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면허는 건축시공사업을 위 내용과 같은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절차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하며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꼭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 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절차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신고 및 기술자들의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나 전화와 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이거나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법령상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