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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비상장기업 *보유기간 없음 |
증권거래법:상장기업 ( )는 자본금 1천억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보유기간 6개월이상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3% |
3%(1.5%) |
대표소송 제기권 |
1% |
0.01% |
이사해임 청구권 |
3% |
0.5%(0.25%)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1% |
0.05%(0.025%) |
회계장부 열람권 |
3% |
0.1%(0.05%) |
검사인 선임청구권 |
3% |
3%(1.5%) |
주주제안권 |
3% |
1%(0.5%) |
소수주주권 행사절차
1)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이사의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부당과 같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추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요한다. 소집이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 공고 등 총회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소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주 또는 감사의 이러한 권리를 유지청구권이라 한다.
4) 대표소송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소제기 청구 : 소수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주주의 권리인 동시에 대표소송 제기의 요건이기도 하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청구하지 아니하고, 또 청구를 했더라도 3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생길 염려' 가 있다함은 곧 시효가 완성한다든지, 이사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든지 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고지와 참가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나 대표소송의 고지는 법상의 의무이다. 회사의 소송참가를 위해서이다. 주주가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역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소주주의 권리와 의무 :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가 악의인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승산 없는 소송임을 알고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 패소로 이끈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회계장부열람권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6)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소수주주권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7) 주주제안권
소수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①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② 주주
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③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④ 합병. 영업양수 또는 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⑥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제안권 행사의 기간과 방법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Q7. 제가 아는 회사가 코스닥에서 부정적의견으로 퇴출이 됐고 부도났습니다. 그럼 퇴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퇴출이 되면 파산처리 밖에 없는지? 다시 살아날 가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떠한 기업이 상당히 부실해 져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이후에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파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하여 반드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종부도처리가 되거나 외부감사기관에서 한정의견 이하의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퇴출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더 이상 공식적인 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가격만 맞으면 편리하게 보유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거래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되거나 M&A된다면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장외에서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Q8. A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례중지됐습니다.
얼마 안있슴 상장폐지될수있다고 하는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은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님 일부라도 받을수 있나요?
-> 현재 보유하신 종목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래정지가 풀린이후 정리매매 기간때 헐값에라도 매도하시는 겁니다. 증권사에 문의 해보셔도 아마 이런 답변들을 듣게 될겁니다.
증권사에서 이런 답변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퇴출되는 기업의 상황은 대부분 좋지 않고 미래를 판단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손절매의 의미로 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도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 즉 장내시장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장폐지 이후의 장기적인 조언을 해주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상장폐지된 기업이 어떤 이유로 상장폐지됐는지 살펴보시고, 재무재표내지 사업보고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 자산이 크거나 영업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굳이 정리매매때 10-20원 하는 헐값에 주식을 팔지 말고 주주로 남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됐다는 것은 주식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가 안된다는 것이지 기업이 파산이나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퇴출될 정도인 기업이 존속 가치가 높은 것은 드물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정리매매때나 장외에서 싼값에 매수하시어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손실을 복구 할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Q9. 현재 법정관리신청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있는 거래소의 J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만으로 상장폐지는 부당하다는 가처분 본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 회사는 지난 2004년9월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2004년도 회계상 완전잠본잠식 상태를 벗어
날 수 없어 2005년 5월에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J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현재 회사의 정상화는 급속도록 개선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이 회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J사가 상장폐지 되었을 때 정리매매때 팔지 않고 추가로 물타기 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J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회사가 정상화되고 재상장을 한다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재상장이 힘들겠지만...)
2. 올해 초 J사에서 출자하여 B사를 설립했는데, B사를 상장 시킬 수 최단시간은?
예를 들면 코스닥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단 시간은?
3. 세월이 흘러 B사가 상장되면 "J사"에 미치는 영향은?
->
1. 상장폐지된 이후 기업이 정상회되기 전까지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J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자본잠식으로 퇴출됐습니다.
법정관리로 인가가 날 정도이니 기업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정상화 작업중 하나인 주식의 감자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J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출자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출자전환은 쉽게 말해 빛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주주들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을 물어 주식을 감자하는데, 소액주주가 이에 속합니다. 소액주주들에게 있어 감자비율이 중요하며, 님이 장내에서 사신 J사의 평단가와 정리매매때 산 평단가의 가격을 합한 값을 X라 하고 감자 이후 남은 주식수와 액면가를 곱한값을 Y라고 합시다.
Y의 값이 X보다 크다면, 손실을 복구할 확률이 큽니다.흔히 Y값을 장부상 가치라고 봅니다.
물론 재상장 되면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재상장한 기업이 드물었던 이유는 과거 증권법 하에서는 퇴출될 정도의 회사는
대부분 청산이나 파산될 정도로 극히 어려운 회사가 많았으며, 이런 기업들의 주식은 완전감자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소액주주들은 정말 힘없는 개미들이었습니다. 회사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횡포에 당하기만 했으니깐요.
그러나 2000년 들어 퇴출제도의 강화로 어느정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퇴출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완전 감자한 기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앞으론 재상장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날 것이라 전망합니다.
2.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한 B사가 외부감사보고서를 3년 정도 받은 후에는 상장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장 규정을 충족한다면 심사후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될것입니다.
3.J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 지분법에 따라 순이익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B사의 상장을 통해 실재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회사정상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는 "성공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에 기술적 분석만 하고 단타에 치중해 손실을 봤다. 이후 심기일전해 펀더멘털을 보고 중장기 투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투자 성공 방법은 5가지다. 우선 주식수가 1200만 주 이하, 시가총액 기준 2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를 선정한다. 둘째 이중 펀더멘털이 위험한 종목은 제외시킨다. 셋째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잠식이 심각하거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뺀다. 다만 단기 이익 손실이 난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을 수도 있다. 넷째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제외하고 충분한 조정기간을 거친 종목을 선택한다. 닷섯째 주식수 분포를 봐서 대주주의 주식비율이 높은 경우엔 제외한다.
이들 모두를 충족하면 매수다. 공시체크, 사업설명서, 매출처 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또 잘 알려진 기업보다는 위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고리타분'해 보이는 종목에서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기준에 따라 L사(그가 거둔 4000% 수익의 핵심 종목이다. 운이 좋았던 것일까), 세동, 대한뉴팜 등에서 100%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 ^^ 상폐이후도궁금. ㅎㅎ
감사합니다 ㅎ
무서운일입니다..급등주도 주의 해야겠지만 추천방에 오히려 이런 주를 좋아 하시는 님들이 많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투자는 자신의 몫이지만 나중엔 큰 후회는 미리방지하심이...좋겠죠!~
정보 감사들립니다.. ^^ 와,, 무섭네요 열공만이 살길..&&
감사합니다. 초보는 위험군은 자제하는게 좋을것같아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관리종목의 무서움을 알겠네요`~ㅎㅎ
감사합니다
암만봐도 제가 건드리게된다면 욕심때문이겟네요 다른 이유는 찾아볼수가 없네요.... 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음 주식사기전에 정말 꼼꼼히 챙겨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섭네요^^
감사합니다.
집팔아 주식해 그것도 상폐직전 부실주만 사모아 엄청난 손실을 본 저로서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우량주 외에는 초대박이 터진다 해도 절대 부실주는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골로가는 지금길 이죠 ㅋㅋ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이길수없는 승부는 애초부터 안해야죠.좋은종보엿습니다.
찬찬히 다 읽어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