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공갈미수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검사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고소인과 의뢰인(피고소인)은 종전에 서로 사귀던 사이였음.
2.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귀던 중 선물과 현금 등을 의뢰인에게 수시로 선물을 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음.
3. 고소인이 의뢰인과 사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그 피해자가 그 금원을 전달토록 하였는데, 그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의뢰인이 다시 고소인에게 현금을 반환해 준 일이 있었음.
4. 그런데, 고소인은 위 현금을 돌려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다시 돌려주며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5. 고소인은 본사 회사로 발령이 나서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의뢰인과 연락이 뜸해지는 등 서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고, 의뢰인도 다른 사건으로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는 등의 복잡한 일이 겹쳐 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음.
6. 그런데, 고소인은 뜬금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맡긴 위 현금 등의 금전이 의뢰인의 공갈, 협박 등으로 인하여 갈취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갈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음.
변론진행
1.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의뢰를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무죄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고소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증거들이 대부분 없어져, 고소인이 연인관계였던 의뢰인에게 자의로 현금 등을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여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법률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법률 조력을 하여 주었습니다.
4. 그 밖에,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사정이 나타난 출입국 확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고소인이 공갈협박을 당한 시점을 전후하여, 고소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바, 그 관계가 공갈, 협박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사는 모두 본 법률사무소의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죄가 안됨)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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