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목 사건개요 : 불법 허가로 시청에 민원 재기후 담당 공무원 징계(경고)후 다른부서 인사이동됨 </p><p>그이후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시청 민원과 고소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p><p> </p><p>1.질문 문재발생후 호텔 사업승인 2022.06.30. 나옴 1.불법허가로 인하여 2.사업승인이 나옴</p><p>2.행정심판청구 기간에 사업승인 취소청구 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적격은 확인결과 가능 합니다</p><p>3.호텔사업승인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해 줄수 있는지요 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입니다</p><p>4.징계받고 목이 달아나지 않은 공무원 민사.형사.(직권남용죄)가능 한지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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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라는 의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경고를 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계획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첫댓글 필승을 빕니다
사업승인 관련 자료 있는지요
취소를 시켜야 할 이유가 담긴 진술서.....
준비가 되는지요
필승 기원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라는 의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경고를
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계획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준비 되여 있습니다 통화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