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e4c727c8cacd453c6f91381542ed6252512c9e90" width="464" height="20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e4c727c8cacd453c6f91381542ed6252512c9e90" data-origin-width="1683" data-origin-height="758"></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br><br><a href="https://naver.me/59NHHABh"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9NHHABh</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임대차3법·전세제 전반 손본다…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더 연장" data-og-description="원희룡 국토장관 출입기자 간담회…"큰 틀의 공사할 것" "전세제도, 이제 수명 다한 것 아닌가…잘못된 판, 공격적으로 수리할것" "임대차3법,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것…억지성 없애야" (세종="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59NHHABh"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4530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so2oI/hySGc6SUCC/OZ5FQKfLiGpxv1pVdTKdb0/img.jpg?width=800&height=697&face=298_106_444_264"><a href="https://naver.me/59NHHABh"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59NHHABh"><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so2oI/hySGc6SUCC/OZ5FQKfLiGpxv1pVdTKdb0/img.jpg?width=800&height=697&face=298_106_444_264)"></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임대차3법·전세제 전반 손본다…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더 연장</p><p class="og-desc">원희룡 국토장관 출입기자 간담회…"큰 틀의 공사할 것" "전세제도, 이제 수명 다한 것 아닌가…잘못된 판, 공격적으로 수리할것" "임대차3법,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것…억지성 없애야" (세종=</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br><br>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br><b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br><br>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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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그만좀 물고늘어져라… 전세사기가 왜 임대차3법때문에 생긴건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임대차 3법때문에 집값 폭등했다 물고 뜯더니 임대차3법 여전히 존재하는데 집값 폭락한건 입싹 닫는 꼴이 잘한건 지탓 전기료 올리는거부터 하늘에서 비만 안내려도 전 정부탓하는 딴나라당 연장선이긔 본질을 호도해서 임대차3법 없애면서 전세 다시 1년단위로 상한선따위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금액 세배 열배 올리고 싫음 나가 이러면 누가 좋겠어요? 최소 돈없는 임차인은 아니죠 주거안정성이 완전히 망그러지는거긔 임대차3법과 전월세 신고 의무제의 최종 지향점이 뭔데요 전월세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서 적은 돈으로 안심하고 오래 살게 해주는거에요 이걸 집주인들이 싫어한다고 정부가 없앤다 이러는건 정부 존재이유를 내팽개치는거긔 공공임대 4천만호정도 지어놓고 입을 털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독재의 늪에 빠지지않는다면 자본주의보다 인권존중면에서 낫다는게 토지와 주택이라는 자본의 근간을 공공재화했기때문이긔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지않는한 인간란 존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긔 갭거지들 양산은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출탓인데 누가 만들고 확대했다? 이명박그네 느그들이세요
첫댓글 연장되서 다행이긔...ㅜㅜㅋㅋ 과태료 물렸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아프냄...
222 와 이거 과태로 물리면 최대 백만원이어서 일선 공무원들 다 골치아플뻔했냄 ㅜㅜㅜㅜㅜ 과태료 낼사람들도 개많을거고 동사무소와서 화내는 사람들도 개많을뻔했쟈나ㅠㅠㅠ
근데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좋은 제도 같은데 과태료 부과 유예하는 이유가 뭐긔? 임대차 제도 자체를 당장 다 바꾸거나 전세를 없앨수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같긔... 홍보가 그만큼 안되어있는데 과태로 부과해버리면 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반발이 진짜 많을걸로 예상되긔 실제로 지금도 유예 한번인가 한건데 그때도 말되게 많았냄...
임대차 3법 그만좀 물고늘어져라… 전세사기가 왜 임대차3법때문에 생긴건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임대차 3법때문에 집값 폭등했다 물고 뜯더니 임대차3법 여전히 존재하는데 집값 폭락한건 입싹 닫는 꼴이 잘한건 지탓 전기료 올리는거부터 하늘에서 비만 안내려도 전 정부탓하는 딴나라당 연장선이긔
본질을 호도해서 임대차3법 없애면서 전세 다시 1년단위로 상한선따위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금액 세배 열배 올리고
싫음 나가 이러면 누가 좋겠어요? 최소 돈없는 임차인은 아니죠 주거안정성이 완전히 망그러지는거긔
임대차3법과 전월세 신고 의무제의 최종 지향점이 뭔데요 전월세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서
적은 돈으로 안심하고 오래 살게 해주는거에요 이걸 집주인들이 싫어한다고 정부가 없앤다 이러는건
정부 존재이유를 내팽개치는거긔 공공임대 4천만호정도 지어놓고 입을 털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독재의 늪에 빠지지않는다면 자본주의보다 인권존중면에서 낫다는게
토지와 주택이라는 자본의 근간을 공공재화했기때문이긔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지않는한 인간란 존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긔
갭거지들 양산은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대출탓인데 누가 만들고 확대했다?
이명박그네 느그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