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총 3.0 프라임 간부 1쇄 정오

[김원욱쌤]

원형법기출총정리 3.0 프라임 경찰간부판 정오사항

원기총 3.0이 전면개정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초판인 만큼 정오가 많지만 일단 프라임 경찰간부 강의일정에 쫓겨서

시험판으로 책을 출간하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간부 강의를 하면서 정오를 모두 잡고 이를 반영하여 서점에 정식출간되었습니다.

본 정오사항들은 프라임 경찰간부 강의를 위하여 프라임몰에서 구입한 교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 서점에서 구입한 교재에는 본 정오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정오사항

p.10 12번 해설 3째줄 “㉥ 행사할 목적” 삭제, “㉦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다” 추가

p.33 28번 해설 ② (×) 정답 변경

p.81 11번 해설 ㉤ (×) 정답 변경

p.283 06번 해설 ② (×) 삭제

p.332 05 지문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대체합니다.

p.369 07번 지문 ④ 2째줄 “…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p.429 21번 지문 ② 2째줄 “… 사실을 알린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p.579 01번 지문 ① 1째줄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

p.648 01번 지문 ③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662 15번 지문 ① 2째줄 “… 간음행위와 관련 없는 않는 다른 조건에 …” 삭제

p.690 29번 해설 ③ (×) 정답 변경

p.721 30번 해설 ③ (X) 甲 회사의 네이버 포털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大判 2010.09.30. 2009도12238).

p.754 18번 해설 ① (×) 정답 변경

p.765 01번 해설 ② “… <주>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

p.775 09번 해설 ④ “… (大判 2004.11.18. 2004도5074 전합)”

p.846 04번 지문 ④ 3째줄 “… 한 경우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p.902 11번 해설 ③ (×) 정답 변경

p.934 04번 해설 ② (×) 삭제

p.1130 14번 해설 ③ “… 경우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동이아빠]

11p 13번문제 ㄹ사전자기록변작죄도 목적범아닌가요?

[김원욱쌤]

자료실 정오 꼭 보세요

[허진영]

위에분이말씀하신거처럼 사전자기록변작죄 목적범아닌가요? 위에있는 정오게시물에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김원욱쌤]

그런가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꼬]

여기말고 자료실정오가 따로 있나요?

[하이요하이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616p 10번문제 4번지문도 수정해야 할거같습니다

[김원욱쌤]

감사합니다

[kouiu]

선생님 삭제하라고 하신건 그 보기를 그냥 안봐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욱쌤]

맞습니다

[현기차]

29p 21번의 ③번 보기도 수정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나오고, 무슨 학설에 따르면 00죄이다. 라는게 안나오고 해설에서만 무슨죄가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김원욱쌤]

감사합니다

[닉네임400]

댓글에 나온 여러 수정요청사항이 게시글에 반영이안되어있는데 다른 게시글이있는건가요? 찾아봐도없는데..

어떻게 수정되어야하는지 지금 게시글에 추가부탁드립니다.

[닉네임400]

교수님 159p o x 수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승진시험준비중]

6,30일 용봉서적에서 산거면 안해도 되는거죠??
확인하니 다 되어있는거 같은데
p.283 06번 해설 ② (×) 삭제
p.934 04번 해설 ② (×) 삭제
--- 지문은 그대로보고 해설을 삭제하라는 뜻인가요~~??^^

[한번의기회]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

책에 수록된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으로
바꾸면 된다는 건가요 ??

짱쌤처럼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라는 건지
삭제하라는건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더 알아보기 쉬울거 같아요

[슈퍼키드]

정오표 보기 너무 어렵고 헷갈리네요.. 명확하게 정오 전, 정오 후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6월에 나온 3.0 1쇄 보고 있는데 정오표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계속 정오표보러 들락날락할거 같아요....

[김원욱쌤]

대법원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허가영]

교수님 바쁘신거 알지만 3.0 배임 부분 2쇄 빠른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승진공부하는데 한달 넘게 기다리구있어요 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김원욱쌤]

네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주에 올릴 예정입니다

[폴킴]

원기총3.0 정오표 전후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아직 11페이지 13번 문제 사전자기록변작죄도 게시글에 정오반영이 안되어있네요~

[김원욱쌤]

자꾸 미뤄져서 죄송해요
서두르겠습니다

[해보장]

감사합니다.

[하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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