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첨녹과 양다혜/마다가스카르 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의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양다혜(11기 첨녹과)]

마다가스카르 세계문화유산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2020-2024/600만불)_기본계획(KOICA)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1. 국제사회(SDGs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Goal  1  (NO  POVERTY)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세부 목표 1.2 : 2030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별 빈곤정의에 따라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감축
- 세부 목표 1.5 :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
- 세부 목표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의 활용 보장
☞ (검토의견)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등을 활용한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 의 소득 증대 활동 및 전반적인 생활의 질 개선을 통하여 SDGs 세부목표 1.2,1.5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Goal  2  (ZERO  HUNGER)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종식(오타?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는 일?)
- 세부 목표 2.4 : 2030년까지 생산성과 실질적인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후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 양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을 보강하고 회복력이 확보된 농업활동을 이해
- 세부 목표 2.5 : 2020년까지 국가, 지역, 지구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 보장되는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검토의견)  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을 통하여 SDGs 세부목표 2.4,2.5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Goal  4  (QUALITY  EDUCATION)
: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 세부 목표 4.3 : 2030년까지 모든 남녀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육, 대학과정을 포함한 3차교육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 보 장
- 세부 목표 4.7 :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확대,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적 기여에 대한 교 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검토의견) 재정자립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기여하는 환경 문제 인식 제고 활동 및 생태, 환경 관련 적합 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 공하며, 특히 이러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청년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 다는 측면에서 SDGs 세부 목표 4.3, 4.7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Goal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 세부 목표 5.1 :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세부 목표 5.4 : 공공서비스, 인프라,사회보장정책의 제공, 그리고 가구와 가족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한 무급 및 가사노동 가치 인정
- 세부 목표 5.b :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
용 진작
☞ (검토의견) 좋은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풀뿌리 역량강화 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증대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SDGs 세부 목표 5.1, 5.4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세부 목표 8.5 :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
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 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세부 목표 8.6 : 고용, 교육, 연수중이 아닌 청년들의 비율을 2020년까지 현
격히 감소
- 세부 목표 8.9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와 지역 산품을 진흥하는 지속
가능 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2030년까지 수립∙집행
☞ (검토의견)  Atsinanana 우림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에 기반을 둔 생태관 광(Eco-tourism) 개발 등을 통해 국립공원 주변 마을의 소득 증대 활동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SDGs 세부목표 8.9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마을의 여성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세부 목표 8.5,8.6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Goal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 세부 목표 13.1 :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 재해에 대한 회복력
과 적응 역량을 강화
- 세부 목표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증진
☞ (검토의견) Atsinanana 우림은 탄소 배출 경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부터 의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인식 제고 교육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SDGs 세부 목표 13.1, 13.3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Goal  15 (LIFE ON  LAND)
: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 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세부 목표 15.1 : 2020년까지 육상과 내륙의 담수 생태계와 그 체계, 특히 국
제협약 의무사항 연장선상의 산림,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
- 세부 목표 15.2 :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증진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산림화와 재산림화를 전지구적으로 증진
- 세부 목표 15.4 :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역
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생태계 보전(생물다양성 등)을 확보
- 세부 목표 15.5 : 자연서식지의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긴급하고 중대한 조
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2020년까지 절멸 위기 종의 멸종을 보호하고 예방
☞ (검토의견) 동 사업은 Atsinanana 우림을 위기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목록 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마다가스카르 특유의 생물다양성 및 고유성(Endemism)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SDGs 목표 15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수원국(관련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국가개발계획) 마다가스카르는 국가개발계획 2015 - 2019 (PND,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2015-2019)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의 국가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2019.01월에 부임한 신임 대통령 Andry Nirina Rajoelina는 PND에 이어 마다가스카르 부흥을 위한 이니셔티브 (IEM, Initiativepourl'Emergence deMadagascar)를 공표하여 추진 예정에 있음.

ㅇ (PND) 마다가스카르는 2017년 IMF기준 인당 GDP소득 412USD의 최빈국으로, 2015년 연간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Madagascar,amodernandprosperousnation”이라는 비전 아래,목표 달성을 위 한 주요 전략으로 5개의 축(Axis)을 선정하였음.각 전략별로 세부 목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PND 3) PND3은 마다가스카르의 다양성을 보전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른 4가지 목표로; i) 지속가능하며 좋은(decent)일자리를 위한 고부가가치 및 집중성장 분야 강화, ii)구조 인프라 강화, iii)경제 조직 및 영토 관리 구조 최적화, iv)민간 부문 및 연계 부문 개발을 선정함.동 사업은 4가지 목표 중 에코투어리즘 개발,공예품 산업 지원,교육 분야 강화,환경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목표 i)을 달성하는 데 직접 기여함.
- (PND 4) PND4는 양질의 건강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마다가스카르 내 노동 인구의 대부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SDGs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서는 낮은 교육 참여율,만성적 영양실조 등 만연한 교육 및 보건 분야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보 호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10개의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있으며,그 중 동 사업은 6가지 관련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함. i)국제적 기준에 따른 효율적이고 필요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 확립, ii) 기술 및 직업훈련 등 전문성 강화 활동 증진, iii) 기준과 품질이 보증되며,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 교육 제공,iv)식수,위생(WASH)및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 보장,v)개발 과정 에 문화적 가치를 활용,vi)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PND 5) PND5는 마다가스카르의 경제 성장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과 자연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 동들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천연 자원과 경제 발전의 조화 보장,ii)자연 자본과 생태계의 보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이라는 2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함.

ㅇ  (Fisandratana 2030)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된  국가개발계획 (PND 2015-2019)에 이어,당시 대통령 HeryRajaonarimampianina는 2018년 1월 2030년까 지의 국가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Fisandratana20301)을 공표함.국가의 통 합적 성장 및 2030년까지 인당 GDP소득을 2배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권 교체로 신임 대통령 Andry Nirina Rajoelina가 부임하면서 동 전략은  마다가스카르  부흥을  위한  이니셔티브 (IEM, Initiative pour l'EmergencedeMadagascar)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7개 우선순위 경제 분야) 식량을 위한 농업,희귀 농업 및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수산 및 양식업,경공업,광업,보석,관광업 분야를 경제 성장 및 개발에 중요 한 우선순위 경제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의 분야가 국립공원 인근의 주민들 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3. 우리정부(CPS 중점협력분야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마다가스카르는 우리정부의 중점협력국이 아님.

4. KOICA(분야별 중기전략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동 사업은 KOICA의 10대 분야별 중기전략 중 특히 환경(범분야), 교육분야 전략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공공행정, 물(기술환경에너지), 과학(기술환경 에너지)분야와도 일부 관련성이 있음.
ㅇ (기후변화대응(환경)분야 중기전략) 사업대상지인 아치나나나 열대우림은 전 체 면적 479,661ha에 달하는 면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실기체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세계자연유산임. 동 사업을 통해 마다가스카 르 국립공원들의 숲과 서식지,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전활동이 추진되어 기 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함. 또한 생태계를 활용한 에코투어리즘 등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생계 활동 마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대응 중기전략의 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ㅇ (교육분야 중기전략) 동 사업은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직업 훈련 센터 설립, 직업 훈련 교육을 수행하며 공립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활동도 포함하고 있음. 교 육 활동의 경우 청년과 여성을 우선순위로 제공될 예정으로, 전략목표 2. 취 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과 전략목표 3.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ㅇ (공공행정, 물, 과학 분야 중기전략) 동 사업은 마다가스카르의 생태계 보전 및 인근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지 커 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고 그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공행정 중기전략에 부합함. 또한 마을 주민들과의 식수위생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및 현지 과학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생물다양성 인벤토리 작성과 같은 과학 연구 활동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물 분야, 과학 분야 중기전략의 목 표와도 부합함.

5. 기타 정책 관련사항
ㅇ 2016.07월 주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 개관 이후 최초의 국별협력사업이 될 수 있어 주재국 내 영향력 확보에 기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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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SDGs 발표를 준비하며 마다가스카르의 생물다양성 해당 코이카 사업이 어떤 SDGs와 맞닿아있는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 코이카 해당사업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이 나와있었다. 여러가지 국제개발 목표에 해당되지만 내가 주목한 점은 해당사업을 통해 환경분야에 가장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전엔 일자리 창출과 식량 안보 정도의 기여가 있지 않을까 상상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목표와 닿아있었다. 재정자립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기여하는 환경 문제 인식 제고 활동 및 생태, 환경 관련 적합 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이러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청년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 다는 측면은 나에게 꽤나 생각을 머물게 했다. 환경분야에 기여란 단순히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 환경을 지켜야 하는지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추후 이 교육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계획서를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