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민주사회 경찰관의 윤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① 민주사회 경찰윤리표준은 사회계약론의 내용에서 그 준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경찰활동의 윤리적 표준으로 건전한 시민감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③ 경찰의 재량권 행사는 범법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일반시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경찰의 윤리표준은 서비스 제공보다도 강제력의 행사에 더욱더 요청된다고 할 수있다.
<해설>
경찰의 재량권행사는 범법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외적으로 경찰활동을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한 행위표준이 필요한 것이다.
<정답3>
02 존 로크는 사회계약론에서 정치적 기구가 없는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여 개인은 자기보호의 권리를 갖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는가?
① 안전 ② 자유
③ 행복 ④ 재산
<해설>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고,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게 위임한다.
<정답1>
03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대한 설명 중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① 경찰은 성별, 종교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은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 및 입법부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경찰은 열정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코헨과 펠드버그는 경찰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답4>
04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지향점인가?
① 공정한 접근 ② 공공의 신뢰
③ 객관적 자세 ④ 상호 간 협동
<해설>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2>
05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적 경찰의 윤리표준 중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사례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② 잘 아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는 경우
③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을 누락하는 경우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해설>
공공의 신뢰의 내용이다.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1>
6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시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을 신뢰한다.
② 시민은 경찰이 강제력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신뢰한다.
③ 시민은 경찰이 사익을 위해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
④ 시민은 경찰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신뢰한다.
<해설>
시민은 경찰이 강제력을 최소한 사용할 것을 신뢰한다.
<정답2>
07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
①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④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해설>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하는 역할한계와 팀워크는 경찰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일반 행정기관의 업무와의 역할한계 구분, 수사와 재판영역의 역할한계 구분, 경찰상하기관의 협조,동등 경찰조직 간의 협조 등이 있다.
<정답4>
08 불법오토바이를 단속하던 A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목표수단의 관계에서 어느 윤리표준에 가장 위배되는가?
① 공정한 접근 ② 엄격한 법 집행
③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④ 역할한계와 팀워크
<해설>
경찰의 법 집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따라서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므로 교통단속과 같이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지 않다면 법 집행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시민의생명과 충돌할 경우 시민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3>
09 A형사는 어린 소녀를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범인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추격을 하자 범인은 어린 소녀를 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 대한 가장 바른설명은?
① 경찰은 추격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법규를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② 경찰은 재산도 보호해야 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물적 피해가 야기되면 추격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있어서 재산적 보호와 생명의 안전은 그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
④ 위기상황에서 경찰은 재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보다는 현재적인 위협을 당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해설>
시민에 대한 생명의 위험이 현재 발생하고 있을 경우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법규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은 우선순위를 양보해야 하는것이 정당하다.
<정답 4>
10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윤리표준의 구체적 내용의 위반 사례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경찰관 A는 순찰근무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객관적 자세
② 광역수사대 형사 B는 수배자 C가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팀장과 광역수사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 - 공중의 신뢰
③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한 지구대 경찰관 D는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④ 경찰관 E는 혼자 순찰 중 강도가 칼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 역할한계의 오류
<해설>
①, ④는 공공의 신뢰위반 사례, ②는 협동과 팀워크 위반 사례이다.
<정답3>
11 경찰은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시민의 경찰력 요청에 100% 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범죄 진압과 대민 봉사가 경합할 경우 범죄 진압에 우선순위를 두고 출동해야 한다.
②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계층에 의한 차별을 거부하고 공정한 접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고아원에서 경찰서장에게 자매결연을 요청할 경우 경찰서장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④ 시민이 경찰의 출동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한 접근에 의하여 경찰활동은 기속(束)행위가 된다.
<해설>
경찰의 개입을 원할 때 개입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눈앞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하고, 그로 인하여 시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경우 경찰개입만이 의무에 합당한 것이 되는데 이를 경찰행정법상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한다.
<정답4>
12 음주단속을 하던 A경찰서 직원이 B경찰서 C경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 이런 태도는 불공정한 어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① 관여 ② 편들기
③ 해태 ④ 무시
<해설>
친구나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관여는 경찰이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해태와 무시는 특정 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정답2>
13 경찰업무는 경찰인의 개성과 감정에 구애됨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활동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다른 셋과 그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는?
① 지나친 열정 ② 개인적 편견
③ 개인적 선호 ④ 냉소적 태도
<해설>
경찰활동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은 지나친 관여(overinvolvement)가 있는데 이의 원인은 지나친 열정. 개인적 편견이나 개인적 선호에 의해 나타난다. 개인적 편견이나 개인적 선호의 예로는 도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객관성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정답4>
14 몸이 허약한 A순경은 강도범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마주쳤다. A순경은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런 순경의 행위는 민주경찰의 윤리표준중 어느 기준에 위배되는가?
① 공정한 접근 ② 역할한계의 오류
③ 공공의 신뢰 ④ 객관적 자세
<해설>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을 신뢰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신뢰하며, 사익을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정답3>
15 정의감이 투철한 A형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신념으로 사건을 취급하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여 나쁜 사람에게 면박을 준다. 이런 행위는 윤리표준 중 어느 기준에 위배되는가?
① 공정한 접근 ② 역할한계의 오류
③ 공공의 신뢰 ④ 객관적 자세
<해설>
경찰의 역할은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의 기소와 판사의 재판을 가능하게끔 하는 데 있다. 범법자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2>
16 A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한다. 이런 A순경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 제공의 해태 ② 서비스 제공의 무시
③ 역할한계의 오류 ④ 공정한 접근의 위배
<해설>
A순경의 행동은 공정한 접근을 위배하는 서비스 제공의 해태나 무시에 해당한다.
<정답4>
17 A순경은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 검거하였는데,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런 태도와 가장 먼 것은?
① 개인적 편견 ② 객관성 저해
③ 해태와 무시 ④ 지나친 관여
<해설>
위와 같은 행동은 개인적 편견이나 개인적 선호에 의한 지나친 관여(overinvolvement)의 예로 모두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고 해태와 무시는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정답3>
18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M은 다른 손님 S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했다.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어떤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공공의 신뢰
③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④ 객관적 자세
<해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수사권한을 사용하고 시민은 이를 신뢰하는바, 경찰은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공의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정답 2>
19 언론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사건 물말기, 물타기'라는 제목으로 비판하였다면, 이러한 행태는 민주적 경찰의 윤리적 표준 중 무엇에 위배되는가?
① 공정한 접근 ② 역할한계와 팀워크
③ 공공의 신뢰 ④ 객관적 자세
<해설>
민주경찰의 윤리적 표준 중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을 신뢰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신뢰하며, 사익을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
<정답3>
20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관련 깊은 경찰활동의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지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⑴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하였다. - [공공의 신뢰] ⑵ 1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 중인 것을 창문너머로 확인하였다. 이때 A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다. -[공공의 신뢰] ⑶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다니려고 하였다. - [공정한 접근] ⑷ 이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었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⑸ 최순경은 경찰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임용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의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⑹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순경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탈주범 검거에 실패하였다. - [협동] ⑺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 |
① 0개 ② 1개
③ 2 개 ④ 3개
<해설>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1>
21 '경찰윤리강령'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강령은 대외적 측면과 내부적 측면의 성격이 있다.
② 클라이니히는 윤리강령의 대외적 약속 측면을 강조하였다.
③ 데이비스는 윤리강령의 내부적 규율 측면을 강조하였다.
④ 윤리강령은 때때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경우도 있다.
<해설>
윤리강령은 전문직업인의 내부규율로서 선언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은 없다.
<정답4>
22 '경찰윤리강령' 중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외적 약속의 측면과 거리가 먼 내용은?
① 국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③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④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겠습니다.
<해설>
①, ②, ③은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제정)의 내용 중 주로 국민과의 약속이고, ④는 '경찰헌장'(1991년 제정) 중 내부적 규율을 다루는 내용이다.
<정답4>
23 '경찰윤리강령'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갖는 대외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 수준의 확신 부여 ②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③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④ 조직에 대한 소속감의 고취
<해설>
조직에 대한 소속감의 고취는 대내적 기능에 해당한다.
<정답4>
24 경찰서 현관에 경찰은 친절하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는서비스헌장을 게시할 경우 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① 서비스 수준에 대한 확신 부여 ② 조직구성원 간의 소속감 고취
③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④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육자료
<해설>
경찰서비스헌장은 경찰이 국민에게 어떤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확신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1>
25 '경찰윤리강령'이 조직 내부에서 갖는 대내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기준 ② 조직구성원 간의 소속감 고취
③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④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자료
<해설>
경찰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평가기준은 대외적 기능에 해당한다.
<정답1>
26 한국의 경찰헌장 제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1945년 경찰의 탄생 당시 경찰의 이념은 '봉사와 질서'였다.
② 1966년 경찰윤리규범의 효시인 '경찰윤리헌장'이 제정되었다.
③ 1980년 경찰의 실천윤리강령으로 '새 경찰신조'가 제정되었다.
④ 1991년 경찰청 개청에 의해 '경찰서비스헌장'이 제정되었다.
<해설>
1991년 경찰청 개청에 의해 제정된 것은 '경찰서비스헌장'이 아니라 '경찰헌장'이고, '경찰서비스헌장'은 1998년제정되었다.
<정답4>
27 1945년 국립경찰이 탄생하면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적 지표가 된 것은?
① 봉사와 질서 ② 친절과 공정
③ 신속과 공정 ④ 친절과 봉사
<해설>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미군정의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였다.
<정답1>
28 1991년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은 '경찰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되었다.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가 아닌 것은?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힘 있는 경찰 ④ 공정한 경찰
<해설>
'경찰헌장'(1991)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 항을 목표로제시하였다.
▶ 경찰헌장 <친의공근깨>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 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스스로 마음에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
<정답 3>
29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 경찰신조', '경찰서비스헌장', '경찰헌장' 순으로제정되었다.
④ 경찰윤리강령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표준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추상적 행동규범을 문서화한 것이다.
<해설>
①은 '공정한 경찰'이 아니라 '의로운 경찰'에 대한 내용이다.
②는 윤리강령의 최소주의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다.냉소주의 조장은 윤리강령의 지나친 이상추구적 성격과 업무현실을 외면한 규정 탓에 경찰관이 경찰윤리강령에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대한민국 경찰사에서 '경찰윤리강령'이 제정된 순서는 '경찰윤리헌장'(1966) → '새 경찰신조'(1980) → '경찰헌장'(1991) → '경찰서비스헌장'(1998) 순이다.
<정답4>
30 1998년 제정된 한국의 '경찰서비스헌장'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와 사고의 철저한 예방
②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③ 인권 존중과 권한 남용의 방지
④ 민원오류에 대한 담당자 문책
<해설>
경찰청은 경찰행정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는 '경찰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1998년 발표하였다. '경찰서비스헌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보다 친근하고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새로운 경찰상 확립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과 필요한 자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찰헌장'이나 '경찰윤리헌장'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미흡했던 것과는 달리 경찰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경찰서비스헌장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
<정답4>
31 경찰강령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 미흡
② 이상적 규정으로 냉소주의 야기
③ 제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참여와 논란 야기
④ 여러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미결정
<해설>
경찰헌장은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위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정답3>
2 '경찰윤리강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윤리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고 더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비진정성'의 조장 ② '최소주의'의 위험
③ '경직화'의 위험 ④ 행위중심적 성격
<해설>
경찰윤리강령은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최소주의의 위험문제를 야기한다.
<정답2>
33 '경찰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인 대화나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상부에서 제정되어 하달될 경우에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① 냉소주의 야기 ② '최소주의'의 위험
③ '경직화'의 위험 ④ 우선순위 미결정
<해설>
'경찰윤리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참여가 없을 때 조직원의 냉소주의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정답1>
34 '경찰윤리강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윤리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윤리적 불감증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경향을 무엇이라고하는가?
① '비진정성'의 조장 ② '최소주의'의 위험
③ '냉소주의'의 문제 ④ 행위중심적 성격
<해설>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서 '비진정성의 조장'은 경찰강령은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답1>
35 '경찰윤리강령'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일반시민에게 조직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천명하는 대외적 기능이 있다.
② 조직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내적 기능이 있다.
③ 대내적 기능은 조직운영의 기준, 도덕적 기풍과 결속, 교육의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있다는 것이다.
④ 대외적 기능으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보장과 확신을 부여하고 공공관계의 개선의 기능을 하지만 전문직업화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해설>
'경찰윤리강령'의 발전을 가져온 주된 배경 중 하나는 경찰의 전문직업적 지위를 향한 열망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학자 쿠큰은 경찰이 자신이 제시한 윤리강령을 생활화함에 따라서 경찰직이 곧 전문직이라는 높은 위상을 차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4>
36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②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①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미군정의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질서'이다
②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④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윤리강령은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위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비진정성의 조장'이다.
<정답3>
37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리령이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청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경찰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찰청 훈령이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공무원 행동강령」과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나 경찰청의 특수성에 맞도록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②는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③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취지,
④는 「공무원행동강령」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1>
3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① 동강령 제1조(목적)
② 동강령 제2조(정의) 제1호 다목
③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동강령 제2조 제1호 차목).
④ 동강령 제2조(정의) 제2호 가목
<정답3>
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①이나 ②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① 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② 동강령 제4조 제2항
③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강령 제4조 제3항).
④ 동강령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
<정답3>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② 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③ 상담하여야 한다(동강령 제8조 제1항).
④ 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항
<정답3>
4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② 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③ 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항
④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동강령 제12조).
42 P경찰서 생활안전과장 A는 자신의 절친한 고향후배가 관내에서 룸살롱을 개업한다고 하면서 '축, 발전 / P경찰서 생활안전과장 A'라는 문구를 넣어서 대형화환을 보내주면 후일 보답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화환을 보내주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생활안전과장 A가 위반한 내용은?
① 특혜의 배제 의무 위반
② 인사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
③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④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위반
<해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이 경우 생활안전과장 A는 풍속영업 단속대상인 룸살롱에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이다.
<정답3>
4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중 하나인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틀린 것은 몇개인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지·요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 개
<해설>
㉠ 틀림, 동강령 제13조의3, “제1호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만 해당된다.
㉡㉢㉣㉤은 모두 맞는 표현이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정답2>
4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적 거래(증여를 포함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① 또는 ②에서 수수(收)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① 또는 ②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② 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③ 증여는 제외한다(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3호).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5항
<정답3>
4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중 하나인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가 금지된다. ㉡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예산의 목적 ·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가 금지된다. ㉢ 감독기관은 아무리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도 피감기관에 예우나 의전의 요구가 금지된다. ㉣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 개
<해설>
㉠㉡ 맞음
㉢ 틀림,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가 금지된다.
㉣ 틀림,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해야한다"가맞다.
㉤ 틀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한다(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아님).
※ 이후에 피감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위 요구가 부당한 요구에 해당되었을 때 지체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되었을 때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기관의 출장 · 행사 · 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정답3>
46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사례금의 신고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직급 구분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①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②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③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과 별표2
② 동강령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등) 제1항
③ ~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강령 제15조의2 제2항).
④ 동강령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등) 제3항
<정답3>
4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문을 통하여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해설>
① 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항
② 동강령 제16조의4(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
③ 동강령 제1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④ ~ 신문, 방송 통하여 알리는 경우는 허용된다(동강령 제17조 제3호).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친근한 언론단체)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정답 4>
4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청탁금지법(시행령)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틀린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금품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되지만,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 약속하면 아니된다(단,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으로는 초과수수가 가능하다).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 개 ④ 3개
<해설>
㉠ 동강령 제2조(정의) 금품등에는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면제,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 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신고의무가 없다.
<정답4>
49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관련 다음 사례 중 금지되는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업무관련 업소를 시찰한 뒤 바로 촬영한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친필로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 결혼식, 장례식 등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전시토록 하는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개업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축전을 보내는 행위 ㉣ 타기관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를 개최할 때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 또는 화환을 보내는 행위 ㉤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출판물을 발행하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직위 를 표시한 인사말을 기재하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 (ㅂ)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행위 (ㅅ)업무상 관련자에게 명함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 봉투에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 개
<해설>
금지되는 행위는 ㉤, (ㅂ) 2개이고, 나머지는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이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에서 '사적이익'이란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사적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본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4개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충족했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그 조건은 ① 직무범위 外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③ 공표 또는 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이다.
문제의 지문으로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예시로써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에 대하여 요건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다.
㉠ 행동강령 위반아님(요건① 직무범위 外 미해당)
㉡ 행동강령 위반아님(요건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미해당)
㉢ 행동강령 위반아님(요건③ 공표 또는 게시 등의 방법 미해당)
㉣ 행동강령 위반아님(요건① 직무범위 外 미해당 + ③ 공표 또는 게시 등의 방법 미해당)
㉤ 행동강령 위반(요건 모두충족)
(ㅂ) 행동강령 위반(요건 모두충족)
(ㅅ) 행동강령 위반아님(요건③ 공표 또는 게시 등의 방법 미해당)
◎ 행동강령 위반아님(요건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미해당 + ③ 공표 또는 게시 등의 방법 미해당)
<정답1>
5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관련 다음 사례 중 행동강령을위반한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 통지 ㉡ 외부인 접속이 가능한 공무원노조사이트에 경조사란을 신설하여 경조사 통지 ㉢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이지만, 하급자의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하급자가 대신하여 경조사 통지 ㉣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성이 없는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 ㉤ 단체채팅방을 통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 |
① 1개 ② 2 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위반되는 행위는 ㉡,㉢,㉤3개이고, ㉠, ㉣은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따라서, 지문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 행동강령 위반아님(직무관련성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제한되지 않음)
㉡ 행동강령 위반(직무관련자가 접속 가능한 사이트 등에 공무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따라서, 조합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 행동강령 위반(경조사 통지 제한에 있어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는 경조사의 당사자(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통지의 대상이 비록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조사 통지가제한됨)
㉣ 행동강령 위반아님(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 행동강령 위반(개인·단체채팅방을 통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신문·방송처럼 공개 게시판 형태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정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