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청운지사]

'대부업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말한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제정하고 2005년 5월 3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대부업법이 됐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상한(연 66%-월 5.5%)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7. 9월부터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부 중개'는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게만 할 수 있고 이들 업체로부터는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법정이자율)' 규정은 등록한 대부업자는 물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정(처벌규정 포함)들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대부업법 및 사채(대부)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관련법	법 위반 내용	위반시 처벌 규정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빚 독촉)를 하는 경우
	▲ 법정이자율(연 66%-07년 9월부터는 연 49%로 인하 예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대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고 이를 시정하는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보증계약내용 등 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부 광고'에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은' 경우
	◦ 시·도지사의 영업현황 보고 명령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대부업 등록 당시의 명칭, 주소, 최대출자자 및 임원, 영업소 등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대부업 폐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공개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 추심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	◦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처벌 규정 없음-향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30%)를 적용'도록 할 예정(형사처벌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조, 제32조)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6조의2, 제32조)
민법	◦ 신체포기각서, 사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악 등은 '무효'(동법 제103조, 105조)
	◦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능(동법 제1019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자기 또는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타인의 장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기 장기)(동법 제6조, 제4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3조, 제10조, 제1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 사채발행가액, 매출가액, 회비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모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조, 제3조, 제6조)
형법	◦ 타인의 재물을 빼았거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절취한) 경우(특수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 담보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인감 도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88조 2항-부녀매매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8조3항3호)
상법	◦ '허위의 주금 납입' 등을 통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나 이를 중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조세범처벌법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는 '법정이자율 상한선' 관련 규정으로 등록 대부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모든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정으로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대부업법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대부업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도 가능

이 같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서 및 입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또한 법정이자율(연 66%)를 초과해서 갚은 부분은 반환 청구를 신청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무효다.

이와 관련 경제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게다가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 처벌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돼 있다.(동법 제8조)

사채업자 중에는 관련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거의 다 조세포탈 혐의자다.

부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연 66%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그 업자는 탈세범이

분명하다.

이 때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불법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에 따라 2~5%를 지급한다.

비록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고리대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포상금의 횡재도 누릴 수 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자격·무허가 채권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위임받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참정연:http://www.cjycjy.org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