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정권의 심장부를 장악한 '운동권의 실상'

[(睦園) 박이환]

문재인 촛불정권의 심장부를 장악한 '운동권의 실상'

문재인 정권의 장관급 인사의 58퍼센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퍼센트가 학생운동권, 노무현 정권 출신 인사.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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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

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임기 5개월을 넘긴 현 시점에서 과연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균

형’, ‘탕평’, ‘통합’인사가 이뤄졌을까?

金東喆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관급 인사의 58퍼센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퍼센트

가 학생운동권, 노무현 정권 출신 인사로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

자협의회)출신의 운동권이 접수하고, 행정부는 좌파단체와 노조출신들이 점령했다. 

문재인 정권을 이끌어가는 3대 중심축은 청와대, 내각,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의 경우 전대협 출신의 학

생운동권이 가장 많이 포진해있다. 1987년 결성된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美北평화협정체결, 남북한 연방제통일 등 북

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단체 판정을 받았다.

任鍾晳 청와대 비서실장은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林琇卿 방북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白元宇 민정비서관은 전대협 연

대사업국장을, 申東昊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이다.

韓秉道 정무비서관은 원광대 총학생회장, 尹建永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총학생회장, 宋仁培 제1부속비서관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兪

松和 제2부속비서관은 이대 총학생회장, 權赫基 춘추관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陳聲準 정무기획비서관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다.

행정관의 경우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상지대 총학생회장,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충북대 총학생회장, 오중기 균형

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전대협 출신이다.

이들 외에 金秀顯 사회수석, 鄭泰浩 정책기획비서관, 趙漢起 의전비서관, 朴洙賢 청와대 대변인, 오종식 정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

관 등이 모두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현 정권에서 장차관으로 발탁된 인물로는 金相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金富謙 행정자치부 장관, 金榮春 해양수산

부 장관, 都鍾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金賢美 국토교통부 장관, 金恩京 환경부 장관, 安秉玉 환경부 차관, 鄭鉉柏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鄭海龜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임명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회의 의장에는 친전교조 성향의 辛仁羚 전 이대 총장

이 임명됐다.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좌파단체 관계자들도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으로 발탁됐다. 청와대의 경우 張夏成 정

책실장(참여연대), 曺國 민정수석(참여연대), 河勝彰 사회혁신수석, 趙現鈺 인사수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각에서는 金商祖 공정거래위원장, 韓寅燮 법무-검찰개혁위원장, 朴恩貞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朴相基 법무부

 장관(경실련), 李孝成 방송통신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인사들이 모두 좌파단체 출신이다. 노조출신으로는 전과 6범의 文成

賢 전 민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문 씨는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민주노동당(통진당의 전신) 당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한노총 출신의 金榮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용노동부 장관에 발탁됐다. 김 의원이 장관이 되자 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권 전면 보장에 대해 과감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법부에서는 좌파성향 변호사들의 결집체인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원 내 좌파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

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

먼저 민변 출신으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오른 車圭根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으로는 黃希錫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황 변호사는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曺永

鮮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金外淑 법제처장, 金晋局 감사원 감사위원도 민변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직 판사 480여 명이 가입한 법원 내 최대 좌파단체이다. 金命洙 대법원장이 1, 2대 회장을 역임했다. 연구회 간

사를 지낸 金炯淵 부장판사는 현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朴貞杹 대법관, 李容九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기용됐다. 이 법무실장은 2003년 8월 판사 재직 당시 대법관 제청에 관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여 ‘4

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사회주의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진지전’을 주장했다.

1980년대 한국에 소개된 진지전 방식의 혁명이론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좌익세력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

치면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상태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이 최종적으로 ‘남북한 연방제 통일’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