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영구 취소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노샘 조언: 시동잠금장치가 나왔기에 기존 자료는 공개
참고사항이 있을 것이고, 2024년 답안은 더 논리적으로 심화시켰다.
출제의도
노관호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주운전자들의 특성 중 재범률이 45%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면
상습적인 개 아기들인데 ‘알콜중독’이란 말처럼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정상이 아닌 심신미약상태(조현병?)가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란 말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저런 것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살아서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과 쓸모가 있을지 의심스럽고 다 없애버려야 할 악의 축들이다?
“경찰들 뭐하냐?
내 가족과 아들이 위험해 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수 있지만 경찰 수험생은 안된다.===========================
설마 대한민국 경찰을 꿈꾸고 준비한 수험생 중 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죄를 미워하라고 했지 사람을 미워하게 이렇게 되고 저런 자들이 경찰이 되어 정말 저런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어디 3세계 가서 하세요.
“맞다 경찰면접에서 저런 생각을 가진 수험생들을 골라내기 위해 묻고 있다.”
악 척결? 사회정의 구현 같은 소리하지 말고 니 인생이나 먼저 똑똑하게 챙기자?
주취자들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 아닌가?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은 작은 동기만 주어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준비가 된 것들?
절대 이렇게 봐선 안된다.
저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에 사회적약자가 되어 버리고 주취자를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찰관의 역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 1천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고 있다. 이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의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최근 5년간 25%에 해당하여 경찰청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지기간이 지나도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처방안
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 국민 들 94.3%가 찬성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럴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② 이외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의사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해당 음주 운전자는 만2천명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특정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강제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살인처럼 중범죄를 고의성을 갖고 행한 경우와 음주운전처럼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음주를 몇 번했다고 그의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시키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찾아 국민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이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소설쓰면 정당화되지 않는다.
노샘 조언: 이 주제의 함정을 이해 했는가?
자신의 아버지께서 만취상태로 위험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위법행위 했으니깐 복불복으로 가자고? 묻는 것에 답하라고 했다? 웅
유의사항
음주운전자가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될 자가 이런 감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현실이 변화할까?
“음주운전 자체를 혐오하거나 미워할 수는 있지만 음주 운전자(인간)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노샘 조언: 이미 당한 수험생들 많을 것이고, 그때 면접관 눈빛 봤을 것이다. 시키는데로만 답하자!! 제발
예시답안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찬성? 반대?
② 음주운전(위험성과 이해)
③ 운전자특성
④ 대책
2023년 2차에서 심화되어 출제되었다. 수업에서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