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는 회피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법규 마련해야"

[경제 완전정복] 가상화폐, "정부는 회피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법규 마련해야"입력 2021. 04. 20. 16:19 댓글 0개  [뉴스외전] 정철진 경제평론가 ------------------ "가상화폐, 코스피 하루 거래액 추월… 코인 광풍""전 세계 코인 열풍… 2030세대가 주도""美 청년 중 재난지원금을 코인에 투자하기도""규제 언급에 가상화폐 급락했지만 최근 투자자들은 내성 생겨""파월, 비트코인은 금…‘가상화폐 용인’으로 해석""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가상화폐 관련 입법 없어… 투자자 보호 불가능""입법화 하자니 가상화폐 인정 딜레마""특금법, 실명계좌 발급…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우려 ""전 세계 코인 시장 2조 달러 넘어… 투기 우려"강남 아파트 증여 폭증…"세 부담 회피""집값 상승 기대감에 팔지 않고 버티기로… 4,5월 급매물 가능성도 ◀ 앵커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가상화폐 거래량이어마어마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앵커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고요, 하루에.◀ 정철진 경제평론가 ▶지난 4월 15일이죠. 하루 일일 거래 대금이 24조원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이고요. 4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 열풍이 많이 식어서 10조가 안 되거든요. 9조 원대였으니까 코스피보다도 2배 더많은 거래 대금이 움직이고 있고요. 올 1분기, 3월까지의 거래 대금을 봤더니 무려 15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인에 대한 열풍, 광풍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이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2030 세대들이 다 그리고 나아가서 연령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인 관련이나 투자 카페들 가 보면 최근에 재난지원금들 우리 말하는 보조금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0달러를 받은 거를 고스란히 코인에다 넣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자신들의 투자 경험담들이 많이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어오고 있는 코인 광풍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자꾸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급락한 이유가 정부가 무슨 규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번 급락했었다는 거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한 번 멘트할 때마다 15%, 20%씩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있었고요. 지금은 돈 세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 부분을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잡겠다 이런 말 한마디에 또 급락되고 그런데 현재 자세히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앵커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내성이 생겼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좀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규제하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제롬 파월 인준의장이 달러 정도는 아니지만 금의 대체제다 이런 생뚱 맞게 다른 발언을 하고요. 규제한다고 했다가 나스닥앤은 코인과 같은 거래소는 또 상장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앵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기사제목들은 다들 투기성 자산이다, 이거로 뽑았는데 사실 그 말에 더 눈길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말씀하신 그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달러, 달러는 됐어도 화폐는 교환 수단으로 가치가 없지만 금같이 취급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정도인가요, 비트코인이?◀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제론 파월 연준의장의 속내는 실은 규제가 아니라 이 말이구나. 지금 엄청난 많은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소화해내면 인플레도 나오고 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코인 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소위 말하는 달러의 파킹 장소를만들어냈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앵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 부분들도 있겠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석 달 전에 규제하겠다고 해서 급락하는 것만큼은 큰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총리실 컨트롤타워로 정말 대형 특별 단속이 6월까지 들어간다고 보도가 어제나왔죠.◀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 단속이 뭐를 하겠다는 거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은 불법 송금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의심이 가는 자금 거래, 그러니까 돈 세탁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 자금 거래가 끼리끼리 만나서 하는 그런 거래도 있겠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법 다단계와 코인이 연결된 그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 루버 사태 같이 주식에서 불법 다단계를 엮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 코인, 시장에도나온다는 그런 대목들이 있고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불공정 약관들, 방통위까지도 나섰는데 코인 관련한 좀 판타지를 환상을 심어주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경찰, 총망라해서 이번에 6월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잘 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압박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의구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코인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여쭤보더라도요. 지금 같은 불법 행위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입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것을 다루는 법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특급법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 정보법. 이것은 뭐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익명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는은행 계좌나 연계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 은행 계좌는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 유예가 9월에 풀리게 됩니다. 그게 그나마 하나의 암호화폐 다루는 법이 있고 또 하나가 소속사법에 개정안에 2022년 1월부터.◀ 앵커 ▶세금을.◀ 정철진 경제평론가 ▶250만 원이상의 20% 세금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법을 못 만들 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 다른 투자사건. 이런 거에 준해서 지금 투자자보호라든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럼 이 정도 규모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세계적으로 보면 ETF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계 어떤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거의 시장은 주식보다도 뜨거워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상품, ETF 상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딜레마는 그런 거를 하나의 입법화 하는 순간 또 투자 자산이든 대체 화폐든 인정하는 수단. 기존에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발권력을 스스로 독점권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앵커 ▶중앙은행이 긴장을 하겠군요,그러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래서 제대로 된 입법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정말 시장이 이 정도로 뜨겁다면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입법 장치들을 국회에서 연구해 나갈 그런 단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앵커 ▶그렇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반대의 국가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아예 이 거래 자체를 지금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가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금지한다고 해서 제대로 금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인도나 터키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말로는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나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지금 나서고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는 아, 이게 실질적인 행동 자체도 딱히 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송금. 이런 어떤 외국환 송금을 통해서 일종의 김치 프레임을 따먹는 차액 거래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여기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것들을 사후약방문처럼 터지면 뒤에서 막고, 터지면 건건히 뒤에서 막고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규모면 어떤 관련 입법을 명확히 해서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닌 가요? 어떻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말씀드렸던 것이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 일단은 익명성만큼은 못하게 하자. 실명 확인된 은행 계좌를 통해서 거래소에 들어가서 둘이 제휴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만 굉장히 소극적인부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유예 기간이 9월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거래소 중에 한 10군데, 한 4, 5군데 정도밖에 이게 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당국이 주는것이 아니라 은행한테 지운 거예요. 은행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거래소 사이즈와 이 정도 보완 시스템이면 실명 거래를 해줘라. 당연히 은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겠고 그러면 몇몇 대형 거래소만 실명 인증을 제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럼 나머지는 은행 거래를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지금 긴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부분 정부가 홍보도 해주고요. 적어도, 그런데 당국은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일종의 자신이 또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은행을 돌려서,쿠션을 돌려서 하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또 코인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다, 없다의 어떤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코인들은 한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코인이 또 아무것도 아닌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래서 양지로 끌어내서 많은 심포지엄이라든가 많이 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또건전한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자, 아예. 이렇게 특정 계층에서부터 막 뜨겁게요. 이러다가 완전히 지금은 열풍이 아니라 폭풍 수준까지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정부는 지금 부동산 잡기도 이게 버거운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규제 정도를.◀ 앵커 ▶그리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정말 조심해야 할 게 어떤 종류의 코인은 거의 정말 무가치한 것들도 있는 것, 하도 코인 종류가 많으니까요. 코인마다 어떤 편차가 굉장히 클 텐데 섣불리 들어갔다간 정말 순식간에 재산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코인도 주식처럼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가 총액, 코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초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을텐데 전 세계 코인 시장이 2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코스피보다도 이제 거의 커지게 되는 그 정도로 커지게 되고 비트코인 뭐 상위 이런 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요. 이게 또 변동성이 크다, 위험하다, 이게 잘 지금은 먹혀들거나 그런 단계는 이미 떠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억을 벌었네, 몇십 억을 벌었네 그런 사례들이 퍼지게 되고 그런 단계에 지금 왔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검증된 코인들이 아닌 그냥 투기적으로 도박을 하러 들어갔다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런데 또 그걸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투자자들이. 알지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으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식 광풍도 놓치고 그 마지막 남은 게 코인인데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더 그런 방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내년부터 세금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1월 이후부터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제도화된 법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올해 9월이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은행 주도 하에 거래소와 실명 계좌 확인이 된 그런 거래소만 들어가게되고요. 그렇다면 본인 투자에 따라서 소득이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베이스로 내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나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요. 다만 미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가 뒤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어떤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앵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가 좀 나서야겠죠, 입법이라면.◀ 앵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집값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정철진 경제평론가 ▶몇몇 아파트들,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들은 억 단위 이상의 호가가 돼서 실거래가로도 체결되는 모습이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전반적인 서울집값을 다시 뜨겁게 한다고는 보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재건축 기대감도 오세훈 시장이 다 혼자 할 수 없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사업이 진척된 곳들에서 더 많은 효과들이 체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오세훈 시장도 그런 모습에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번 흔들어놨죠, 새로 들어와서 시장을.◀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세훈 시장도 아마 이것이 1년 반 정도니까 그것보다는 다음에 차기에 서울시장을 노리게 될 텐데 자신의 1년 남짓의 기간 동안에 서울 집값이 올라버리면 이것은 그다음을 놓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행보는 강남 재건축이 들썩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드리고. 강남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팔기보다는 상속하는 쪽이 많다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증여로 나왔고요. 3월 기준인데 강남은 800건이 넘었습니다. 810건도 넘어서 역대 최고수준이었고. 서울 전체로도 지금 2000건이 넘었습니다. 2배 이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정부는 6월 이전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이것들이 급매물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시장 안정이 되면서 올 한 해를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직 4월 남아 있기는 하지만 3월에 이미 이 정도의 증여들. 강남에서 800건 이상의.◀ 앵커 ▶다 물려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오를 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급매로 던질 수 없다. 차라리.◀ 앵커 ▶버텨보겠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차라리 증여로 버텨보고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세금이라든가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면서 그 증여의 상황만 보면 4월, 5월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좀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앵커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대선을 봐야지 부동산 시장을 또 한 번 제대로 전망할 수 있겠군요, 보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현재로서는 6월 이전의 기대감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앵커 ▶내년 대선 보자, 이런 말을하는 분들이 많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