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인도인민의 역사] 농업개혁과 농민 저항운동 (1-3)

[오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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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도인민의 역사] 농업개혁과 농민 저항운동 (1)

좌파 성장과 집권의 사회경제적 기반,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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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광수  /   2013년 1월 7일, 9:58 AM    

인도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다. 브릭스(BRICs)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신흥 대국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여름철 비가 많이 와야 할 때 오지 않아 농업 생산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해에는 국내총생산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여전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다.

그래서 농민은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이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인 토지개혁의 문제는 모든 정당의 주요 전략이다. 독립 후 공산당이 께랄라와 서벵갈 주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토지개혁을 성공리에 수행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정권을 잃은 것도 이 토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이다.

지금부터는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 체제를 갖춘 1947년 이후 인도에서 농업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나갔으며 그 안에서 인민들과 좌파는 어떻게 저항하면서 버텨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 당시 인도 농촌은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토지 제도를 식민 유산으로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지주와 소작의 제도는 철폐되지 않아 지주는 작은 왕의 권리를 누렸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인은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 그 사이에서 중개인(자민다리)의 존재와 권력의 남용은 농촌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뿌리로 작용하였다. 1951년 기준 전체 농업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지주들이 차지하는 토지는 전체의 55~60%였고, 그 아래 자기 토지를 소유하는 자영농이 30% 정도 있었는데 전체 토지의 40~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토지 없는 소작인이나 임금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중세 봉건 사회의 전형이 고스란히 독립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이다.

지주 계급의 끝없는 착취는 농업 생산의 발전 저해를 가져오고 농민의 극심한 빈곤과 불만 누적 등의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생 국가로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제1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을 획득한 네루의 회의당은 ‘위로부터의 토지 개혁’이라는 부르주아 정당의 토지 정책을 추진하였고, 농민은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자본주의 발전의 단순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국가를 운영할 정부의 기본 방향은 국내 독점 자본의 인정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구조적으로 보면, 민족주의 정당인 회의당 내에서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 계획 경제를 실시하여 사회 경제적 목표를 신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좌파의 주장과 대자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업화를 통한 자본주의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우파의 주장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 후 여당이 된 회의당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성격을 가졌으나 하나의 국민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이질적 세력을 포용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진 대자본가와의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실시하는 토지 개혁은 자연히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농업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농민은 생산을 해내지만 극소수의 지주와 중개인들은 그 생산을 비생산적 소비로만 사용하였기에 생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선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경작자인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당은 독립 이전부터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농민들에게 독립 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반드시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나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그것을 시행할 수가 없었다. 이에 농민들은 저항하였고, 회의당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을 탄압하는 일뿐이었다.

끝나지 않은 토지개혁 의제. 2007년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빈민과 소농들 (출처: Action Village India)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민주당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새누리당과 차별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진보세력이 처참하게 몰락해버린 상황 위에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의 노동자들도 민주당의 주요 연합 세력이 되었지만 결과는 그 연합 세력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정책을 쓰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무구한 발상이라고 자탄하였지만 그나마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하였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문재인 정부든 안철수 정부든 모두 마찬가지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로서는 그조차도 만들어낼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이를 직시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진보 자유 진영에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파쇼화 될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구도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이 앞장 서 만들어 주는 형국이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은커녕 파쇼화라도 막을 수 있겠는가? 서민과 중산층이 모두 돌아서버렸고, 시간이 가면 사람들은 보수화 되어 가고 있는데, .파쇼 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 진보정당이 세를 모으는 것보다 자유주의 정부가 정권에 있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담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공산당이 취한 위치 설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독립 후에 보수 정부의 배신을 이용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것이 주 정부 수준에서 공산당 정부를 수립할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보수 세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진보 진영이 준비를 해나가느냐이다. 인도 공산당이 농민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자.

민족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의 연합 세력으로 독립 후 정권을 담당한 회의당은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 준 농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러자 독립을 전후로 도처에서 농민 운동이 터졌고, 회의당은 그것들을 탄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엄청난 규모의 농민 저항 운동을 겪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부 데칸 고원 지역의 안드라 쁘라데시 주의 뗄랑가나(Telangana)에서 1946년부터 1951년까지 지속된 마오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봉기다.

뗄랑가나 농민 운동은 인도공산당이 주도하여 일으킨 저항으로 3,000 개가 넘는 마을에서 10,000 에이커가 넘는 광대한 토지를 농민들이 모두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 배분한 농민 저항 운동이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봉건 지주의 과도한 착취에 저항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부채 탕감과 토지 몰수와 무상 배분을 요구하였다.

이 운동은 진압당할 때까지 4,0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봉건 지주의 사병과 싸우다 죽은 독립 전후의 최대 농민 저항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 봉기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마오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농민 혁명을 부르짖은 무장 혁명이었다는 사실과 결국 인도 공산당이 게릴라전을 통한 무장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타협과 정치를 통한 사회 변혁 추구의 노선을 결정했고, 이것이 향후 인도 공산당의 방향을 보여준 시금석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을 접한 회의당 정부와 자본가로 구성된 권력자들은 이 사건을 겪은 뒤 그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토지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회의당은 마침 중국에서 농민 세력에 의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를 두려워하여 하루 속히 농민들이 요구하는 토지 개혁을 시도해야만 했었다. 그 가운데 자본가들은 비생산적 기생 지주 계급의 철폐를 통해 농업 생산량의 극대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중개인 제도를 철폐하고, 소작 제도를 개혁하며, 토지 보유 상한을 설정하고, 보유 토지의 통합을 통해 농업 성장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는 토지 개혁의 근본인 ‘토지를 경작자에게(land to the tiller)’ 정신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 그야말로 무늬만의 토지 개혁이었다. 결국 토지 개혁은 농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었으나 그 시도의 칼자루는 정치와 경제의 권력자들이 쥐었을 뿐, 농민은 철저히 소외당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든 뻔한 상황이었다.

토지개혁이 이렇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은 인도 공화국이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법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널리 아디시피 자본주의 법의 기초는 사적 소유권의 인정이다. 따라서 인도의 연방 헌법은 중개인과 지주의 토지를 보상 없이 몰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연방제를 채택한 인도 국가는 토지개혁의 문제를 연방 차원의 문제가 아닌 주 정부 차원의 관할 사항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누가 토지 경작자인지 규정하는 문제, 기존의 중개인과 지주들이 어느 한도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지의 문제, 중개인과 지주에게 보상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줘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토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관한 여러 사항이 각 주에 따라 달리 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는 사회 정의 수립을 위한 더 큰 틀에서의 중개인 제도와 지주제 철폐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각 주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지주와 봉건 세력들의 힘에 밀려 아무런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그들은 지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였고 다만 형식적인 지주제만을 폐지하는데 동의하였다. 더군다나 그 정도의 형식적인 변화를 위한 입법마저 기득권자들의 압력에 의해 무한정 연기되었다.

토지개혁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중개인의 토지 보유 제한이다. 그들의 토지 보유 제한은 나중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서벵갈, 께랄라와 공산당에 의해 극심한 농민 저항을 겪은 안드라 쁘라데시의 뗄랑가나 지역 그리고 잠무-카시미르 주에서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개인 지주제가 형식적으로만 철폐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토지의 대부분을 장악한 실제 경작자였으니 이전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제는 ‘법적 소유권’으로 전환되었을 뿐이었다.

소작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소작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주 정부가 규정한 자경 토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서 소작인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인하였다. 특히 주 정부가 규정한 소작인의 소작권 ‘자발적 포기’는 소작인 축출에 널리 악용되는 좋은 도구로 이용되었다. 여기에 인도는 전통적으로 소작 계약을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소작 기록이 없어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977년 공산당이 집권한 지 1년 뒤인 1978년 서벵갈 정부가 실시한 ‘작전 바르가(Operation Barga)’이라는 이름의 소작 기록 정비 작업은 많은 소작인들에게 소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서벵갈과 이미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한 께랄라를 제외한 대두분의 지역의 소작인은 제대로 항거한 번 하지 못 한 채 축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 소개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저서로는 [카스트-지속과 변화], [인도 고대사] [인도는 무엇을 사는가] 등

[현대 인도인민의 역사] 농업 개혁과 농민 저항 운동 (2)인도 농업개혁, 미미한 성과
정치적 의지와 지지세력 부족  

http://www.redian.org/archive/48928

 By 이광수  /   2013년 1월 14일, 12:04 PM       

 

연방 정부를 이끄는 회의당의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라 각 주 정부는 소작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작 기간 보장과 소작료 규제 그리고 소작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각 지역에 포진하는 두터운 봉건 기득권자들의 방해에 막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초기에 공산당이 집권한 께랄라에서만 소작인들이 강력하게 투쟁하였고, 그것을 주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1977년 이후 정권을 잡은 공산당이 서벵갈에서 농민들과의 전면적 합작 전선을 형성해 성공하기에 이른다.

인도 정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토지개혁 외에도 농업과 관련된 많은 부문에서 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농민에 대한 신용 제공,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협동 농장의 운용, 주요 관개 시설의 운용 등이 그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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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쪽의 케랄라와 동북쪽의 서벵갈이 공산당의 강세지역

이는 식민 지배 종식 이후에도 농업의 봉건 체계가 여전함으로써 지주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변함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그 제도를 개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장치의 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주의 고리대금업에 의한 착취였다. 고리대금업의 근절은 중개인(자민다리)의 철폐와 토지 보유 상한제와 더불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농업 개혁의 주요 목표였다.

고리대금업의 근절은 협동조합과 같은 공공 기관을 설립하여 그것을 통해 농민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주는 방식을 통해 시도하였다. 특히 1969년에 공산당이 인디라 간디가 이끄는 회의당에 연립 정부를 구성해주는 조건으로 국유화 된 주요 상업 은행을 통한 신용 제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고리대금업 사채 의존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효율적인 경작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 한 소규모 비경제적인 토지 보유자들에 의한 협동 농장의 도입 또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빈농의 경제적 조건이 향상되지 못하였다. 공공 관개 체제 또한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

인도 농업은 불규칙한 강우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관개 시설 개발에 투자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인도 농촌은 극심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협동조합이나 관개 시설의 운용은 대체로 기반 시설이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뻔잡이나 하리야나 주의 농민 특히 그 가운데 부농층에게 큰 혜택을 줌으로써 빈곤한 농촌에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갔다.

결국 1960년대 말까지의 인도 농촌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업 개혁을 시도하여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농업 생산량은 늘지 않고 농산물 생산 증대도 이루어지 않았다. 농산물 생산 증대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단지 경작지가 확대 되어서 일어난 결과일 뿐 개혁이나 기술 개발 등이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결국 식량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만성화되어갔다. 1969년 식량 부족과 곡물 가격 폭등은 나라 전체를 큰 혼란으로 빠트렸다.

연방 정부를 주로 구성한 회의당은 비록 상층 카스트로 구성된 지주와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 사회의 평등과 농민 노동자의 계급 지위의 상승을 꾀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을 많이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은 지지층인 지주와 부르주아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거의 실패하였다. 그것은 연방 정부가 토지개혁의 여러 과정을 통해 보았듯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힘과 의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가난한 농민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하는 데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정치 세력이 겪은 시행착오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경우를 보더라도, 좌파는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노동자 출신을 지지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좌파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 대부분은 그 후보가 진정성과 이념성을 갖추고 있다 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리되지 않은 정책들을 보면 그가 집권하면 이념에 따른 급진적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수많은 인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인도의 회의당이나 공산당이 자기들보다 이념적으로 좌향좌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지 세력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는 급진적 좌파 정책은 물론이고 온건한 자유주의 정책조차도 확보하기 어렵다. 보수 세력이 얼마나 강건함은 한국에서 18대 대선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배우지 않았는가?

토지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농업 개혁 정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농업은 무기력한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정부는 그 만성화 된 농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지부진한 제도 개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취하게 되니, 바로 신기술 체계의 도입을 통한 생산력 증대의 도모였다. 보통 ‘녹색 혁명’이라 부르는 신농업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녹색 혁명’은 미국의 지원 아래 인도와 같은 제3세계의 나라들이 곡물 생산의 증대를 목표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 체계는 주로 밀과 쌀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확 품종, 화학 비료와 살충제의 대량 사용, 광범위한 관개 시설 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은 미국이 2차 대전 직후 제3세계 국가에 대해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원조해주는 방침을 기술과 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다국적 기업의 확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투자 시장을 찾고 판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미국 자본의 인도 시장 진출과 인도의 사회 불안 요소 제거 및 자본주의의 확충을 꾀하는 제3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1965-66년에 걸친 인도의 한발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 사태는 결국 인도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게 만들었다. 결국 인도의 녹색혁명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자 ‘밖으로부터의 혁명’이었던 셈이다.

녹색혁명을 실시하기로 한 인디라 간디의 회의당 정부는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개발된 많은 품종의 종자를 보급시키고, 이와 동시에 화학 비료와 관개 시설을 대규모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년 간 농업 생산은 26%로 급상승했고, 국민 소득은 9%로 상승했다. 이로써 인도는 연간 2%를 넘는 인구 증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자족의 목표 달성에 바짝 다가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 녹색혁명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단기적인 성장이 있었을 뿐 꾸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농업 생산량은 1970년에 1억 톤을 기록한 이래 한 번도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기에는 우선 인도의 농업이 여전히 불안정한 몬순 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나아가 그 효과는 농민에게 관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혹은 고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기술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의 구조가 어떻게 서 있는지, 행정이나 금융의 제도가 얼마나 잘 받쳐주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나왔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편차는 물론이고, 개인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게 달라졌다.

결국 녹색혁명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밀의 경우 새로운 종자를 관개 시설을 갖춘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쌀에 비해 훨씬 많은 생산의 증가를 보였지만, 새 품종 쌀은 인도의 토지에 적당하지 않아 대체로 작은 규모의 농지에서만 경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결과 밀 재배를 주로 하는 뻔잡 지역은 녹색혁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이후 대규모 밀 곡창 지대로 성공하였지만, 벼 농사를 주로 하는 벵갈과 중부 지역 등은 관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성공은커녕, 도리어 농업이 크게 후퇴하였다.

그래서 녹색혁명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전체 생산량의 증가는 가져 왔지만, 그 안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해졌고, 각 지역마다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부농과 소농 및 농업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녹색혁명’은 토지개혁과 함께 독립 후 인도 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2대 농업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되게 농업의 자본주의적 재편성을 향하는 것이었다. 녹색혁명은 토지개혁이 이룬 두 가지의 주요 결과 즉 식민 시기의 지주를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농으로 전환시키고, 소작농을 대부분 농업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 위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녹색혁명의 효과가 큰 지역에서는 부농과 중농의 생산 투자가 증가되고, 그 결과 그들이 고수익 계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 부농과 중농의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국가 차원의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비단 농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수출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데,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면서 극단적 사회 현상이 늘어나는 것을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고,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 도시 서민에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을 사회 비용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고 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념을 버리고 공감으로 하는 정치, 과연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바뀌면 진보 운동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뿐이다.

[현대 인도 인민의 역사]농업 개혁과 농민 저항 운동(3)

인도 농민들의 ‘빈곤 자살’, 그 이유?

http://www.redian.org/archive/49167

By 이광수  /   2013년 1월 21일, 11:25 AM     

 

‘녹색혁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채 인도의 농업은 1990년도까지도 여전히 침체일로를 걸었다. 비단 농업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도 경제는 소위 힌두 성장률이라고 조롱을 당하던 1~2%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 인도 경제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은 1991년 외환위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장 개방을 결정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인도 경제는 국내총생산, 산업 생산, 농업 생산 등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에 이른다.

이제 인도는 떠오르는 신흥 시장의 대표 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델리 위성 도시인 구르가온(Gurgaon) 같은 도시는 한 집 건너 외제차고, 한 동네 건너 쇼핑몰이며, 외국 나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눈 씻고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인도 도시의 중산층과 부자가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인도 농촌 각지에서는 농민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터졌다.

지난 10년간 자살한 농민의 수는 15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가장 심했던 2006년 한 해 동안만 1만 7,060명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특히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뜨라 주에서는 인도 전체에서 자살한 농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453명이 자살했다.

이름하여 빈곤 자살. 그들이 자살을 결행할 만큼 그렇게 굶주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인 면화 재배지로 유명한 데칸고원의 마하라슈뜨라 주 비다르바(Vidarbha) 지역으로 한 번 가보자.

그들이 빈곤한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 빚은 잘못된 정책을 세운 정부와 그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농민을 속인 다국적 기업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의 그늘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인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농업 시장을 개방하고 값싼 수입 면화와 미국산 변형 종자를 들여왔다. 값싼 수입 면화가 물밀 듯 들어오면서 면화 값은 폭락하였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산 변형 종자를 권장하였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 몬산토(Monsanto)는 하루 100번 이상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냈다. “이 종자는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이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디오를 장착한 차로 자극적인 광고 영화를 틀어주면서 농민들을 유혹했다. 그 광고에는 심지어 힌두교의 신과 여신도 등장하였다. 세계화 때문에 면화 값이 폭락하는 위기 속에서 정부의 권고와 다국적 기업의 광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농민들은 토종 면화를 버렸다. 심지어는 그 동안 재배하던 검은콩, 녹두, 참깨 등을 포기하고 몬산토의 변형 면화 종자를 사들여 재배했다. 물론 모두 빚으로 사들였다.

문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구조 속에서 발생한 가격 경쟁력이었다. 인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등에 가입해 농업 보조금을 없앨 수밖에 없었지만, 완전한 기계화 기업농의 환경 속에서 재배된 미국산 면화와는 애초에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다.

미국의 농민들은 뛰어난 기계화 영농 속에서 개인의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데다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득 보험 지원, 재해 복구 및 구호 지원, 은퇴나 탈농 지원, 구조 조정 지원, 환경 보전 지원, 낙후 지역 개발 지원, 공공 비축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불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싼 가격을 책정하여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도 농촌엔 그러한 사회 복지나 보장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면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서 농촌 시장의 개방은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결국 면화 시장을 개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새 종자를 심으면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비료와 농약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너도나도 변형 종자를 심었다.

그렇지만 광고와는 달리 새로운 변형 종자는 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농약을 필요로 한다. 농민들은 종자와 농약 모두를 같은 회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다. 그런데 결국 변형 종자를 심으면서 열매 안에 벌레가 파고들어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헬리오티스라는 병이 돌았고, 점점 농약 값이 많이 들어 농민들은 점점 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농민들은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가는 곳은 사채업자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빚을 내어 구입한 그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결국 수천 년 동안 이곳 농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어준 ‘하얀 황금’ 면화는 절망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이 지역 농민 340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지고 있는 빚과 사채업자의 잔인한 협박 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신장과 같은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길까지 택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살한 한 인도 농민의 장례식 모습

결국 농민들은 자살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농민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놀란 시늉을 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006년 7월 비다르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면화 재배 농민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인 결과는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았다. 농민들의 대량 자살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인도 농민의 빈곤 자살은 데칸 고원의 면화 문제만은 아니다. 데칸 고원의 면화 재배지로부터 출발한 농민 자살은 안드라 쁘라데시, 까르나따까, 마디야 쁘라데시, 찻띠스가르 등 마디야 쁘라데시와 이웃하고 있는 여러 주와 인도 최고의 곡창 뻔잡으로 번졌다.

그러면 여기서 뻔잡 주의 농촌으로 눈길을 돌려 보자. 뻔잡 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구에서만 해도 최근 몇 년 간 3000여명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뻔잡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인도의 곡창 중의 곡창이다.

1960년대 인디라 간디의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실시된 ‘녹색혁명’으로 농업 생산력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녹색혁명은 전체 생산량의 증가는 가져 왔지만 그 안에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부농과 소농 및 농업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농업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는 정부가 실시한 공공 분배 제도 덕분에 곡창 지대 뻔잡은 인도 전역에 필요할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뻔잡은 이를 통해 인도 전역의 농민 공동체를 세계 가격의 급속한 상승과 하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91년 시장 개방 때문에 인도 정부가 농업 보조 정책을 축소 조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중단되고 뻔잡의 역할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2000년 수확기가 끝날 무렵, 정부 보조가 점점 축소되면서 공공 분배 제도의 밀과 쌀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 전역에 걸쳐 굶주리게 된 반면, 뻔잡의 곡물 창고는 팔리지 않은 쌀로 넘쳤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을 비롯한 농업 선진 국가들은 자기 나라 농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제 뻔잡의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나 농업 붕괴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농민들은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사채로 가게 되고 결국 사채는 농민을 자살하게 만든다.

가장의 죽음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것이 뻔잡의 문제고, 인도 농촌의 문제며 세계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게 시장을 내 준 전 세계 농민들의 빈곤 문제다.

그들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방치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영향력 있는 보수 언론은 그들의 과격 시위만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도시의 부자들은 농민들이 국제 정세의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하기 일쑤다. 일부 기업을 위해 수억의 농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세상, 1년 내내 농사지었지만 곡물 값이 개 사료 값보다 못한 세상에 농민들은 살고 있다.

사위가 캄캄한 백척간두에 선 농민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코앞에 닥친 대출 빚을 갚을 수 없어 좌절에 빠진 농민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들은 극단의 수단 밖에 택할 수 없었다. 2005~2007년 사이에 3,028명의 농민이 목숨을 끊었으니, 매년 1,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목숨을 끓은 것이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1000명이 훌쩍 넘었다. 그야말로 농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쑤셔 밀어 넣는 형국이다.

문제의 근원은 세계화에 있다. 미국 정부가 주동하고 한국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그 세계화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제도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을 짓밟고 생산과 효율만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수출을 위한 생산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점에서 문제다. 따라서 수출이 아닌 지역 시장을 위한 생산이 되도록 경제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장 논리 및 효율성 대신 평등과 생태 그리고 연대의 가치에 접근하는 세계화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들불같이 번지는 농민들의 자살도 막을 수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또 있는가?

글을 쓰는 동안 한진중공업 노동자 가운데 또 한 분의 젊은이가 자살을 했다. 이 짐승 같은 세상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도처에 한 숨 뿐이다. 사위는 어둡고, 뚫고 나갈 출구는 보이지 않고 답답함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