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정책실정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2019년 5월 17일
1. 문 정부 2년 실적
한국 갤럽조사에서 5월 3일 발표에 의하면, 경제, 대북, 외교정책 등에서 취임 1주년 전과 비교하여 반 토막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맞는 지금은 야권을 상대로 한 협치(協治)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격해지고 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문재인정권과 집권여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사법부에 이어 의회까지 지배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에 대한 분야별정책지지율은 경제외교대북공직자인사 등에서 1년 만에 절반 안 밖으로 폭락했다.(최승현 기자) 전문가들은 상대당 지지층을 적폐로 모는 대결적 자세는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나치의 게슈타포, 스탈린의 KBG와 같은 악독한 비밀경찰 노릇하여 인사를 전횡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2. 퍼주기 정책 실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제실험을 진행했지만, 실험 대상이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피폐해졌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워 졌다고 한숨지으며 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만 골라서 하느냐고 문정부를 탓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대통령님 심각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초토화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규민김성모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월급을 올리면 소비도 늘고 자영업자 소득도 늘어나 경제가 좋아진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점점 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최저임금 2년째 두 자리 수로 급등한 올해도 청년층 중심으로 한 고용난은 더욱 나빠져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선 것은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최저임금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각종 세금부담이 한국경제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격차가 사상최대로 벌어졌다고 통계조사에서 나타났다. (김지섭 기자)
아동안전지킴이라는 명목으로 1만7명 선발하여 매달 50만원씩 지급하여 예산만 518억원이 이 사업에 쓰고 있고, 이 자금은 노인 용돈, 생계비 비용으로 용도가 변질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원은 9만 8천명으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지급하여 꼼수로 나랏돈을 따려는 기업들이 북새통이다.(주희연이세영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갔다. 이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받고 추가채용한 청년 수는 18만 1659에 이른다. 하지만 일자리창출효과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주 많다. 특히 추가여력이 많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부정수급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아동수당 등 복지 및 일자리사업 중에서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부지원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문제 있는 곳에 정부 돈을 마구 쓰고 있다.(홍준기, 권순완 기자)
문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작년에 만든 복지제도만 66개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에 더하여 지방예산으로 웃돈을 주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내용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서 새로 만들거나 추가한 복지 제도가 846건에 이르고 이중 새로 만든 것이 665건이 된다. 실 예로, 남원시 엄마의 간식사업, 오지마을 주민 100원 택시제도, 3km 이상 통학 중고생 왕복교통비지급,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지금(서울 중구), 저소득 만성질환자 병원진료를 위한 교통비(경남 함안), 임산부 사전진단 위한 교통비(울산 울주군, 경북구미)를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청년 희망키움 통장지원(고창군), 청년일자리 주거비지원(거제,고성), 남편 육아휴직수당(서울 서초구), 농어민 자녀수당(김제시), 등 지자체는 지방예산 퍼주기 경쟁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도 퍼붓기식 복지경쟁을 벌리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는 누구에게 얼마를 더 주느냐로 지자체 선거에서 평가 받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자체 선거에 유리하게 평가 받기 위해 예산을 물 쓰듯이 하고 있다.(김동섭 기자) 최근에 버스노조가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도하자 정부는 기존버스기사 임금인상, 버스요금인상, 그리고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준 공여제 확대 등으로 국민이 년 1조5000억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문정부와 그 예하 지자체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국가 예산을 물 쓰듯 하여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둠께 하고 있다.
3.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 3년 간 56%로 급등하여 한전은 1분기 6300억 적자를 내고 있다. 정유성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는 신재생 기술발달로 지속적으로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급등하여 한전 경영은 악화일로에 쳐해 있다. 많은 인원 및 부서에서 탈원전 폐기를 건의 했으나 문대통령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며 더불어 민주당도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4, 대북 정책
미정보수장들은 일제히 북한은 핵포기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는 없다고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사실 미국은 비핵화 빅딜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정부는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에 준하여 북한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알고 남북한에 대해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못 푼다고 못 박고 있다.
문정부는 사실상 미국과 우방국과 관계없이 북한 일부 비핵화조치에 따른 good enough deal(굳 이너프 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문 정부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기 위해 지난해 약 340톤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석유 제품 북한 반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품목인데도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았다. 언론과 야당은 수차례 지적했으나 석유반출은 제재위반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그리고 서훈 국정원 원장 모두 국회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보리 전문가 위원들은 회원국의 대북 석유제품 이전 보고 의무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를 언급했다. 그들은 정제 석유제품의 모든 북한 이전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정작 북한 쌀값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문재인의 본질(종북좌파가 아닌가?)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공무원 증원, 흩뿌리기 복지로 폭주하는 문 정권은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7년 4월 사드 장비가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여기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대북 제재 무용론과 남북 경협조기제개를 주장하여 야권에서 김후보가 취임하면 한미동맹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소리가 나왔다(김명성언선우 기자). 김연철 장관은 동맹국이 국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음이 틀림없다.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에 북한에 실망하고 제재유지의사를 밝혔는데도 문대통령은 31절 기념행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남북 경협방법을 찾겠다고 나섰다. 미국이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해결 원칙이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태도는 어정정하여 자유진영의 동맹국들에게 냉대를 받고 있다.
5.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뜯지 않아
원로들과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폐청산이 정치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좌파, 빨갱이이란 용어를 색깔론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탈원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청년일자리 장려금, 아동안전지킴이 등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 정책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야당이 하면 적폐고 여당이 하면 적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손해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 김의겸은 재개발 시공사 두 달 만에 노른자 땅을 매입한 의혹, 손석희 사건 등) 아니라는 현 사회시스템 운영에 대해 일체 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는 원로회의가 되고 말았다. (정우상이슬비 기자)
여러 경로에서 국가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했지만 문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고 낙관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에서 자영업자들이 초토화 하여 대출받아 세금 낼 판이라고 아우성인데도 유독 청와대와 여당만 낙관하고 있다. 독제라는 것은 민심을 듣지 않을 때 독제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싸울 때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기 위해 독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독재를 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어려운 국가 재정을 흑자로 도약시키기 위해 독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퍼주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며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듣지 않음으로서 독재를 하고 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은 역사적 식견도 부족하고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단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북한 김정은 추종자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남한에 대해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듯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가. 국가 안보에 동맹국은 아주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결속하여 독일과 대결하여 승리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과 대결 초기에 프랑스가 먼저 무너져서 영국이 홀로 독일과 이탈리아와 싸웠다. 사실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영국은 소련을 제쳐두고 먼저 독일과 싸웠으나 연전연패하여 미국을 동맹국으로 끌어 들이는데 성공하여 한숨 돌리고 끝으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소련을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시 소련은 늦게 자유진영에 가담하여 동구, 발칸지역을 장악하고 중국, 한반도 북부, 베트남 북부를 장악하여 동남아시아와 극동에서 기세를 올렸다. 처칠은 이를 보고 철의 장막이라고 하여 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전쟁사에서 두 나라 군사력이 비슷할 경우에 기습의 성공확률은 80%가 넘는다고 보고 있다. 문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해 왔다. 현재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체제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데(전 유엔대사 니키 헤일리) 북한을 지원하려고 앙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바로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역적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김정은은 식량을 주면 그만큼 그 돈을 핵무기개발에 사용할 것이라 했다.
나. 자유시장경제
동양에서 삼략(三略)에서 강태공은 凡人(범인)은 惡死而樂生(죽기를 싫어하고 삶을 즐기며)하고 好德而歸利(베풀기 좋아하고 이를 쫓기 마련이다)이다. 그래서 能生利者(능히 잘 살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道也(나라 정책의 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서양은 일찍이 자유라는 바탕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아담 스미스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라는 공동의 이(백성의 이)를 발견하여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이 바닥이라서 칼 마르크스는 노동운동을 펴면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여 부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창하여 자유경제와 통제경제가 서로 다투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는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했으나 전부 실패로 끝났다.
20세기에 이르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노예로 가는 길임을 밝히기 위해, 『노예의 길』라는 책을 썼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사회를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조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선동가의 지적 자만(自慢; concei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를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이라고 불렀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경제활동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There is no something as a free lunch.).라고 하여 정부가 베푸는 것들이 다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역설한다. 정부가 주는 혜택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세금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적패(부패)란 정부가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시장에 정부개입을 적폐로 정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적폐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자들을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이다.
적폐의 결과는 빈곤과 폭정, 그리고 문명의 파괴로 나타났었다. 옛 소련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북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그리고 그리스의 몰락이 이를 입증했다. 사회주의가 오류라는 것은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먼저 퍼주기 만하여 민심을 얻어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