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명견만리 청년이 사라진다 1,2부요약

[구미에땡겨(블루하트)]

와이프랑 한판 싸우고 뭐 딱히 갈데도 없구요...사무실와서 2편을 다운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충격이 크네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해법도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고 이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또한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문화정책을 통해 어설픈 인구수 해결에만 집착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생각납니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저는 하락론자도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재테크에 심취해있는 평범한 30대 중반일 뿐입니다

2시간짜리 동영상을 요약한 글이니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다보니 갑자기 논문 한편이 쓰고 싶다는 잡생각이 드네요 ㅎ

1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인구

60년후 대한민국40% 감소
80년후 현재 인구의 50%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위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시나리오

한반도가 사라진다

2100년 총인구2천만
2060년 잠재성장률 0.8%, 국민연금 재정고갈
2033년 국가파산위기

일본의 인구변화

인구병

-사례

1970년대 다마신도시건설
34만명 목표 도쿄권의 최초의 위성도시
90년대 부동산거품으로 집값은5-10배 상승
최고가2.5억->현재0.5억
아직도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갚았어도 자산가치가 적음
유령도시로 변화
재건축은 꿈도 꾸지 못한 체 철거만 기다리는중

일본의 부동산 불패신화
도쿄의 1/4만 팔아도 미국땅 전부를 살 수 있다는 논리였음

초등학교 통폐합
일본지자체 1800개 중 절반(896개)이 고령화로 2040년 소멸위기
일본전체 국토의 61%에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질 예정

2005년 일본인구 감소시작
199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정점후 감소시작
생산가능인구 감소시기와 부동산폭락시기 일치, 성장률감소시작
후속세대인구감소로 경제규모축소(인구절벽)

-인구감소시대의 경제공식이란 책의 주장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귀해질 것이고
기업은 임금을 올려줄 것이고 근무시간은 단축될 것이고 기업복지향상될 것이라고 예측

결과는 정반대
90년대 후반부터 평균670만원 임금감소15%(정규직)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청년층이 가난해짐

불황은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찾아온다

노령연금-생애소득대체율 70%
일본의 연금수급자 급격한 증가
노령연금 년678조(GDP의 10%초과)

복지예산의 70%가 노인복지에 사용
60년대 40명의 청년이 노인1명 부양
현재 청년2.5명이 노인1명 부양

노인연금 절반이 국채로 충당

단카이세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1947-49년 사이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붐세대, 약68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4%

2007년 단카이세대 은퇴
퇴직금만 600조(당시 대한민국 총생산금액)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수의 청년이 더 가난해지고 희망을 잃어감
국가의 재원이 노인에 집중되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됨

일본 어르신의 필수품-개인금고
일본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증가 60세 퇴직후 30-40년 추가로 살아야하는 현실속의 불확실성증가로 인하여 소비하지않음
가계금융자산 1경6천조(60%가 60세 이상 노인소유)

인구절벽에 서있는 소수의 청년
취업X->결혼X->출산X

기업들의 불황타개책
인건비축소
신규채용감소
고용의질 악화(정규직->파견직비정규직)

이런 조건하에서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음

1985년 파견법제정(파견근로자)
350만명중 70%가 청년
열악한 임금과 그마저도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정책

대표적 실패국가가 일본

해법은 청년고용문제

-대한민국

2016년 생산가능인구 정점
2018년 인구절벽예고

일본이라는 교과서를 가진 한국은 정말 운이 좋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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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세계3대 초고령국가(5명중 1명이 노인)

1. 일본

90년대 인구절벽을 맞아 20년간 장기불황
일본 청년인구의 1/3 사라짐
취약해진 청년계층
일자리의 악성화(비정규직, 일용직만 증가)
가난해져버린 일본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분수에 맞는 합리적인 생존방식이 곧 사토리세대를 생성

사토리세대특성(득도, 깨달음 세대)

-자동차,명품에 흥미가 없다
-필요이상의 돈을 벌겠다는 의욕이 없다
-해외여행을 하지않는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고 연애경험이 적다
-온라인친구를 선호한다

-청년소비감소로 내수시장침체

1980년대 이후 출생 장기불황경험속 성장세대였음

생애미혼율
1980년 2.6%->2010년 20.1%

가볍게 살려고함, 집과 차를 소유하지 않음

청년층의 고통이 전세대로 전염 즉 악순환의 반복(일본, 이탈리아의 사례)

2. 이탈리아

캥거루족(이탈리아 청년의 70%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속에 생존)
매년 4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음
청년실업률(43.9%)이 전체 실업률(13.4%)의 3배이상
경력직만 채용가능하고 취업이 불가능하여 경력을 쌓을 수가 없음
청년빈곤이 노인들의 연금축소유발

3. 독일

유럽연합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

1970년 1인당국민소득 3천불 시대에 청년복지정책의 시작

독일의 청년정책
-실업부조:초기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취업 장려금 지원
-무상등록금
-주거비지원
-생활자금지원

지금까지는 땅이 넒은 나라, 자원이 부유한 나라가 부강하였다면 앞으로는 뛰어난 청년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

청년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확실한 투자

사례(Auto 5000X5000 협약모델)
2001년, 지역실업자와 청년취업예정자 5천명을 신규채용하고
5천마르크의 소득 보장과 직업훈련을 하도록 합의한 폭스바겐사의 노사대타협

생산성이 높은 기술자의 지속적인 확보, 돈버는 청년으로 인하여 기존 내수시장의 유지가 가능해짐

1970년 1인당국민소득 3천불 시대에 청년복지정책의 시작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진 세대간 갈등해소노력

-주거공유아이디어(노인들이 청년에게 숙소제공, 젊은이의 가사도움으로 월세감면)
-노인과 청년간 모임으로 세대간 경험공유(소통)

대한민국의 현실

2016년 생산인구정점
2018년 생산인구절벽
2030년 초고령사회진입

지난10년사이 15~29세의 청년인구가 65만명감소
IMF이후 청년일자리는 150만개 감소

청년실업률(11.1%), 전체 실업률(3.9%)

초고령화사회 진입전인데 취업시장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청년취업의 1/3이 비정규직

실업률이 1% 오르면 최대 결혼 1040건 줄어든다
임시직비율이 1% 오르면 결혼 330건 줄어든다
-2010,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글씨공자]

저도 명견만리 봣는데~~ 암울하더군요~~ㅜㅜ
2018년부터는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집갑 떨어지는......
이거본후 집 살생각이 더 없어지던데요~~

[드라큐라백작]

그래도 집은 사는게 낫습니다
어찌됬는 돈가치는 자꾸떨어지고
돈가지고 있으면 손해 입니다
만약 통일 된다면 집값은 엄청나게 오를걸로 예산해 봅니다 .

[내집이갖고싶어요]

북한사람이 대구 집 산답니까? 살돈은 있답니까? ㅎ

[쑤야느님]

우리 자식세대들 되면 이민이 자연스러울듯 하네요. 각나라별 조건만 만족하면 두팔벌려 이민 환영할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 궂이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을듯요.

[한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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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친다]

자식들 세대에는 정말 Global 한 세대가 되겠네요.. 냄비 근성 국민성도 좀 사라졌으면..

[몰라줌씨]

저도 이프로그램 봤는데 일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미래를 잘 준비했으면 하지만... 슬프네요

[내집이갖고싶어요]

독일은 진짜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나라도 기성세대가 젊은세대들이 집구하고 결혼, 출산, 육아가 어렵지않게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