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번호 | 9748 |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 재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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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희 | 작성일 | 2011-09-14 12:18:18 | 조회수 | 96 | 공개여부 | 공개 |
푸른원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25일 답변해 주신 문막읍 건등리 등안마을과 안창대교간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건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事業의 目的 담당자께서는 해당지역 “농축산물 생산유통 향상과 소득증대로 도시와 농촌 상호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질의 1. 상기 노선의 적합성에 관하여 논점이 되고 있는 그 지점은 농업진흥지역의 평야 한가운데로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향상과 교통편의라는 목적 설정은 해당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2002년 원주시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원주시가 제시했던 3개의 대안 중에서 택일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새로이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노선 확정을 하려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002년 제시했던 3개의 대안중 건등산 중턱을 넘어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와 기획부동산에서 분할매각한 그 땅을 경유하는 안은 “건등산 보존”이라는 마을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에 의하여 마을 앞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결정,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살려 섬강 제방둑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2. 원주시가 이번에 새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획안>은 현재에도 대형 트랙터를 비롯한 경운기, 1톤트럭도 넉넉히 다닐수 있게 2년전에 이미 재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대형트럭과 시내버스도 다닐 수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인 바, 이는 농업진흥지역에 농로가 아닌 2차선 일반도로로 확포장된다면 농업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혼잡 교행으로 농업환경과 일반교통 환경의 동시 악화, 농업인과 노약자의 교통안전 위협, 지역 특성상 우기의 상습 침수로 인한 교통 두절 상황이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간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상기 노선의 신설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인데 이 점은 우리 주민들게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질의 3. 상기 노선의 주 목적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해당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조성중인 “건등산 자동차부품산업단지”로의 새로운 진입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저의가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라고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건등산 산업단지는 당시 문막읍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원주시 경제정책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땅 소유주 및 역사의식과 지역발전에 대한 안목이 전무했던 지역의 아첨꾼들이 협작하여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악의 개발 사례로 원주시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며, 당시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원주시는 정상적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보란듯이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착공후 2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주민들을 사기치려 하는지 이번에는 2만의 문막읍민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노선의 신설을 통하여 아파트 단지 입구로 진출입하려 했던 산업단지로의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 민원문제 해결, 산업단지 바로 옆 수백개의 필지로 분할해 놓은 기획부동산업자의 땅으로의 진입로 확보 용이, 산업단지 조성 후 해마다 반복되는 인근 농경지로의 토사 유출등 허술한 우수,오폐수문제 해결을 위한 허가권자인 원주시의 음모로 밝혀지면 지난 과오를 대오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전 문막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묵살하는 만행일뿐만 아니라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주역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우리 2만의 문막읍민들은 원창묵 시장 퇴진 운동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직 제명을 포함한 원주시정의 규율을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노선의 솔직한 신설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실런지 답변바랍니다. 2. B/C分析 資料에 대한 原州市의 立場에 대하여 질의 4. 원주시는 “공공사업 추진시 대다수 개인 사유지 편입에 대하여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기 노선에 접해 있는 지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원주시도 잘 인지하리라 생각하며 다른 대안들 노선에 접해 있는 땅 주인들 조차도 본인들의 농지로 도로가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주시가 가정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수용 = 주민반대” 라는 전제는 잘못된 판단이자 오류임으로 “기존 농로 활용”이라는 기본 전제는 이번 B/C분석시 결과를 왜곡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변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주시의 생각과 입장은? 질의 5. “<비교안>이 <계획안>노선보다 사업 연장이 짧지만 교량길이가 길어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비교안>의 노선이 제방둑보다 낮아 경관부분이 뒤떨어지고, 안창대교와의 가감속차로 설치의 곤란함”을 명분으로 <계획안>을 밀어 붙이려 하였습니다. 이는 B/C분석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획안>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주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한 거짓 변명이며 담당자는 엄중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궂이 설명하자면 B/C분석이란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검토할 때 그 사업으로 산출되는 유무형적인 결과물(Output, 편익/효과/효용)까지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이는 마치 초등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가장 싼 것이 최고 좋은 것으로 감언이설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를까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과정과 그 후에 느끼게 될 맛, 영양, 품위 등등을 고려했을때 싼게 좋은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원주시가 제시한 <게획안>에 접해 있는 땅 소유주들을 제외한 문막읍민 다수는 섬강 제방둑을 따라 안창대교에 접속시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경관부분은 그래도 <계획안>보다는 백번 더 우월한 노선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고 차후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둑 높이까지 높이면 보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접속도로 문제는 1천만의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에 접해있는 88올림픽대로와 강북 강변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고의 재고할 가치도 없는 견강부회이자 궁색한 핑계입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을 솔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3. “<計劃案> 보다 豫算과 編入用地를 最小化 할 수 있는 代案이 있을때 그 안을 受容”하시겠다는 原州市의 立場에 대하여 질의 6. 해당 농업진흥지역 지주들은 차후 농업진흥지역 용도 해제시 또는 매각시 땅값 상승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대부분의 지주들은 토지 편입에 동의하신다는 점은 원주시도 잘 아시리라 믿으며 “편입농지 최소화”라는 기본 전제는 “편입 농지는 최대로 하되 예산은 적게 드는 노선”으로 변경해야 그 편익이 극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준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코자 지난번 질의때 원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용역발주한 B/C분석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가부의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원주시가 제시한 <계획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었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그 B/C분석자료 일체를 주민들게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관심있는 문막인들이 협력하여 상기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질의 7. 위 사업에 대한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읍민들은 입소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주민들과 더불어 한결같이 아쉬어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에산을 들여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발주한 객관적 결과라면 정정당당하게 주민들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소구하지 못하시고 슬그머니 시행을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주민간 갈등 조장과 위화감 조성, 행정력 낭비, 예산과 시간 낭비등을 통한 행정의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요? 주민설명회때 급박하게 진행하시려 한 의도는 무엇이고 원주시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다수의 대안 중에서 원주시가 의도한 1개 사업안이 주민들게 관철이 안될때는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상식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애시당초 1안,2안,3안은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위 질의에 빠짐이 없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답변이 곤란하신 점은 곤란하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끝 - |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답변일자 | 2011-09-19 18:53:31 | 접수번호 | 201109141218189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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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식 | 전화번호 | 033-737-3232 | 이메일 | urban91@iwonju.kr |
1. 시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도9호선 확포장공사 재질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선 선정의 사유 - 현재 추진 중인 노선 구간에 대하여 2002.12.03.일 준공한 군도9호(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건등산 계곡부 통과 노선안으로 결정 되었으나 건등산 보존을 위하여 건등산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달라는 건등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된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며 건등산을 우회할 수 있는 노선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농업진흥구역에 군도 개설 시 부작용에 대한 해명 - 읍면에 개설되는 도로 특성 상 일반차량 외에도 농업용 차량도 통행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농업용 차량 및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며, 오히려 기존 농로(콘크리트 포장)에 일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일반차량과 농업용 차량 모두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안>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동화리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및 기획부동산업자에대한 특혜 여부 - 현재까지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에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및 기획부동산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시설물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반영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도로 최대한 활용” 이라는 기본전제의 타당성 - 귀하께서 질의하신대로 <계획안>과 <비교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농로를 활용하여 편입면적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비교안>의 경우 종점부의 동화리 주민 일부는 용지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비교안(섬강 제방) 노선에 대한 의견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관을 고려하여 도로 계획고를 제방둑 높이와 같게 추진할 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 및 사업비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오며, 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6) B/C 분석자료 공개 - B/C 분석자료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세부 근거자료는 자료량을 고려하여 건설과에서 열람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추진 계획 - <계획안>과 <비교안>에 대하여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과업이 중지중인 상태로서 종합적인 주민 의견 수렴 후 작정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이나, 주민의견이 계속 대립될 경우 협의 시 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경제성 분석 검토 자료.jpg |
첫댓글 !?
동화리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구만요? 추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