | 여가녹지 | 월봉서원 | 매화800주, 산책로, 체육시설 등 | 630 | 700 | 630 | 70 | |
대전시 | 유성구 | 여가녹지 | 외삼동 | A=132,084㎡, 풋살․농구장,캠핑시설, 산악체험시설 | 560 | 700 | 560 | 140 | |
울산시 | 중구 | 여가녹지 | 솔입화산 참살이 숲 | A=10,000㎡, | 700 | 777 | 700 | 77 | |
경기도 | 부천시 | 여가녹지 | 도당 배수지 | A=30,711㎡, | 700 | 1,133 | 700 | 433 | |
부천시 | 여가녹지 | 범받터널 상부 | A=5,700㎡, 산책로, 피크닉장 | 700 | 1,000 | 700 | 300 | |
의왕시 | 여가녹지 | 바라산 | A=41,058㎡ | 700 | 1,000 | 700 | 300 | |
남양주시 | 여가녹지 | 황금산 문화공원 | A=11,592㎡, 휴게공간, 주차장외 | 490 | 700 | 490 | 210 | |
의정부시 | 여가녹지 | 소풍길 | A=4,100㎡, 게이트볼, 휴게시설 | 320 | 400 | 320 | 80 | |
충북 | 옥천군 | 여가녹지 | 군서면 은행리 | A=4,500㎡, | 495 | 550 | 495 | 55 | |
경북 | 경산시 | 여가녹지 | 환상리 | 자이언트 트리, 휴게시설, 자전거조형 | 630 | 700 | 630 | 70 | |
소계 | | | 12개 사업 | | 6,897 | 11,740 | 6,897 | 1,843 | |
대구시 | 달성구 | 전통문화 | 봉수복원 | 3,000㎡ | 320 | 400 | 320 | 80 | |
경기도 | 시흥시 | 전통문화 | 방산청백자요지 | 체험학습로 | 448 | 640 | 448 | 192 | |
전남 | 장성군 | 전통문화 | 고산-서원 | 서원, 담장정비, 쉼터 | 450 | 500 | 450 | 50 | |
소 계 | | | 3개 사업 | | 1,218 | 1,540 | 1,218 | 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