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학폭피해센터 폐쇄 교육부, 피해자 어차피 가해자 된다고?"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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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센터 폐쇄 교육부, 피해자 어차피 가해자 된다고?" [한판승부]

◆ 박상수> 하루라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게 된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이건데. 사실 본교 건물 D등급 나왔을 때부터 9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9달 동안 가라고 했던 곳들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 박상수> 그 지역을 사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공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경기도 양평, 경북 김천, 경북 구미, 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 박상수> 그렇지도 않아요. 경기도 양평은 하루에 버스 한 3~4대 오는 그 지역에. 양평역에서 내려서 1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김천이나 구미는 김천역, 구미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두 번 타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 2개가 다 하루에 3~4대 오는 거라서 환승시간 잘못 맞추면 가는 데 1박 2일 걸릴 거든요.

◆ 박상수> 저기가 맨 위에가 경기도 양평. 1948년에 지어진 거죠. 정부 수립과 함께 지어진 건물이고.

◆ 박상수> 그다음이 아마 다음 사진이 또 있을 텐데. 여기가 경기도 양평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경북 구미.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버스 두 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 박상수> 마지막 건물 보시면 풀숲이 참 우거져서 참 운치가 있어요. 경북 김천인데 역시 194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 박상수> 폐교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더글로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 박상수> 드라마 더글로리가 터지고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해맑음센터의 사정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6년째 학가협이랑 해맑음센터 법률 지원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페북에 가끔씩 해맑음센터의 붕괴 위기를 이렇게 가라고 한다라는 걸 알렸는데, 그때 좋아요 10개, 20개 눌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더글로리 터지고, 터지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도 막 가서 기자들도 물어보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서울로 그때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왔을 때 서울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지금 보면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건대 앞에 화양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고 저 위에 도봉고등학교가 폐교가 다음 달에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폐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2022년에 서울시교육청이 뭘 했냐면 폐교, 서울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공모전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D등급 받았을 때쯤 그래서 사실 폐교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 박상수> 폐교를 쓸 용도가 정해져 있대요.

◇ 박재홍> 어떤 용도로. . .

◆ 박상수>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도 사실 서울시교육청 설득하러 갔는데 교육부 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사실 한 언론사도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 언론사도 들어가지 못 했어요. 학가협 회장님만 들어가서 거부당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 그걸 보시던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던 어떤 공무원 한 분이 계세요. 이게 너무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그 경기도에 이제 지금 5년째 안 쓰는 시설 중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한번 활용을 해 보는 것을 논의해 보면 어떻겠냐. 그게 이제 안산이에요.

◆ 박상수>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들고 교육부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안산으로 간다고 한 거예요, 4월에. 한창 핀치에 몰리고 있을 때 안산으로 간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일이 되려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두 개 기관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해 놓으니까 그다음에는 진행되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안전진단 E등급 나왔다고 저희 보고 바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양평, 김천, 구미 중의 한 군데로 가라.

◆ 진중권> 장관이 안산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진 건가요?

◆ 박상수> 그러니까 최근에 장관이 국회에 가서 안산 힘들어졌다. 서울도 힘들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 진중권>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 박상수>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죠. 기관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도 그걸 얘기하면서도 이게 중간에 이 좋은 어찌 보면 이런 기회가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가서 그냥 국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일국의 장관이. 하루 전날 학생들 내보내라고 하고 45년,48년 건물로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상수> 저는 사실 오늘 경기도 얘기는 안 하고 싶기도 했지만 이게 어차피 질문지에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거기를 사라고 한 적도 없고 이것저것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 가서 교육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께서 국회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경기도가 그 땅을 사라고 했다고. 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였던 거죠. 왜냐하면 실무 중의 어떤 협의를 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해 놓은 건 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 싶으니까 경기도에서 그 땅을 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걸 살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국회에서 발언한 게.

◆ 박상수> 그래서 그게 참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제 화요일 밤에 학생들한테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갈 대체 기관을 교육부에서 우리 보고 안내를 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위센터나 이런 데들 디딤센터나 이런 데가 나오는데 위센터는 가해자, 피해자, 부적응자 모두 같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피해자가 가라는 거죠. 디딤센터는 여가부에서. 교육부도 아닙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학교생활 부적응자를 위한 기관이에요. 거기에 피해자가 가라는 거거든요.

◆ 진중권> 부적응자랑 피해자는 다른 거잖아요.

◆ 박상수> 그런데 SBS에서 그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취재하면서.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가 마지막에 펀치를 날리시더라고요. 원래 학교폭력이라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 박상수>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실 저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피해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나라의 새 일꾼들은 아주 기개 있게 가해자로 살면서 아주 그냥 용감하게 살아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말에 따르면.

◆ 박상수>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 여학생인데, 이 친구는 '정부가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이곳에서는 피해 경험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고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편했는데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마냥 슬펐는데 점점 화가 났다. 다시 가해자들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봐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또 다른 남학생은 '돌아올 수 있으면 무조건 돌아올 것이다 이곳에 있으면 위로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이 친구는 센터로 가지 않고요. 원래 다니던 학교, 가해자 있는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어쨌든 모여 있는 센터로 가느니 그냥 원래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건 이제 경향신문에 오늘 기사로 나온 건데 경향신문이 오늘 직접 가주셨습니다, 기자가 가주셨고 기자님이 전부 눈물바다였다. 어차피 화요일 밤부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랬어요. 계속 눈물바다였고 이것은 올해 봄이 사실 더 글로리, 정순신 변호사 사건 그리고 내일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권경애 변호사 사건 다루거든요. 올봄에 학교폭력 관련한 굵직한 사건이 3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끝이 10년간 운영돼 오던 유일한 피해자 보호 시설이 폐쇄되는 것.

◆ 박상수> 해맑음센터는 교육부에서 위탁을 받고 각 14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 가해자와 분리를 원할 때 그런데 이제 가해자 분리를 잘 안 시켜주거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피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학교의 출석 일수를 채우면서 여기서 위탁교육을 다니면서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거죠.

◆ 박상수> 해 주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러지가 않으면 보통 피해 학생이 자퇴하거나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관이었던 거죠.

◆ 박상수> 학생들도 봤고 선생님들도 뵀고 이제 학교폭력 관련된 법 제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 박상수> 조정실 센터장님은 2000년에 있었던 성수여고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은 2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고. 정말 어찌 보면 이런 기관이 생각이 됐다는 건 피해자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 '피해자가 왜 도망가나요'라는 얘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실효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으로서 이런 걸 생각한 건데. 오늘도 저는 사실 현장에 못 갔던 게 저희 피해자분 한 분 형사사건 조사 입회, 수사 입회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고소인 조사받는 거기를 갔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학가협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변호사님 조력도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집회 등 서명운동이든 뭐든 말씀만 해 주시라. 길거리에 나가주겠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화요일날 충격적인 통보를 받고 사실 오늘 문 닫을 때까지는 있는 아이들 케어해서 돌려보내는 데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떠났고 저희도 이제는 이 사실을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상수>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양당 모두에서 이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 조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9달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되게 힘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나라에서 피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와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도 국민들께 마지막 호소 10초, 20초.

◆ 박상수> 피해 학생들 여기 떠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오늘 박상수 변호사님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많은 활동해 오셨는데요. 또 오늘 방송을 통해 달라진 이 호소, 외침이 정치권도 우리 사회도 움직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수> 고맙습니다.








인터뷰 길어서 부분만 가져왔긔

[선재규]

교육부 관계자가 뭐 저런말을해요 옮기라는 건물도 다 외진곳이고...허 상처를 몇번이나 주는거냐긔

[독한 300]

학교폭력 처벌 더 강회시킨다면서요. 근데 피해자한테 도움을 주는 센터를 없애는게 말이되냐긔. 일관되는 정책을 펴라긔. 아주 화딱지나긔

[건강이최고지]

너무 화나고 속상하네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교육부의 썩은 마인드! 정부와 국회 일처리 욕나오긔ㅉㅉㅉ 이거 크게 이슈되서 해맑음센터가 좋은 곳에서 다시 운영 됐음 하긔!

[아니요]

아 진짜 나라꼴이 이게 뭔지.. 너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