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따 답변도 들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스쿨미투를 촉발한 광주의 사건이 스쿨미투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많은 고민,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이런 광주의 스쿨미투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미리 질문요지서를 보냈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답변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앞으로 향후 성폭력 전문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포함된 가칭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조사부터 처리, 회복단계까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처리와 현장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접수됐을 때 그게 성비위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성인식개선팀에 맡겨져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을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칭 이런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교육감께서도 그럴 의지가 확고히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먼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이게 질문하신 게 아니기는 합니다만,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성비위로 성폭력 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사가 자기에게 소명 기회도 안 줬다 하는 것, 그리고 교사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성인식개선팀만이 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뭐라고 할까, 억울하다 할까 안타깝다 할까 이런 게 있습니다.
성인식개선팀을 만든 것도 우리 광주가 현재까지로는 거의 유일합니다.
전문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장연주 의원
예,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감 장휘국
이 팀만이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이 일은 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법규에 따라 절차를 밟다가 이렇게 벌어진,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지 않고 이래서 생겨난 파문이 점점 커진 것인데요.
이 성인지, 성비위냐 아니냐의 판단을 단순히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접수하고 나서 경찰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매뉴얼이,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집행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견도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이나 전문가나 또 교사나 교원이나 우리 교육청 모두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볼 계획도 지금 세우고 연구하고 검토하자, 그런 것입니다.
장연주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성인식개선팀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자문기구의 이야기도 듣고 한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이 된 지 1년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포함된,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또 같이 포함된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 교육감 장휘국
예, 그렇게 고민하고, 예, 그렇게…….
장연주 의원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저는 매뉴얼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매뉴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 답변이 계속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서, 가장 시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지점입니다.
매뉴얼이 그냥 어떤, 절대 100% 완전무결한 그러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행정 책임자의 어떤 의지라든가 기조,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지금 이 매뉴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너무 해당교사들의 엄정한 처벌에만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을 들은 이유는 첫 번째,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의 수업 배제, 해야 하지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식이 꼭 직위해제만이냐. 다른 교육청은 그러하지 않는데 왜 광주교육청은 곧바로 직위해제로 피해자 분리를 선택하고 계신지, 그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매뉴얼에 대한 개선사업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제가 매뉴얼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교사에게 너무 가혹하고 광주가 너무 교사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장연주 의원
예, 교육감님, 그간의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교육청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감 장휘국
그래서 제가 짧게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거고요.
아까 장재성 의원님께서도 교육청이 교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본다면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책임이고요.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생겨난 문제인데 마치 교육청이 학생편만 들어서 교사를 가혹하게 한다. 저희가 그러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난 일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지요. 그러나 교사보다는 학생편에 서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 거고요.
직위해제도 광주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청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합니다.
장연주 의원
예, 직위…….
↘ 교육감 장휘국
직위해제만이냐, 저희는 사전에 본인에게, 학교장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가나 병가나 또는 학년 교체나 수업 교체나 등등해서 이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득부득 계속 수업에 들어가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난감했던 거고요.
장연주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 장휘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 문제는 개선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교사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했을 때는 저희들은 학생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연주 의원
예.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절히 잘 알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치우침이 있어서, 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됐다라면 그 또한 앞으로는 바로 잡아가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책임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자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 교육감 장휘국
예,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ouncil.gwangju.go.kr:5142/assem/viewer.do?cdCode=B001H02831H00002#bil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