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총칙 출제범위 외 조항중 알아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 민법 총칙 출제범위 : 민법 총칙 총7장 중 제5장 법률행위   출제범위 외 조항중 알아야 할 사항   일반이론 ㅇ민법원리 - 사적자치의 원리 : 계약자유(법률행위자유), 소유권보장, 과실책임 - 수정 원리 : 계약제한(부종계약), 소유권제한(법률제약), 무과실책임(손해배상법)   제1장(통칙) ㅇ법원 - 법률 > 관습법 > 조리 cf)사관(사실인관습) ㅇ신의성실 - 신의성실 : 당사자만 주장 가능 - 권리남용 : 3자도 주장 가능 cf)사회질서(103조) - 신의칙 기능 : 권리창설, 권리변경(사정변경의 원칙), 권리소멸(실효의 원칙),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권리주체>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제2장(인) ㅇ권리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ㅇ제한능력자 - 의사무능력자 vs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 미 / 피/ 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3장(법인) ㅇ설립등기시 권리 취득 ㅇ비법인 단체 : 권리무능력자, 예외적 인정  </TD></TR></TBODY></TABLE>   <권리객체> 제4장(물건) ㅇ정의 : 유체물/무체물, 관리가능성 ※민법상 물건 : 부동산/동산, 원물/과실, 주물/종물                       그 외는 강학상, 공법상의 물건 ㅇ부동산/동산 : 부동산-토지/정착물, 동산-부동산 외 물건 ㅇ토지 : 건물과 등기부 별도, 등기부취득/점유취득 ㅇ정착물 - 건물(기둥 벽 지붕 건축시 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무관) - 입목법 입목 - 명인방법 수목,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 수확기 농작물 ㅇ동산 : 동산, 준부동산(의제부동산)   <기타> : 공부할 필요 없음 제6장(기간) 제7장(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