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야할 국민건강보험

[홍미순]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학번 137213

                                                                                                                                                         이름 홍 미 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개인에게 일시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해주는 사회보험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가깝게 이용하던 제도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그저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약국에서 달라는 대로 계산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다.

 먼저 종별가산율이란 제도이다. 종별가산율이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고 보고 처치와 검사 등 모든 의료수가를 의료기관 종류별로 더해주는 것으로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약기관 30%, 응급의료서비스 50% 가산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 진료비가 증가하므로 질병의 경증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야간. 휴일은 약 30%추가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되었다. 미수금 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병원이나 이송기관에 대신 납부하고 추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거부당하지 않고 차별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며,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환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또 하나 진료비와 비급여서비스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신체기능상 문제가 없거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술 및 치료.

- 선택질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건강검진 비용

- 초음파

- MRI, CT를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촬영할 경우 비용

-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이 있다.

 병원에 가서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 특히 영수증에 관심이 없던 일반환자들에게 진료비와 영수증 보는 방법은 너무도 새로웠다. ‘진료비확인요청제도’는 확인신청서와 영수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 직접 제출도 가능하여 적정한 청구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다.

 상급병실료는 현재 입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실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몇 인실이냐에 따라 병실료를 차등하는 등의 개선을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요구 중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보험혜택 중단은 6회 체납시 세대주와 전세대원들이 혜택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많은 체납자들 중에는 생활 곤란자들이 많으며 이들에게 소득의 120%가 넘지 않으면 의료수급권신청을 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자 알 권리를 위한 10대 행동요령을 기억하려고 한다.

1. 단골의원, 단골약국을 정해둔다.

2. 영수증과 처방전에 표현된 단어 중 모르는 말이 없도록 한다.

3. 의료서비스 이용시 ‘처방전-의료기관 영수증-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보관한다.

4. 반드시 건강보험법에서 정해 준 법정영수증(간이영수증)을 받아 둔다. 병의원은 물로 약

    국에서도 영수증을 받아둔다.

5.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할 때 반드시 병원에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달라하고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비가 클 경우 발급을 요구한다.

6. 최소한 2년에 1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

   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둔다.(‘진료내역조회‘ 서비스)

7.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이용한다.

8. 처방전에 꼼꼼히 메모를 해 둔다.

9. 처방된 약의 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10. 질병으로 병의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는 보관해둔 처방전을 가져가서 의사 에게 보여준다.

  이상에서 처럼 의료기관을 이용시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아야  내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이며 누구나 위기 상황이 오게 되었으며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데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사고로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귀한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밝은얼굴]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가 됩니다...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신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배워서 널리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명선]

국민건강보험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의 말 전해드려요~!
앞으로 많은 정보 게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밝은얼굴]

조경애 대표의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원고를 이 카페...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에 살으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홍미순]

고맙습니다. 보장론 강의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 지는 아무도 모르실겁니다.*^^*
열심히 정확하게 배워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