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과도한 간척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曉 山]

과도한 간척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1. 부정부패와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

2. 실질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십년넘게 헤매는 이유

   (공기업, 정치가 등등 일부는 엄청난 돈을 벌겠지만...)

3. 일본의 독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더욱 부추기는 매국적 행위. 

 ▲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과도한 간척으로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은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소홀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 

전쟁과도 다름없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호구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

                    국가예산의 블랙홀

'지자체-공기업-정부부처-지방의회-지역언론-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축은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

'국가예산지원'은 '정치후원금'이나 '접대비'로

다시 돌아오는 국가예산의 블랙홀

수출은 호황인데

이상하게도 국민들 삶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십여년 넘게 실질소득 1만달러에서 헤메는 가장 큰 이유

외국에서는 오래전 사문화된 간척문화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

동서남해안특별법,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된 이유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선진국도 공염불.

                실질소득 1만불대에서 십년넘게 헤매는 이유

(1) 

1960년대 중반 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였던 필리핀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지어 주면서 기술력을 한껏 뽐냈건만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로

오늘날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13 수준

남미의 유럽으로 불리며

1910년대 우리가 일제하 식민지였을때  

세계 4위의 경제부국이였던 아르헨티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4 수준

(2)

국민소득 2만불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질국민소득이 1만불대에서 십년 이상 못 벗어나는 대한민국

자동차, 반도체 판 돈으로

공기업과 지자체들 가져가기 바쁘기 때문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등등 재투자에 쓰여야 할 돈인데

그 과정에서

공기업과 지자체의 최대수익사업은 간척사업

밑천 한 푼 없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으로 간척비용 충당하고

엄청난 땅에 대한 소유권, 분양권, 개발권, 세금징수권 등등

공공기관의 사익추구는 사기업도 혀를 내두룰 수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내쫓는 일은 식은 죽 먹기

지방의회, 언론, 정부부처를 동원하면

전국민의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일 또한 식은 죽 먹기

그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도 식은 죽 먹기

물론 법망을 피하는 방법도 식은 죽 먹기

(3)

일본의 과학기술 투자는 우리의 열 배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도 우리의 열 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문화된 간척문화에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퍼부었고

앞으로도 수십조원을 더 퍼부어야 한다면

사실상 게임 끝

영국의 명재상 글래드스톤이 설파한  

'부패의 종말은 국가몰락'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백년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공기업-지자체-정부부처-지방의회-지역언론-국회의원' 은

대한민국의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

일부일지 모르지만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멜다의 구두 3천컬레'

십년넘게 실질국민소득이 만불에서 허덕이는 이유

       OX 문제 ( 맞으면 O, 틀리면 X )   

1. 미국이 일본을 편드는 것은 역사적사실보다 현재 일본의 국력때문이다. ------- (     )

2. "방조제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 라는 '과거지향적','본전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수십조원을 더 퍼붓는 다면 일본, 중국은 대환영한다. ------- (     )

3.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울며겨자먹기식' 간척을 과감하게 손절매하고 그돈으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독도와 고구려를 지키는 일이다. ------- (     )

4. 백배나 더 큰 중국,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절대비교우위인 새만금을 수십조원을 투자해서

그저 '평범한 땅'으로 만들면 일본, 중국은 아주 좋아한다.

(전북내륙에 엄청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     )

5. 수도권에 세계적인 갯벌(시화,화옹)을 가진 나라는 우리뿐인데 내륙의 엄청난 땅을 놔두고

간척을 계속한다면 일부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 (     )

6.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26건 중 24건의 밀실통과로 인한 지자체들의 과당경쟁은

결국 해안경제의 몰락을 가져오는 '제로섬게임'이다. ------- (     )

7. '지자체-공기업-정부부처-지방의회-언론-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그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     )

8.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과 FTA를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는 등한시하고,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문화된 간척문화에 계속 올인한다면 

선진국진입 또한 불가능하다. ------- (     )

9. 언론이 PD수첩을 향한 집요함과 열정의 10%만 '잘못된 간척'을 바로잡는 공정보도에 활용하고,

그 돈을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쓰이도록 유도했다면

벌써 선진국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최대광고주가 건설사들이지만 ...) ------- (     )

 

▲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 가 그린 지도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자료출처 : http://eyenews.hankooki.com]

                        독도의 치료제는 국력

(1)

건국이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일본, 미국, 중국  모두 다 아는 절대진리

하지만 더 큰 진리는

일본의 과학기술이 없으면 미국이 멈춘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에 사정해도

동북아는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지배하는 곳

꼭두각시가 줄따라 춤추 듯

일본의 독도, 중국의 동북공정이 국력따라 춤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국제정세가 국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써야 할 돈으로 간척하기 바쁘다.

(2)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소련이 스투푸닉을 최초로 발사하자

미국이 아니다 싶자 자국의 교육체제를 완전하 바꿔서

최초로 달을 정복했듯이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방조제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제와서~~" 와 같은

'과거지향적'이고 '본전지향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과거 백년전으로 회귀할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백만분지 일 일지라도

아니다 싶으면 허물자

'공기업-지자체-정부부처-지방의회-지역언론-국회의원'등등 일부는

많은 돈을 벌겠지만 어쩌면 국가의 흥망이 걸린문제

아니다 싶으면 허물자

독도의 치료제는 국력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앞으로 들어갈 돈은 천문학적

차라리 그 돈으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올인하자.

우리는 당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만큼은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올인하자.

▲ 

▲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과도한 사익추구로 풀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렸네요.

대한민국에서 수백개의 지자체들이 과연 필요한가?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되야 한다면 축소 또는 폐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두서없습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심 감사

2008. 8

오솔길 드림.

**  우리 아이들은 갯벌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갯벌도 우리 아이들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갯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갯벌순례를 떠나보세요. 

    ( 문의 : 주용기 018-221-7977 ,  마운용 016-260-2361 )

 1.  전국 연안 도보순례에 대한 내용

생명과 문화의 보고, 갯벌과 강하구를 살리자.

-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즈음한 전국 연안 도보순례 -

   습지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람사르 협약에 가입(1997년)한 정부가 올해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람사르 COP10)’를

 경남 창원에 유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안습지(갯벌 포함)와 내륙습지 등 습지를 파괴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주관으로 각 연안습지 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지역주민,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100일간 이어받기식 해안가 도보순례’를 진행해 연안습지(갯벌) 보전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안습지 보전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관 : 각 지역 시민환경단체

  ?주최 :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일시 : 2008년 7월 20일(일) 오전11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출발 (람사르 총회 100일전 출발)

              ∼ 10월 28일(화) 오후?시 경남 창원시 ‘람사르 총회 대회장 앞마당’ 도착

                   (참고 : 세계습지NGO 대회 기간은 10월24일-27일)

  ?문의 : 주용기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8-221-7977, juyki@hanmail.net)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순례기와 사진은 웹하드(www.webhard.co.kr , ID와 비밀번호 : juykii)와 www.cham-sori.net 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간>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출발 - 강화대교 (1일간, 7월 20일(일)) (완료) : 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태보전위원장, 010-3009-5063, naga2912@chol.com)

           ◎ 7월 20일(일) 오전11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 전국 연안 도보순례 시작 행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강화대교 - 대곶면 (1일간, 21일(월)) (완료)  : 김포경실련 (신성식 공동대표, 019-389-8187, sss8187@hanmail.net)

   ?인천광역시 서구 - 남동구 (2일간, 7월 23일(수)-24일(목)) (완료)

        : 인천환경연합 (이혜경 정책실장 011-251-2760, inchon@kfem.or.kr)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국장, 011-630-3437, greenic@chol.com)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한국야생조류협회

   ?안산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 대부도 지역 (1일간, 25일(금)) (완료)    : 안산환경연합 (장옥주 사무국장 010-7730-2041,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 장안면 남양방조제 (2일간, 7월 29일(화)-30일(수))   : 화성환경연합 (이홍근 011-315-8535, eds@kfem.or.kr)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 현덕면 아산방조제 (1일간, 8월 1일(금))

   ?아산시 인주면 아산방조제 - 삽교방조제 (1일간, 8월 2일(토))

   ?당진군 신평면 삽교방조제 - 대호방조제 (1일간, 8월 4일(월))    : 당진환경연합 (김병빈 사무국장, 016-451-7661, dangjin@kfem.or.kr)

   ?서산시 대호방조제 - 덕송면 팔봉리 (2일간, 8월 5일(수)-6일(목))     : 서산태안환경연합 (이평주 사무국장, 011-432-1144, st@kfem.or.kr)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 남면 당암리 부남방조제 (2일간, 8월 7일(목)-8일(금))  :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산시 부남방조제 - 간월방조제 (1일간, 8월 9일(토))    : 서산태안환경연합

   ?홍성군 서부면 간월방조제 - 모산방조제 (2일간, 8월10일(일)-11일(월))  :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보령시 천북면 모산방조제 - 웅천읍 서천방조제 (2일간, 8월 12일(화)-13일(수))

   ?서천군 서면 서천방조제 - 마서면 금강하구둑 (3일간, 8월 14일(목)-16일(토))  : 서천의제21 (김억수 사무국장,  011-9420-8203,  )

   ?군산시 금강하구둑 - 비응도 새만금 방조제 (2일간, 8월 17일(일)-18일(월))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 (7일간, 8월 19일(화)-25일(월))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주용기 공동집행위원장, 018-221-7977, juyki@hanmail.net)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부안군 줄포면 후포리 (4일간, 8월 26일(화)-29일(금)):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상하면 석남리 (4일간, 8월 30일(토)-9월2일(화))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 염산면 옥슬리 (2일간, 9월 3일(수)-4일(목)) : 대추귀말자연학교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 함평읍 석성리 (1일간, 9월 5일(금)) : (사)야생동식물보호협회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 삼향면 왕산리 (3일간, 9월 6일(토)-8일(월)) : 목포환경운동연합

   ?신안군 압해도 - 증도 (1일간, 9월 9일(화)) : 목포환경연합

   ?목포시 산정삼동 - 영산강 하구둑 (1일간, 9월 10일(수)) : 목포환경연합

   ?영암군 영산강 하구둑 - 영암방조제 (1일간, 9월 11일(목)) : 목포환경연합

   ?해남군 영암방조제 - 진도 - 해남 - 완도 -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4일간, 9월 12일(금)-15일(월)) :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 마량면 마량리 (4일간, 9월 16일(화)-19일(금)) :

   ?장흥군 회진면 옹암리 - 안양면 수문리 (3일간, 9월 20일(토)-22일(월)) : 장흥환경연합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 등량만방조제 (1일간, 9월 23일(화)) : 보성환경연합

   ?고흥군 대서면 득량만방조제 - 동강면 죽암리 (1일간, 9월 24일(수)) :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 벌교읍 호동리 (2일간, 9월 25일(목)-26일(금)) : 보성환경연합

   ?순천시 벌량면 구룡리 -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3일간, 9월 27일(토)-29일(월)) : 순천환경연합, 순천의제21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 조화리 (4일간, 9월30일(화)-10월 3일(금)) : 여수환경연합

 ?광양시 세풍리  - 진월면 섬진강 대교 (2일간, 10월 4일(토)-5일(일)) : 광양환경연합

 ?하동군 섬진강 대교 - 금남면 노량리 남해대교 (1일간, 10월 6일(월)) :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교 - 설천면 남해대교 (2일간, 10월 7일(화)-8일(수)) :

 ?하동군 노량리 남해대교 - 진교면 관곡리 (1일간, 10월 9일(목)) :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 사등동 (5일간, 10월 10일(금)-14일(화)) : 사천환경연합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고성읍 신월리 (3일간, 10월 15일(수)-17일(금))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성교사모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 거제도 - 광도면 황리 (2일간,10월18일(토)-19일(일)) : 통영거제환경연합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 회화면 어신리 (3일간, 10월 20일(월)-22일(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성교사모임

 ?마산리 진전면 시락리  - 봉암동 남천하구 (3일간, 10월 23일(목)-25일(토)) : 마창진환경연합

 ?창원시 적현동 - 창원시 람사르 COP10 총회 대회장 (1일간, 10월 28일(화))  : 100일간 전국 연안도보 순례에 참가한 모든 단체와 개인

  <2 구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 강서구 송정동 

      :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환경연합, 부산녹색연합

 ?진해시 용원동 - 중앙동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창원시 귀산동 - 적현동 : 습지와 새들의 친구

  <전북 순례구간>

8월 19일(화) : 군산시 비웅도 - 군산 미 공군기지 주위를 돌아서 -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

8월 20일(수) : 군산시 옥서면 하제마을 - 군산시 회현면 증석마을

8월 21일(목) : 군산시 회현면 증석마을 - 만경대교 - 김제시 만경면 화포마을

8월 22일(금) : 김제시 만경면 화포마을 - 김제시 심포항 - 김제시 거전갯벌 (전주 평화동성당)

8월 23일(토) : 김제시 거전리 - 김제시 성덕 - 김제시 죽산면 (전주 평화동성당)

8월 24일(일) : 김제시 죽산 - 동진대교 - 부안군 계화도

8월 25일(월) : 부안군 계화도 - 부안군 해창갯벌 (새만금생명살리는원불교사람들)

8월 26일(화) : 부안군 해창갯벌 -변산해수욕장 - 부안군 적벽강 (새만금생명살리는원불교사람들)

8월 27일(수) : 부안군 적벽강 - 격포해수욕장 - 격포항 - 부안군 상록해수욕장 - 도청리 솔섬 

8월 28일(목) : 부안군 모항 - 부안군 곰소항 (줄포만 습지보전위원회)

8월 29일(금) : 부안군 곰소항 - 부안군 줄포 갈대생태공원 (줄포만 습지보존위원회)

8월 30일(토) : 고창군 흥덕면 후포마을 갈곡천 하구 - 고창군 인천강 하구

8월 31일(일) : 고창 인천강 하구 - 고창군 만돌리

9월 1일(월) : 고창군 만돌리 -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 고창 명사십리 입구

9월 2일(화) : 고창군 명사십리 입구 -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자룡천 하구

너에게 편지를

[曉 山]

상당한 일리가 있으나 100% 동의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