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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층 최소 10% 고용 79개 사업 중 43개는 30% 이상 참여토록 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최소 10% 고용한다.  정부가 분류한 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시키고자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18개 부처에서 2조5천163억원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43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10%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해 참여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부처별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각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의 구직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고용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내년 상반기 각 일자리 사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2012년도 사업예산 편성 때 반영할 예정이다. ----------------------------------------------------------------------------- 재건축·재개발 법령 알기 쉬워진다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법 규정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재건축·재개발·보증 관련 법령들이 알기쉽게 풀이된다.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제공하는 법령정보 시스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3개분야(재건축·재개발·보증)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의 '계획수립-시행-완료'에 이르는 각 추진절차별 관련 법령과 각종 평가, 토지 등의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석이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의 보호 방법, 보증보험제도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보증 전반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된다.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녹색성장위, 11개 생생도시 선정.시상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녹색성장위 보고대회를 열고 대전 대덕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2010 생생(生生)도시'로 선정, 표창했다.  생생도시는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시민운동 등 7개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다.  녹색성장위는 생생도시 선정에 응모한 37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 대덕구를 종합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해 이날 대통령 표창을 했다.  제주시와 경북 영주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경기 가평군은 녹색성장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대덕구는 대청호에 생태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로하스(Lohas) 금강 프로젝트' 추진과 계족산 숲속의 13.5㎞ 산책로 조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성장위는 생생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표창과 함께 생생도시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게는 해외 시찰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위는 대학생 녹색성장 비전 설계 프로그램인 `그린칼리지(Green College)' 2기 대상에 `노키안'(한미소 서울대 환경재료과학과 2학년 외 3명)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그린칼리지가 보여준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바란다"며 "미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2010 생생도시 선정 결과.  ◇종합 부문 ▲대통령 표창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무총리 표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북 영주시 ▲녹색성장위원장 표창 = 경기 가평군 ◇사업 부문 ▲녹색에너지(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경북 봉화군 ▲녹색교통(국토해양부장관 표창) = 경남 창원시 ▲물순환(환경부장관 표창) = 경기 의왕시 ▲자원재활용(환경부장관 표창) = 경남 남해군 ▲녹색산업(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생태축(국토해양부장관 표창) = 전북 고창군 ▲녹색시민운동(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경기 남양주시 ----------------------------------------------------------------------------- 며느리 추행한 공무원, 퇴직금 감액 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자신의 며느리를 추행해 형사처벌 받고 파면당한 전 공무원 A씨가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퇴직금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점에서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범죄가 비록 직무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돼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며느리를 노래방과 놀이터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징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면 처분됐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을 50% 삭감키로 했다. 이에 A씨는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형부와 결혼해도 윤리 건전하면 연금승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언니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김모(여ㆍ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구(舊) 민법상 무효인 근친간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가족과 친인척 등 주변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 기간,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비춰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 관습법상 금지 사항이 아닌 데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돼, 주변사회의 용인 아래 약 15년간 지속된 김씨의 사실혼관계를 혼인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학교수인 형부 박모씨 집에 드나들며 집안일을 돕고 조카들을 돌보다가 1995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냈으며,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던 박씨가 2009년 사망하고서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하지만, 공단이 형부와 처제 관계였던 만큼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 대전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 이달말 준공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중구 문화동 한밭도서관길-동물원-산성동(대둔산길)을 잇는 동물원 진입도로(길이 3.4㎞) 확장공사를 이달 말 완전 준공, 개통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16억원이 투입된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3단계로 나눠 13년간 진행됐다.  기존 폭 7ｍ 진입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 1단계 산성동 대둔산길-동물원(1.4㎞)구간은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1998∼2002년, 2단계 문화동 한밭도서관길-백골삼거리(0.6㎞)는 102억원을 투입, 2003∼2008년 각각 마무리됐다.  3단계 백골삼거리-동물원.플라워랜드(1.4㎞)는 150억원을 투입, 2008∼2011년말까지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 준공된다.  동물원 진입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차량 통행속도가 기존 13㎞/h에서 45㎞/h로 향상돼 대전동물원, 플라워랜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한밭도서관길과 대둔산길 연결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산성동지역 대둔산길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대전 대동에 복지센터 건립 대전 동구 대동에 복지센터가 건립된다 대전시는 동구 대동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최근 나서 내년 12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복지센터는 총사업비 42억8천만원을 투입, 대동 1천183㎡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면적 2천56㎡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아동 보육시설 및 자원봉사실 등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체력단련장, 노인정, 교육훈련실, 상담실, 강당 등을 갖춘다.  시 관계자는 "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올해 의원 등의 해외연수 경비 5천800여만원을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시와 협의해 반납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상태 의장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 의원 등의 해외연수 경비를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납 경비는 의원 국외연수비 3천540만원, 의장단 자매도시 등 방문여비 929만9천원,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 자매도시 등 외빈 초청여비 950만원 등이다. ----------------------------------------------------------------------------- '벼룩의 간을' 저소득.소외계층 약품지원비 빼돌려 양주경찰, 경기도 모 보건소 직원3명.도매업자 등 수사 경찰이 보건소의 약품과 구입비 횡령, 입찰 비리 등에 대한 정황을 잡고 보건소장 등 직원들과 약품 도매상들을 상대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경찰서와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북부 모 자치단체의 보건소 행정팀장 A(56)씨는 2006~2009년 약품 도매업자 B(40)씨와 짜고 약품.소모품 구입 서류를 허위로 꾸며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방문 치료를 담당하는 A씨는 이 기간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약품과 기저귀 등 소모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 예산 2억여원을 배정받은 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물품을 4천만원 어치만 사고 나머지 금액은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보건소장 C(49)씨의 경우 직원들을 시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지급될 400만원 상당의 약품과 의료용품을 10여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입찰 담당 D(48)씨는 2006~2009년 국가입찰통합시스템을 통해 최저가 낙찰받은 약품 도매업자들과 짜고 물품 대금을 과다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D씨는 품목에 상관없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납품받아야 하지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가격을 높이고 나머지는 낮춰 평균을 맞추는 수법으로 업체에 이득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약품 등을 손을 댄 것은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은 방식의 약품 입찰과 납품은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다세대 주택 불법의혹 광주 4개 구청 압수수색 4개 구청 건축과, 건축사 사수실ㆍ집 등 20곳 압수수색 다세대 주택 불법 증축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광주 4개 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북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등 4개 구청 건축과 사무실 등에 10여명씩의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또 주택 증축 등을 대행한 건축사들의 사무실과 집 등 모두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근 몇 년간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불ㆍ탈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표본조사 결과 지난해 서구에서만 50~60건의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광주 전 지역의 현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초에도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세대 주택은 사용승인 업무까지 건축사가 대행하지만, 그 후 단속 등은 담당 공무원이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게 돼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빠뜨려 불법을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준공 승인을 얻고, 1년에 두 번 하는 불법 증·개축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고 건축주들이 청탁이나 금품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공사업체 뇌물 받은 평창군청 공무원 적발 강원 평창경찰서는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평창군청 공무원 한모(46.6급)씨와 돈을 준 공사업체 현장소장 이모(39)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평창 모 지역 재해위험지구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면서 지난 6월 1일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이씨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청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 4월14일께는 해당 공사업체의 본사에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이유없이 '현장소장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뒤 이씨에게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58)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뇌물을 받았는지와 받은 돈을 상급자에게 상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빈집털이 전직공무원'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 집만 골라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전직 공무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손모(55)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금품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억6천여만원의 빚을 져 퇴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