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b 레임덕본격시작

[땅오아부지]

정-재계에 나도는 '7월 위기설'...  靑의 '정무감각 마비', 그리고 시작된 '레임덕'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정보부가 직접 나서 시골 마을마다 양수기가 몇대씩 준비돼 있는가까지 챙겼다.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대안까지 만들었다. 예기치 못한 가뭄이 들면 민심이 요동치면서 심각한 통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정보당국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강권 통치'를 해온 박정희 정권도 내심 얼마나 '민심 이반'을 두려워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증언이다.

'정무감각 마비' 상태
"지금 선거를 치르면 한나라당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텃밭인 농촌에서도 떼초상이 날 것이다."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한 말이다. 재앙적 차원으로 발전한 '구제역' 때문이다. 살처분한 소·돼지 숫자가 전국 소·돼지의 10%를 넘어섰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소·돼지를 더 생매장해야 할 지 아무도 모른다. 전국 축산농은 '이러다가 축산업 자체가 아예 붕괴되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공포에 떨고 있다.

축산농은 부농(富農)에 속한다. 물론 많은 축산농들이 농협 빚을 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대에선 부농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MB정부의 무능에 전율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선거를 치른다면 아무리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 산골에서도 한나라당은 떼초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 의원의 탄식어린 설명이다.이처럼 삼엄한 마당에 이 대통령 내외가 주말인 8일에 유인촌 문화부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과 뮤지컬을 관람한 뒤 장충동 족발 집에서 막걸리까지 마셨다는 '청와대발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또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이건 완전히 '정무 불감증' 상태"라며 "전국 농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엄동설한에 집에도 못가고 구제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할량하게 뮤지컬 구경이라니. 더욱이 정무수석이란 사람이 이 사실을 자랑하듯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비난을 자초하다니..."라고 개탄했다.10일 한나라당 수뇌부가 '정동기 불가'라는 선상반란을 일으킨 것도 이같은 청와대의 '정무감각 마비', 즉 '민심파악 능력 마비'에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나라당 안팎의 정설이다.

靑 "대통령 탈당하란 말이냐"
10일 아침,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정동기 불가' 당론을 확정했다. 이어 원희룡 사무총장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통고했다.당황한 정 수석은 원 총장에게 "발표를 30분만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원 총장은 이를 묵살하고 즉각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30분의 시간'을 줬다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상반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명한 한나라당의 선상반란이고, 레임덕 시작이다.

<조선일보>는 11일 1면에 다음 같은 짧은 관전평을 썼다."여당, '정동기 후보 사퇴해야'에 청와대 '대통령 탈당하란 말이냐'. 1년 이상 빨라진 진도."당청 충돌이 격화되다간,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 한나라당에서 'MB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올 것이란 전망인 셈이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이기도 하다.실제로 MB정권의 절대 우호세력이던 조중동 분위기도 올 들어 빠르게 바뀌는 양상이다. 가장 우호적이던 <동아일보>조차 정동기 파동과 관련,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인사 때마다 국민적 공분(公憤)을 일으키고도 같은 인사 행태를 반복한다는 사실"이라고 MB에게 매몰찬 독설을 퍼부었을 정도다.

혹자는 '종편 선정'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나, 드디어 '임기 4년차'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임기 4년차' 맞아 예민해진 MB
이 대통령은 한 측근은 요즘 대통령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고 전했다. "되는 게 없다"는 초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연초 참모들이 '임기 4년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일부 참모들의 조언에 벌컥 성을 내며 "내 사전에 레임덕이란 없다"는 지론을 다시 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데 대한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사람에게 나이가 있듯, 권력에도 나이가 있는 법이다.

권력도 결코 생노병사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임기 4년차'는 '생'에서 '노'로 접어드는 시기다. 상황 전개에 따라선 '병'과 '사'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수없이 많았다.

'7월 위기설'
"4월쯤 되면 물가 등 경제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전망이다. 물가가 새해 벽두부터 폭등하고 있다. 국제원자재값 폭등에다가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5% 고성장' 목표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게 확실한만큼 4월쯤 되면 공산품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물가폭등이 정점에 달할 것 같다는 게 김 전 수석의 진단이다.4월에는 4.27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다. 가뜩이나 민심이반이 심각한 판에 물가까지 폭등하면 선거는 치르나마나다. 한나라당에선 '참패'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때부터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7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4월 재보선 참패를 전제로 한 가설이다. 요지는 이렇다.
"4월 재보선에 한나라당이 참패한다. 당지도부 교체론이 비등한다. 안상수 대표체제가 붕괴되고 7월 전당대회가 열린다. 당권, 특히 차기총선 공천권을 놓고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격돌한다. 'MB당'으로 총선을 치를 거냐, '박근혜당'으로 총선을 치를 거냐, 의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 당한다. 한나라당은 두쪽 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 재계 인사는 자신이 세간에서 들은 또다른 '7~8월 위기설'을 전했다.
"MB는 속도전으로 6월까지 4대강공사를 반드시 마치려 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7~8월에 장마철이 시작된다. 저지대가 잠기는 등 간단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민심이 폭발할 것이란 전망이다."이처럼 정·재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이는 밑바닥 민심이 흉흉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민심이 나빠지는 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같은 정무감각을 갖고 있느냐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한나라당 수뇌부가 '정동기 불가'라는 선상반란을 일으킨 원인을 '민심 이반'에서 찾았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상반란으로 당청관계가 최악으로 발전한 것과 관련, "이제 연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온 거다. 사실 선거가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잖나. 그러니까 민심에 저희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민심이 나빠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된 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동기 내정의 문제점에 대해 "서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팍팍한데 7개월 만에 7억을 벌었다? 이런 건 굉장히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그런 게 나는 참 민심에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청와대의 강력 반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린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인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당에서 수차 인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다. 이번에도 우리 안상수 대표가 이미 전달했다. 이번만큼은 인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돌려막기인사나 측근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나오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조치가 취해진 거 같다"며 근본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하자가 많은 게 아니냐는 질무에 대해서도 "당연하다. 문제 있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계속 되풀이 되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도 나도 하도 많이 지적을 해서 더 이상 나도 지쳐서 지적을 못하겠다"고 개탄했다.

인사를 위한 '권력실세 리스트' 있다" -MB외곽조직 인사들, <PD수첩>과 인터뷰에서 "박영준이 주범"

'정동기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MB외곽조직의 인사들이 "인사를 위한 권력 실세의 리스트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MBC <PD수첩>은 11일 밤 MB정권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집중조명할 예정이다.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몇몇 권력의 실세가 공공기관 불공정 인사를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선진국민연대, MB연대 등 외곽 조직의 지도급 인사들이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와 가까운 사람들만 선택 받았다'며 '인사를 위한 권력 실세의 리스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PD수첩>은 "이들은 인사를 농단해 온 권력 실세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지목하며 퇴진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PD수첩>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참여정부때보다 급증했다. <PD수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공직자 6천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개 중 185개 기관에 306명의 인사(기관장 89명, 감사 90명, 이사 163명, 중복자 포함)가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125개 기관에 185명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창한 이후에도 확인된 것만 23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행됐다. 23명 중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상당수 기관의 감사와 이사들이 포함돼 있다. 낙하산 인사 1위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6명, 자회사 포함 15명)이었고,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각 6명),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각 5명), 한국폴리텍 (4명) 순이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한 예로 한국폴리텍의 경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직책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4명이었지만, 등재되지 않은 직책인 대학 학장 중에는 정권 관련 인사가 6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낙하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2월 KT 전무로 채용된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표적 케이스로, KT 내부 전무들의 평균 나이가 50대인 상황에서 30대의 김은혜 전무 취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셌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목적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새로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는 모 감사의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 모 감사가 해고된 후에는 대우조선해양에 정권실세와 가까운 3명의 한나라당 당직자가 들어왔다.

또한 국기원의 경우 지난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추천위원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짜놓은 인사 리스트대로 이사가 선임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 중 1명은 본인의 이력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뒤 다음날 바로 이사로 발탁됐다고 증언했다.국민 기업인 POSCO 회장 선임에도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구택 회장의 중도 사임과 정준양 현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유력한 회장 후보로 주목받던 윤석만 전 POSCO 사장이 외압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PD수첩>은 전했다.
<PD수첩>은 조사된 정권 관련 공기업 인사 명단을 방송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동기·김석기’ 챙겨주려다 자기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많지만 단 한 사람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99명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16명이다. 이들 중,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정치인이라면 다 꿨을 것이다.하지만 되고 싶다고 다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여기에 하늘의 점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다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몸이 되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때 가능하다.그리고 자기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라면, 공권력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해 줄 때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에게 정동기는 특급 도우미다. 대검차장으로 있으면서 도곡동 땅과 BBK에 대하여 무혐의를 내린 사람이다. 만약 대검차장이었던 정동기가 도곡동 땅과 BBK가 이명박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은 이재오와 한나라당, 조중동이 아니라 어쩌면 정동기라 할 수 있다. 이런 그를 이명박은 보은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명박은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 후보자에 내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고, 독재자 박정희 이후 청와대 참모를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이 처음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조차 청와대 참모는 감사원장에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명박은 강행했다. ‘민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저버리는 데 민심도 당연히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다.그리고 그는 정동기도 모자라 김석기를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했다. 김석기가 누군가? 2년 전 ‘용산철거민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다. 이런 자를 총영사에 내정했다. 또 다른 보은인사로 대통령이 이런 정무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은 통곡할 일이다. 김석기 내정자는 경찰청장에 내정된 직후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입점 상인들이 건물 철거에 저항하자 대테러업무 전담 경찰특공대를 투입,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시민 5명과 경찰 1명이 참혹하게 숨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당시 진압과정에서는 그는 “무전기를 꺼뒀다”며 책임론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무전기 녹음 내용이 공개됐다. 그는 결국 경찰청장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했다. 그는 법정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언론 인터뷰와 관변단체 강연을 통해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 “경찰 진압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와 망발을 했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한 조현오와 많이 닮았다. 이명박이 임명하는 사람이 다 이렇다.

특히 그는 사망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대해선 “범법자들의 유가족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말해 분노를 샀다. 이런 자는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질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지만 이명박은 막무가내로 김석기를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했다. 이렇게 이명박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챙긴다. 이명박은 이렇게 자기 망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스스로 자폭하겠다는 말릴 이유 전혀 없다.

청와대 ‘MB 인사 난맥’ 예고된 파탄

ㆍ도덕성·자질·여론 무시한 ‘마이웨이’
ㆍ12·31 개각, 측근·회전문·보은 인사 결정판

‘전관예우’ 논란과 독립성 시비에 휩싸였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0일 낙마 상황에 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국민 정서나 도덕성·자격 논란을 무시하고 충성도 위주의 측근 중용과 돌려막기 식 인사를 반복하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방식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강화되고, 줄줄이 민심의 역풍에 맞닥뜨리는 형국이다.

지난해 마지막 날 전격 단행된 ‘12·31 인사’는 측근 중심, 회전문 인사의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정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청와대 참모 출신이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수장에 적합하냐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된 최중경 후보자 역시 인수위 출신의 ‘회전문’ 인사로 꼽혔다. ‘왕의 남자’로 불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각각 상근직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복귀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외곽조직(선진국민연대)을 만들었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거쳤다. 한 번 마음에 둔 측근은 다시 쓰고, 핵심 참모는 여기저기 기용하는 돌려막기 식 인사의 집약판인 셈이다.

임기 말로 가면서 충성한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보은 인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퇴진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지난해 말 각각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과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복귀시켰다.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됐다. 지난달 임명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이 대통령과 동향(경북 포항)이자 대통령의 모교(동지상고) 후배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학교 출신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측근·회전문·보은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및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데다, 궁극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인사관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후 “ ‘공정한 사회’에 걸맞게 역량·경력·도덕성·평판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도 질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임태희 대통령실장)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2, 제3의 김태호’를 막겠다던 교훈을 망각한 듯,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측근과 연고주의에 기댄 이 대통령의 인사방식 앞에선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과 잣대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인사를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려 재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단 지정하면 아래에서 검증하는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통령 의견에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검증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고 여러 기관에서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수석 “당신 누군지 안다” 트위터서 협박 논란-정진석 “여럿 알아, 세상 만만치않다”… “사찰 자백이냐” 비난 쇄도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과 관련해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의 욕설에 협박성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홍 상표 홍보수석 등 참모진과 함께 ‘뮤지컬 영웅’을 관람한 후 트위터에 “대통령님 내외분과 함께 국립극장에서 ‘뮤지컬 영웅’을 관람했습니다. ‘안중근의 단지’로 시작해 교수형을 당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2시간40분 동안, 윤호진 감독의 탁월한 무대 연출이 돋보인 명품공연이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공연 후 장충동 족발집으로 향했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수많은 공무원들이 혹한 속에서 40여 일째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국 축산농가들이 살처분으로 공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주말 나들이’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생탐방을 자주 해온 이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이후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은커녕 소·돼지·닭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한가롭게 뮤지컬을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위원장 양성윤)도 10일 긴급성명을 내고 “전국 축산농가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벌써 40여 일째 엄동설한에도 방역과 살처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뮤지컬 관람이라니, 국정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 꼴”이라고 맹성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원하지만 국민의 생존도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이 쫓는 문화는 책임 회피의 우상일 뿐”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의 경솔함과 안이함 역시 도를 넘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트위터에 뮤지컬 관람 후기나 올리는 처신은 결국 국민이 안중에 없다는 웅변”이라고 질타했다. 네티즌들도 격분했다. 정 수석의 해당 멘션에는 비난글이 쇄도했다. 정 수석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구제역 재앙 상황에서 버젓이 ‘주말 나들이’를 자랑해 오히려 대통령 리더십에 먹칠을 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진석이는 탁월하게 디지고 싶냐”라며 “웃지마 XXX야, 나는 이 XX가 이렇게 살살 웃고 쪼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라며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겼다. 이에 정 수석은 이 사용자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글 범죄행위입니다.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알게 됐어요. 세상이 당신 생각처럼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수석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5분 후에 “세상에서 가장 겁많은 비겁자. 무서워서 얼굴 내밀진 못하고(누가 모를 줄 아나) 커튼 뒤에 숨어 욕지거리나 내뱉고, 불쌍한 영혼아”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의 댓글을 본 사용자는 9일 정 수석에게 “표현이 지나쳤음을 인정합니다”라며 사과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정부에 대하여 잠재된 나의 불만이 특정한 개인을 향하여 다소 거칠게 쏟아져 나온 것이 유감이로구나,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나는 그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그들의 시선이 감지된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내가 얼굴을 내어 놓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며 “정식의 절차를 통하여 나의 잘못을 따져 묻기도 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과연 청와대는 모든 국민의 신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가. 정부로부터의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불법사찰 보고 문건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불법사찰 문제가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같이 공개적으로 네티즌 협박에 나선 것이다. 정 정무수석은 전날 한나라당의 ‘정동기 불가’ 통보를 받고 “보고를 위해 30분만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굴욕사건’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이러려고 불법사찰했구만”, “나도 협박해보시죠?”, “공개협박 수준, 나도 너 누군지 안다”, “욕도 못 하느냐”, “그 두목 놈이 잘하면 국민이 욕하냐”, “치졸하고 옹졸한 것들”, “초딩(초등학생)한테 나라 맡긴 듯”, “정진석 씨가 민간사찰 책임자로 영전했다는 자백인가요?”,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현재진행형?”,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민간인 사찰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인데….”, “정진석 수석이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역임했군요. 아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국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 유용해도 되나? 허기야 공적으로 사용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요즘은 민간 사찰도 공공연한 업무로 둔갑했으니까요”라며 조소와 비난이 쏟아졌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도 “정진석 수석님, 이 무슨 품위 없는 행동이십니까? 자고로 개념 있는 ‘안티 대응’은 상대 주장의 타당한 논리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님은 타당한 논리는 버리고 나머지를 붙들고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라고 비판했고 ‘시골의사’란 필명의 경제평론가 안동 신세계연합병원 박경철 원장도 “도찐개찐”이란 조소 글을 남겼다

"이러다 공멸", <조선일보>, 'MB 오기' 맹비난 -<중앙일보>도 가세, "MB와 한나라, 국민 야유와 조롱 몰라"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선상반란에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하며 '정동기 청문회' 강행 조짐을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맹질타하고 여기에 <중앙일보>도 가세하는 등, 보수지들이 일제히 청와대를 융단폭격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막 가다간 보수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간다는 극한 위기감을 표출로, 이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 '대통령과 한나라당,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가'를 통해 '정동기 청문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 "감사원장 인사를 둘러싼 내부 논란이 여당 지도부 내분, 청와대와 여당의 충돌로 번지면서 이제 감사원장 청문회보다 여권 전체가 이렇게 공멸(共滅)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아니냐가 화제의 초점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지금 관중석의 국민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느냐, 여당이 주도권을 쥐느냐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며 "청와대의 기(氣)가 찬 헛발질 인사에 혀를 차면서 그걸 수습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의 무기력(無氣力)·무감각(無感覺)에 질려버렸다. 관중은 벌써 스탠드에서 일제히 일어서 야유와 조롱을 던지며 경기장을 등지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건 대통령과 한나라당뿐"이라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사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가 기 싸움에서 이겨 감사원장 인사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국회의 인준 동의에 자신이 있는가"라며 "거기서 꺾이면 그 자리에서 정권이 끝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전국적으로 궤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설은 이어 "반대로 한나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나"라며 인사청문회 부결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물은 뒤, "그 순간 정권은 만신창이가 된다. 정권이 사실상 끝났는데 총선은 잘될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 두 가지가 화학 반응하면서 내년 12월 19일을 향해 굴러가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라도 하는가"라며 "아무리 정치에 무지(無知)한 사람들이라 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다"며 보수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 선상반란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과 관련, "청와대는 사안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집권당에 부담을 준 쪽은 오히려 청와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번 갈등은 집권세력의 내부 대립이라기보다 입법부 주도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와대가 이를 간과하고 계속 여당을 압박한다면 갈등은 레임 덕(lame duck-집권말기 권력누수 현상) 국면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사설은 또 "이번 인사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이중 잣대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할 인사 기준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 시절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추천됐을 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부결시켰다.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한 측근이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동기 후보는 인수위는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측근"이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또 한 가지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관행이라고 옹호했다.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다"며 청와대의 '민심 불감증'을 질타했다.사설은 결론적으로 "국민은 이미 정동기 후보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마저 사퇴를 권고한 마당에 당·청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실망만 크게 만든다. 하루빨리 정동기의 늪에서 벗어나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실망감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라며 정동기 후보자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이상돈 "아주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왜 'MB 의혹' 공신들이 크게 대우받을까", "모든 건 MB가 문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2일 당청간 극한갈등을 빚고 있는 '정동기 파동'과 관련, "이게 다 모든 것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이같이 말하며 "어렵게 국정 철학 말할 것도 없고 나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의, 도덕, 윤리, 공정,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한다. 그래서 이런 인사문제 같은 것에서 사고가 생기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을 갈등의 중심축으로 보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 사회'에 대해서도 "공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어떤 기관의 본질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의 기본인데 그게 돼있지 않으니까 빈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 대통령이 정동기 후보자 등 최측근들을 중용하는 배경을 대선때 최대 쟁점이었던 도곡동땅 의혹 등 과거 '의혹 사건들'과 연관지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현재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번 대선 때에 검찰 고위간부로서 당시 논란의 대상이었던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정을 한 장본인"이라며

"감사원 감사위원 중에 또 한 사람은 은진수 과거 변호사였던 감사위원인데, 은 위원도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캠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정권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2007년 경선과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다. 여러 가지 스캔들, 의혹같은 것들의 위기를 넘기는 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크게 대우를 받는 것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한다"며 "그런 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가시화하고 있는 레임덕에 대해선 "현재 청와대에서는 레임덕이 없다고 하는데, 레임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오는 것"이라며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목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 중요 문제에서 대통령을 일관성있게 지지해온 몇 몇 신문 특히 동아, 중앙, 조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동기 후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쓰지 않았나? 아주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임덕 가시화에 대한 청와대의 불안과 반발에 대해서도 "문제는 이 정권이 과연 정치를 순리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나. 순리대로, 숙명대로 정치를 원만히 했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아름다운 퇴장을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니까 초조해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제역 와중에 이 대통령이 한가로이 뮤지컬을 관람한 데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해서도 "이게(구제역) 엄청난 사건 아니냐? 큰 문제인데,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한 마디도 안했고 그 후에 진정한 모습으로 구제역 문제를 말한 적이 없다. 반면 G20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 했고, 온갖 것이 G20이고, 다음에 고급 호텔에서 하는 G20 관계 행사가 한 둘이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순직을 하는 상황인데 뮤지컬에 갔느냐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너무 관심이 없다,

도대체 대통령은 국민의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오 특임장관 등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을 많은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현 정권이 여론과 민심을 무시한, 거의 폭주식의 정치를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헌법 구조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청와대에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PD수첩> 이명박 정권 ‘낙하산’ 분석… “3년간 306명”.

한나라당 잣대 들이대 봐도 이명박 정권 낙하산은…

11일 밤 방송된 <PD수첩> ‘공정사회와 낙하산’ 편에서는 일단 수량적 분석을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을 조사해 각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PD수첩>은 185개 기관 306명의 인사가 이명박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총선 및 지방선거 관련자, 청와대 출신, 인수위 등 대선관련 인사, 대통령 측근, 당료 등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2006년 낙하산 인사 조사 특위에서 적용했던 방법이다.

‘낙하산 인사’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그러나 <PD수첩>은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125개 기관에 185명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5년간 185명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3년간 306명이라는 것이다. <PD수첩>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공정 사회’를 주창한 이후 확인된 (낙하산) 인사만 23명”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전무’, “성과를 보여주겠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곳은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무로 간 KT. 이석채 사장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자문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KT민주동지회 조태욱 의장은 “LG전자와 SK 쪽 회사 사외이사로 있던 이 사장이 2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KT 사장으로 올 수 없는데 관련 정관 규정을 삭제하고 주총에서 선임 됐다”고 비판했다.이 사장 외에도 석호익 부회장은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였고, 이춘호 사외이사는 여성부장관에 내정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낙마했다. 허증수 사외이사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고, 역시 인수위 출신인 김규성 씨는 자회사인 KT엠하우스 사장에, 서종렬 씨는 미디어본부장에 임명됐다.

청와대 대통령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태규 씨는 KT경영연구소 전무가 됐고, 김은혜 전 대변인은 보직을 신설해 전무가 됐다.

김은혜 전무는 최승호 PD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을 뽑는 것은 회사의 결정”이라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그러나 KT 직원들은 “KT 전무 자리가 이쁜 아르바이트를 뽑는 것이냐”, “저희가 느끼는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김 전무가 오기 전 KT 전무의 평균연령은 51세였다. <PD수첩>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인 KT까지 주요 인사를 독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 낙하산 최다”

<PD수첩> 분석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가 몰린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PD수첩>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6명이 갔지만, 자회사까지 합하면 한국철도공사가 15명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최승호 PD는 이명박 대통령 선대본부장 출신인 허준영 철도공사사장을 인터뷰했으나, 허 사장은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모든 인사를 철도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고 공모 절차를 다 밟아서 정당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는 무슨 청와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업고 내려오는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PD가 ‘오OO 씨는 서울시청 홍보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 이OO 씨는 한나라당 대통령 선대본부 회계 책임자 출신이고, 길OO 씨는…’이라고 낙하산 의혹을 제기해도, 허 사장은 “일을 얼마나 잘하나. 사람 능력을 보고 뽑는다. 이상한 시각을 갖고 보니까 그렇다. 청와대나 당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많은가”라고 항변했다.

“동지들 능멸한 박영준 차관 즉시 퇴진하라”

이와 같이 주요 인사를 독식하면서도 이른바 ‘대선 공신’들 사이에서의 박탈감은 상당했다. 그리고 그 박탈감에 대한 적개심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쏠렸다.선진국민연대 소속 단체인 ‘국민성공정책진흥회’는 지난 5일 신년 하례식에서 “겉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고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안국포럼, S라인, 고소영으로 패거리 지어서 동지들끼리조차도 소통하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이들의 밀실 패거리 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패거리 주의로 국민을 기만하고 동지들을 능멸한 책임을 물어 박영준 차관이 즉시 퇴진할 것을 성명한다”고 박 차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 단체 양재헌 회장은 “다 심어 달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며 “박영준 차관의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고, 내부에서도 니들끼리 다 해 처먹으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청와대에서 직접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 신대식 전 감사는 “산업은행 고위 임원에게 전화가 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리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리 비워 달라는 연락이 왔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외부에서 온 세 사람을 내보내고 청와대에서 세 사람을 내려 보낸다고 했고, 이승균 행정관에게서 왔다”고 말했다.

이승균 씨는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은금융지주 민유성 회장에게 전화를 했고, 민 회장이 고위임원을 시켜 신 전 감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균 씨는 민 회장과 전화통화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문보고 알았다.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신 전 감사는 결국 사퇴를 거부하다 해고됐는데, 한나라당 당직자 3명이 경영고문으로 위촉됐다. 한 명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함영태 씨, 한 명은 이재오 장관의 측근 오동섭 씨,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정하걸 씨였다.정하걸 씨는 “나는 딱 깨 놓고 이야기하겠다”면서 “청와대에다 어디 좀 가고 싶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정 씨는 그러나 “포항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낙하산이라고 한다. 너 하던 일 하라고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에서 와 주시겠느냐고 연락이 왔다”고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총리실 불법사찰, 처음에는 자리 만들기 목적”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자리 만들기 목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문제의 지원관실 직원들은 김충곤 점검1팀장, 장모 주무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등 모두 포항, 영덕 출신이었다.김모 전 조폐공사 감사는 “개인적으로 아는 제3자로부터 연락이 와 국무총리실에 사정팀이 구성이 돼 김 감사를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 감사가 10만 원짜리 비리라도 있는 지 알아봐 달라. 그런 걸 빌미로 삼아 내보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감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이른바 ‘영포라인’ 논란에서는 박영준 차관이 빠지지 않는다. 양재헌 회장은 “십중팔구는 박영준이 몸체”라고 주장했다.

박영준 차관 논란은 포스코 회장 선임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이구택 당시 회장에 대해 실제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으면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된다”는 압력이 들어가 사표를 내게 됐고, 후임으로 윤석만 사장이 유력 인사로 물망에 올랐으나 정준양 사장이 회장에 선임됐다는 것이다.당시 포스코 사외이사로 회장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원순 변호사는 “사실은 본인(윤석만)에게 먼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구택 회장도 얘기했고, 그 당시 실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박영준 씨를 만나서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회장 취임에 관한 준비까지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준양 회장이 박영준 씨를 만났고, 나중에 ‘윤석만 당신이 아니고 정준양 회장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너무 어이 없다고 한다”고 윤석만 사장의 회장추천위 신상발언 내용을 전했다.

“공정사회 구호 진정성 있으려면”

윤석만 전 사장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는 화나는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정의감도 있었다”며 “지금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추천위 석상에서 박영준, 천신일 실명을 거론했느냐’는 질문에도 “거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얘기에 담았다”고 말했다.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천신일 씨가 윤석만 사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을 직접 사칭하면서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 측은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대해 “허위사실이거나 이미 언론을 통해 해명된 것이므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밖에 국기원 인사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승호 PD는 “공정사회라는 구호가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청와대가 자신의 문제부터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을 빨리 탈당하라는 신문 칼럼이 나왔다. MB정부 출범후 초유의 일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MB, 한나라당 탈당하라" -"어차피 당할 일, 정동기 사태를 계기로 대폭 앞당기면 어떨까"

백영철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13일자 'MB의 탈당 시점?'이란 제목의 기명칼럼을 통해 이번 '정동기 파동'과 관련,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고 측근 이동관, 박형준씨를 곁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임기 후반기 권력의 집중도를 높이고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며 "이게 악수였고,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은 열흘 만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 잘 듣던 한나라당이, ‘보온병 포탄’이라고 또 ‘자연산 여자’라고 실언해서 국민적 망신을 산 안상수 당대표가 대통령 인사에 쿠데타를 할 줄을 꿈에서나 생각했으랴. 비정한 정치현실"이라며 "아무리 부인해도 레임덕은 물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며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정조준, "대통령은 신년사를 하면서 3년째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내는 일방통행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해 소, 돼지 키우는 농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대통령은 이 가엾은 민초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속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스님들은 종교 차별에 분노하며 한겨울 차가운 청계광장에서 1080배를 올렸다. 곳곳에 불통의 현장은 널려 있다"며 '소통 부재'의 사례들을 열거한 뒤, "소통이 원활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에 가깝다. 소통을 거론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난해 말 건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통∼의사소통! 통∼만사형통! 통∼운수대통! 통통통.' 대통령과 참모들이 해볼 만한 건배사"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이라는 낙인에다 인사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학과 인식의 문제이기에 앞으로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도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여건도 나쁘다.

한나라당은 한 번 반기를 들었으니 앞으로 더 쉽게 더 자주 엇박자로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아직 워밍업 중이지만 가열찬 대권 경쟁은 시간문제다. 대권 경쟁이 불붙으면 현직 대통령은 잊혀지게 된다"며 "레임덕을 촉발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어에 집착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초라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히 제언하건대, 대통령은 골머리 아픈 권력 유지에 신경 쓰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전공과목인 경제에 전념하는 게 어떨까 싶다. 경제에선 우등생 아닌가. 국제금융 위기를 탁월하게 탈출했고 경기 회복도 남다르다.

경제만 성공하면 퇴임 시 지지율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안보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며 "관건은 초당적 활동이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정치는 변수가 너무 많다. 정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게 목표라면 한나라당 당적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탈당을 권고했다. 그는 "전 대통령들은 모두 밀려서 탈당했다. 노태우는 대선 석 달 전, 김영삼은 대선 40여일 전, 김대중은 대선 일곱 달 전,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석 달 빨리 탈당했다"며 "현재의 정치적 흐름을 봐서 이 대통령도 언젠가는 탈당이라는 독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당할 일, 정동기 사태를 계기로 대폭 앞당기면 어떨까. 노무현보다 더 빨리, 그것도 자의로"라며 즉각적 탈당을 거듭 조언했다

<세계일보>가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탈당을 조언하더니 <조선일보>도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이 대통령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주용중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3일자 칼럼 '이 대통령, 5번째 탈당 대통령 되나'를 통해 한때 친이(親李)계 핵심이었던 한나라당 A의원이 얼마 전 사석에서 "당에서 내년쯤 대통령이 탈당하도록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4명 모두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은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 적잖이 놀랐다"며 "그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A의원 말이 실감나게 됐다. 여당 지도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납득하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공개 사퇴 요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당을 난처하게 만들고 여당은 대통령의 힘을 빼버렸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놓고 상처 주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결별을 전망했다.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사이가 벌어지게 된 계기도 대통령 인사권 문제였다.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기미가 보이자 열린우리당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공개 반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당이 무시해도 되느냐'고 했고,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선거에서 당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설전이 벌어졌다"며 "노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①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②대통령은 당의 건의를 경청한다. ③앞으로 당·정·청 고위모임을 갖는다는 합의사항 3개를 내놓고 갈등을 봉합했지만 마음속에선 서로를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의 탈당계가 당에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라고 참여정부때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 석 달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 달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7개월 전에 탈당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내리 똑같은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은 대통령을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로 여기고, 대통령은 그런 여당을 괘씸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노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그랬듯이 갈등을 봉합할 것이다. 조만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느니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건배사들이 여권에서 들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만으로 '대통령 탈당 DNA'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 DNA를 바꾸려면 대통령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

레임덕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독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임기 초도 그렇지만 임기 말일수록 협치(協治)를 해야 한다"며 탈당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그는 마지막 사족으로 "대통령이 탈당한 여당의 후보 4명 중 2명(이회창, 정동영)이 대선에서 떨어졌다. 낙선율 50%"라며 "여당에서 차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한나라당에 불쾌감을 나타낸 데 대해 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 "정동기 파동은 바로 MB 때문. 사과하라" -"한나라당에 불쾌감 나타낸 것은 문제 본질 잘못보고 있는 것"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경실련은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과 원칙에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그릇된 인사 철학과 인사 원칙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계속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인사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인사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조순형 "MB, 안 바뀌면 필연코 탈당하게 될 것" -"MB는 반성 안하고 남탓만 해", "레임덕 없다고? 이미 시작됐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으며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다섯번째 탈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일부 보수신문들의 'MB 탈당' 거론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 탈당이 공공연히 거론되면서 레임덕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양상이다.조순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동기 파동과 관련, "정동기 후보자의 감사원장 내정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인사"라고 단언한 뒤, 이어 정 후보자 사퇴에 안타까움을 표시한 이 대통령을 향해 "나는 그 보도를 보고 참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며 융단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런 국가 중요 공직이 공석이 됐으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참모들에게 조속히 후임을 임명하도록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마디 아쉬움만 표현하고 끝낸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직무탈환"이라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즉시 후임 임명해야 된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단지 아쉽다고만... 그리고 아쉽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후보자하고 사적인 관계 아니냐. 크게 실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 재신임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임태희 실장을 비롯해서 적어도 인사에 관여한 참모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며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실수를 국정원 담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두 번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지난번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그때 크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인사실태의 제 1차적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인사 철학이라든가 인사원칙 등 인사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취임 초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반성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인선 범위를 자기 주변,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써본 사람, 이런 위주로 가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역시 이것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번 선상반란을 지지하기도 했다.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임기가 2년여밖에 안 남았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조체제, 당정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한다"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도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집권당과 대통령이 입장이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다섯번째 집권당을 탈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며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출당 당하는 사태를 경고했다.

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현정사에 전임 대통령 네 분이 임기 말에 집권당을 탈당했다"며 "나는 만약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필연코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 본다"고 거듭 이 대통령 탈당 사태를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중 레임덕이 없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레임덕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레임덕의 전례는 없다고 그러는데, (자신의) 사전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임기 말에 대통령들의 임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레임덕은 없다 그러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 국정 수행하는 데 방해하고 심지어는 집권당까지 그런다고 원망만 하고 그러고 지내는 건 잘못됐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이직계가 걸고 있는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체제가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잘못된 게 없다. 87년도에 우리가 개정한 헌법체제로 우리가 20여년 국가를 운영했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전진해왔다.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헌정 운영상의 문제다. 우리 정치인들, 국회가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는 앞으로는 최소한 30년은 현 헌법을 운영을 하고, 한 30여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때 가서 한 번 개헌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동기 사퇴, 여론 좇아 뒷북친 동아일보-조기숙

논란이 무성했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마침내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사퇴했지만 그의 임명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행태는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이번 사태에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보면 언론의 수준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언론 중에서 동아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에서 보여준 이중 잣대가 교묘하게 공정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이런 행태에 속지 말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이를 설명하겠다.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명단을 발표하자 동아일보는 전형적인 받아쓰기 기사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 ‘친정강화·전문성’에 방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브리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같은 날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한껏 띄워 주는 기사의 제목은 “정동기, 검찰출신 첫 감사원장”. ☜ 기사의 내용이 낯 뜨겁다.정동기 내정자에 대한 동아일보의 반응이 궁금했던 이유는 그들이 참여정부에서 했던 보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감사원 출신인 오정희 씨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파견근무 왔다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돌아갔다. 2005년 2월 17일 인사발표가 나자마자 동아일보는 2월 18일 최영해 정치부장 칼럼에서 비서출신 감사원 임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견제의 원칙’ 저버린 감사원 사무총장 인선” ☜이라는 칼럼이 그것이다.

동아일보는 1월 5일까지 정동기 씨에 대해 일체의 검증을 하지 않았다. 1월 5일에는 “李 대통령,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이라는 기사에는 “이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고, 공직기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는 또 한 번의 받아쓰기 기사를 냈다.

야당에서 정동기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해명성 기사를 내주기에 바빴다. “정동기 ‘잦은 전입, 전세기간 만료 때문’”이라는 1월 6일 기사에서 턱없이 높은 연봉에 대해서도 해명을 실어주었다. 정동기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전달한 것은 1월 7일자 <횡설수설>이 처음이었다. 제목도 “정동기 씨의 경우”로 제목만 보아서는 내용이 부정적인지조차 알기가 어렵다. 1월 7일엔 이미 한나라당 대변인의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때였다.

▲ 동아일보 1월 10일자 34면

결국 1월 9일 [김순덕 칼럼]은 “‘정동기 감사원장’에 반대하는 이유”라며 정동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였다. 만일 정동기의 다른 비리가 나오지 않고 한나라당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칼럼이 동아일보에 실릴 수 있었을까.

독립성의 문제는 12월 31일 내정 발표부터 존재하는 문제였다. 왜 참여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문제를 제기하던 신문이 이명박 정권에 와서는 9일이나 지나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가. 게다가 오정희 씨는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며 실무를 맡는 사무총장에 불과하다. 반면 정동기 씨는 감사원을 책임질 수장이다. 그 비중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가 정동기 씨의 임명에 의문을 제기한 사설은 1월 10일에야 나왔다. 청와대 경호실, 함바집 비리가 터져 나오자 “이런 마당에 3개월간 비워뒀다가 내정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재직하던 7개월간 평균 1억 원씩 받는 특권적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한 2008년 1월부터 급여가 2.5배로 뛰었다. 이런 사람이 감사원장을 맡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정동기 씨의 다른 도덕성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동아일보가 참여정부에 사용했던 잣대로 정동기 씨의 임명에 문제제기를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동의하는 독자가 더 많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이 아니다. 기회를 엿보다 여론의 뒷북이나 치며 따라가는 기회주의 소식지일 따름이다.

'논공행상 소외' MB사조직들, 박영준 융단폭격 -"무덤까지 같이 가자더니 지들끼리만 다 해 처먹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만들기'에 기여를 했으나 논공행상 과정에 소외된 MB 사조직들이 새해 벽두부터 공중파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MB 4년차'를 맞아 레임덕이 본격화하기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여서,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대선때 MB 최대 사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양재헌씨가 11일 MB정부의 '낙하산인사' 실태를 다룬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이 '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전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PD수첩>은 양재헌씨가 회장을 맏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진흥회의 지난 5일 신년 하례식 장면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됐다.양재헌 회장은 신년 하례식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 "겉으로는 공정사회를 회치고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안국포럼·S라인·고소영으로 패거리 지어서 동지들끼리조차도 소통하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이들의 밀실 패거리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패거리 주의로 국민을 기만하고 동지들을 능멸한 책임을 물어 박영준 차관이 즉시 퇴진할 것을 성명한다"며 박영준 차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양 회장은 이어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실용주의 정권임을 내세우면서 뒷구멍으로는 끼리끼리 뭉치는 패거리주의로 국정을 농단하고, 구시대 유물이나 다름없는 민간인 사찰의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중대한 실용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고 공정사회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며 거듭 박 차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후보 비서실에서 네트워크 팀장을 맡았던 것이 박영준 현 차관하고 김대식 전 평통 사무처장이었다"며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끝까지 이 정권을 만들고 끝까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동지들이 손잡고 쉽게 말하면 무덤까지 같이 가자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믿었다"며 박 차관에 대한 배신감을 거듭 나타냈다. 양 회장은 뉴라이트 출신으로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전국 규모의 명산악회와 선진경제포럼을 조직해 이명박 후보의 유세지원 활동을 했다. 이후 선전경제포럼이 선진국민연대로 통합되면서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선진국민연대는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 세가 급속히 불어나, 250개 조직이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회원이 400만명에 이르렀다.

대선 승리후 이 대통령도 선진국민연대의 공로를 인정했으며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던 박영준씨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에 이어 대통령실 기획조정 비서관을 맡았다. 또한 정종환, 이영희, 김성이 등 3명의 장관을 배출했으며, 20여명의 인사들이 공동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감사에 임명됐다. 이즈음 공직에 진출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인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몇몇 실세를 통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회장은 이와 관련,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재 리스트라고 해서 다 올렸다고 그럽디다. 어디에 갈 사람들 리스트 작성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누가 했겠어요? 하여튼 선진연대 지도부에서 했겠죠. 박 차관이 거의 다 주도를 했겠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 사람들 다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어디 심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그건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뽑아 쓰되 그런 인사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같이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영준 차관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통과 대화가 다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서로들 간에 '그럼 너희들끼리 다 해 처먹어라'(라고 한다)"고 거듭 박 차관을 비난했다.

선진국민연대의 00지역 대표도 "실제로 발품 팔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미 결정돼 있어서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라인에 있던 사람은 열심히 조직 활동을 했든 안했든 간에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공허하죠. 뭐"라고 배신감을 나타냈다. 또다른 대선 사조직인 MB연대의 김원호 전 고문 역시 "박근혜 대표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도 여수가 선거인단이 1040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940명이 우리 이명박 후보자를 지지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100명인가 그랬어요"라며 대선 경선때 MB연대가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압도적이던 호남표를 경선때 이명박 후보에게 모두 빼앗겨 경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선진국민연대는 하다못해 전라남도 총무, 사무장 한 사람도 어디 가스안전공사에 상임감사로 가고 연봉 1억 넘는 데 다 갔어"라며 "그런데 우리 MB연대는 아무도 없어. 자기 본인, 박명환 대표 혼자만 수석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이 무슨 소용 있어?"라며 MB연대 박명환 대표 혼자만 자리를 얻었음을 강조하며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그는 당시 자신이 박명환 대표에게 "박 대표, 이 멍청한 사람아. 대표 소리도 하지 말고, 멍청한 짓 하지마. 자네가 수석 부대변인이면 뭐 할거야? 아무 소리 말고 청와대 들어가 과장이라도 들어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들어가서 대통령 눈에 비쳐야지 뭐가 되지, 박영준이 지금 대통령 밑에서 기획조정실장인가 뭐 해서 다 했잖아, 하고 있잖아"라고 질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PD수첩 시청자들 “MB 낙하산 인사, 경악스러워”  ‘낙하산 인사’ 다룬 PD수첩 방송 이후, 낙하산 인사 비판 글 잇달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MBC <PD수첩> ‘공정사회와 낙하산’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은 “진짜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정부일 줄은 몰랐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정부를 향한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PD수첩>은 11일 밤 방송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8개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공직자 6천4백31명을 분석, 이들이 정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몇몇 권력 실세가 공공 기관의 인사를 주도했으며,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일이 있었다는 점도 보도했다. 아울러, KT와 포스코 같은 민간 기업에도 정권과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가 장악했다고도 전했다.

▲ MBC ‘공정사회와 낙하산’ 화면 캡처

방송 이후, <PD수첩> 게시판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정권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시청자들의 글로 가득 찼다.

시청자 안점환 씨는 “방송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었다”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세금으로 살린 대우조선해양이나,

지금은 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기업인 포스코, KT조차도 정권의 입김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말 씁쓸하다”고 밝혔다.그는

“누가 봐도 시대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인사를 하는데도 공정사회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를 이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그런 식의 인사로 인해 이 정권이 엄청 욕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시청자 김한철 씨도 “진짜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정부 일 줄 몰랐다”며 “지금껏 자세한 사항은 몰라도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일방통행 하는 걸 알았지만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는 “공공기관에 사장이나 감사 정도면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많아서 회사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정말 줄 잘 타서 고위직에 오르는 걸 보니 허탈감이 너무 온다”며 “제발 국민의 소리 좀 들어달라. 최소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게 바른길로 가는 건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이 밖에도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의견으로 정권의 ‘낙하산 인사’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다. <PD수첩> 제작진을 향한 응원의 글도 잇달았다.시청자 최석봉 씨는 “MBC엔 <PD수첩>밖에 없다”는 말로 제작진을 응원했다.그는 “<뉴스데스크>에는 문제 되는 사항이나 정치 뉴스가 전혀 안 나오고, 이게 간판 뉴스인지 정권의 하루 일과 알림 뉴스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그래도 MBC에 <PD수첩>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시청자 백현철 씨도 제작진을 향해 “취재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라”며 “그대들 방송 보고 일주일을 살며, 내일을 기다린다”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시청자 안점환 씨 또한 “<PD수첩>이 계속 꿋꿋이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때까지 이 나라의 문제들을 계속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밖에도, 트위터를 통해 <PD수첩> ‘낙하산’ 방송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MB 너무 짜증 나” <조선> 칼럼 화제… ‘토사구팽?’“총선 생각해야지” 인사 맹비판…“눈 한번 비비고도 <조선>” 넷심 ‘깜놀’

조선일보의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파동을 정면 비판하는 ‘양상훈 칼럼’이 12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친정부 논조를 유지해온 조선일보는 이번 ‘정동기 낙마’와 관련해 비판으로 돌아서며 큰 역할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동기 방패’ 청문회를 준비하다 조중동의 ‘사퇴 종용’ 논조와 맞물려 ‘부적격’ 결정으로 돌아선 바 있다.양상훈 편집국 부국장은 이날 “‘노벨인사상’ 있다면 이 대통령에게”란 제목의 칼럼에서 “인사를 잘못해도 어떻게 이토록 잘못할 수 있느냐고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며 “그런 노벨인사상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부국장은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경망스러운 상상을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인사가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짜증 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독설을 쏟아냈다. 양 부국장은 또 “이 대통령은 사람을 볼 줄 모른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에 국방장관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김관진 씨가 아닌 자신의 비서였다”고 뒷얘기를 공개했다. 그는 “그 비서가 신상에 문제만 없었으면 이 대통령은 분명히 그를 시켰을 것이다”며 “군인들을 만나보았더니 ‘정말 그 사람만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밝혔다.

양 부국장은 “인사를 잘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알고 친한 사람, 편한 사람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만 골라서 쓴다”며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한 사람이 ‘대통령은 알고 보면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라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양 부국장은 “이 대통령은 ‘인사를 잘못한다’, ‘할 줄 모른다’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매운 질타를 퍼부었다.

양 부국장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40~50%의 국정 지지율일 것”이라며 “전화 여론조사로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서 국민의 진짜 심중을 얼마나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여론조사의 맹점까지 지적했다. 양 부국장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의 업적,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금융위기 극복이나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의 경제회복은 높은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며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을 주장한 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은 어느 쪽으로 표출될까. 이 대통령식 인사를 한두 번만 더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의 이날 ‘MB 질책’은 따끔한 칼럼뿐이 아니다. “‘감동적 발탁 인사’는 없다, 오로지 돌려막기만 할 뿐”이란 기사 외에 “‘인사청문회 낙마’ 盧 정부 땐 2명, 李 정부선 8명째”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은 11.6%로 노무현 정부(3.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그토록 공세를 퍼부었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다. 이명박 정권 정책은 ‘ABR (Anything But Roh)’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노무현 흔적 지우기’에 몰두해왔다. 조선일보는 이날 중앙일보에 이어 미디어다음 뉴스 공급도 재개했다. 미디어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정국, 토론방 아고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등으로 반조중동 기조가 높은 곳이다.

조중동은 2008년 7월 다음이 네티즌들의 근거 없는 비방을 방치하면서 피해가 이어졌다며 뉴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인터넷에서는

조국 교수도 트위터에 소개해 놓을 정도로 조선일보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을 향한 따끔한 충고보다 ‘놀라운 변신’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면서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목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 중요 문제에서 대통령을 일관성 있게 지지해온 몇몇 신문 특히 동아, 중앙, 조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동기 후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쓰지 않았냐”며 “아주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슬슬 환승하려고 카드 찍고 있네요”,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비판을 시작한 거군요. 정말 맞는 말이긴 한데…….”, “드디어 조선이 들고 일어난 건가?”, “조선 왜 그래요? 같은 편 아니었나요?”, “조선이 줄타기 시작하는군”, “참여정부 땐 ‘코드인사’라고 거품 물더니…. 그나저나 종편선정을 너무 일찍 하신 듯”, “요즘 자칭 보수 언론(조중동)들이 이명박을 까는 이유는? 종편에 대한 떡을 더 달라는 소리 있는 아우성”, “이런 칼럼이? 레임덕이 왔다는 걸 실감 중”, “조선의 다음 줄타기를 위한 포석이네요,

거지 같은 신문”, “신문사 이름만 보고 의아해하다가 총선이 내년임을 깨닫고….”, “종편도 가고, 레임덕은 오고, 박근혜는 내놓고 대선 조기 행보고…. 역시 조선의 상업주의”, “어쩌니? 이제 조선마저 널(이명박) 버렸다”, “눈 한번 비비고도 조선일보”, “드디어 언론 하이에나도 물어뜯기를 시작하는 건가요”, “친일하다 친미하다 친쥐하다 이제 다른데 붙어먹을 때가 왔단 촉을 세운 걸 테죠”, “조선 참 니네도. 이제 이명박도 단물 다 빨렸냐. 벨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선일보의 변화를 놀라워하고 있다

성난 MB, '정동기 청문회' 강행? 파문 급확산 -본회의 인준 투표시 '정동기 반대' 인사들, 살생부 오를 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선상반란에 격노,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한나라당 선상반란이 일어난 10일까지만 해도 빠르면 11일중에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었다.실제로 정 후보자는 11일 오전에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개인사무실로 출근해 자진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다시 금융감독원 별관으로 출근했고, 이에 놀란 기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거냐"고 묻자 "할 건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들이 다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여 청문회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 후보자의 이같은 반응은 오는 19~2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정 후보자의 이런 대응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 당청 갈등이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실제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사퇴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점을 고민하는 데는 (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분노도 들어가 있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선상반란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음을 전한 바 있어,이같은 해석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당청갈등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현재 한나라당 여론을 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준 투표에서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인준 찬반투표까지 가면 누가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차기 공천을 걱정해야 하는 친이계는 움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동기 인준에 반대하는 명단은 곧바로 '살생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정동기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고, 선상반란을 일으킨 '안상수 지도부'는 사실상 붕괴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소집 등 한나라당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들 것이라는 점이다.이처럼 정동기 청문회 강행시 파국적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과연 이 대통령이 끝까지 정동기 청문회를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나,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선상반란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청와대 참모들도 안 대표를 '보온병' 등에 비유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연초부터 당청갈등이 정국 불안의 핵심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이다

정동기 파문’, 언론 제대로 흑막 벗겼나  레임덕 불씨 당긴 인사… 최악상황 막기 ‘MB 정권 출구전략’ 언론 ‘짝짜꿍’ 

‘정동기 파문’은 언론이 취재력과 분석력을 놓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였지만, ‘흑막정치’ 의혹을 제대로 풀어줬는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를 레임덕 소용돌이로 빠지게 한 사건이다. 주말까지만 해도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가기로 했던 한나라당 기류가 무엇 때문에 180도 달라졌는지가 풀어야 할 의문이다. 언론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11일자 3면에 <설화로 코너 몰린 안상수 ‘의외의 강수’로 살길 찾기>라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3면에 <청와대 “보온병에 한 방 맞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청와대 지원 없이는 정치입지가 불투명했던 안 대표가 갑자기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주장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비공식 루트로 여권 핵심부의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주목해야 했지만, 대다수 언론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의혹의 실마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일보는 11일자 3면 기사에서 “주말에 여론을 수렴한 안 대표는 10일 새벽 이재오 특임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 후보자 사퇴 촉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안 대표와 이명박 정부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과의 ‘새벽 통화’는 중요한 의문점이다. 문화일보는 11일자 4면 기사에서 “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날 새벽 여권의 실세 이재오 특임장관과의 통화에서 ‘정동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간부들과 아침저녁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이 특임장관의 역할”이라면서 사전 교감설을 일축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여권의 ‘출구전략’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동기 후보자는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로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에 부적격인데다 ‘전관예우’ 파동 등 도덕성도 흠집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동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잊고 지냈던 BBK, 도곡동 땅 의혹에 청와대 불법사찰 논란까지 여권은 더욱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이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이는 여권 사전 교감설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동아일보는 11일자 3면 기사에서 “이날 지도부의 결정은 일종의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11일자 4면에 <정동기 국회부결 땐 당-청 공멸…“반란은 출구전략이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나라당 선택이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면 인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비판과 견제를 위한 후속 노력이 있어야 논리에 맞지만, 여기에도 의문이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국민에게 독기어린 정치를 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인사문제는 변한 게 없지만, 일부 언론은 비판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동아는 11일자 <감사원장 인사실패, 임태희 실장 책임도 크다>라는 사설에서 “임 실장과 정 후보자는 고교 선후배”라면서 “연고주의에 기울어져 이 같은 실패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성보다 개인적 신뢰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을 통해 “되풀이되는 인사파동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결국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당도 얼마든지 의견은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다.

언론을 통해 보이는 상황 그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안상수의 돌연한 반기’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 청와대 속내가 무엇인지, 11일 밤까지 사퇴를 하지 않은 정동기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언론은 그 의문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짜여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면 대다수 언론은 그 도우미 역할을 한 꼴이 된다. 물론 그 결론은 ‘정동기 후보 사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그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동일한 결과라도 그 과정이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반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행보의 이면에 대한 추적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한나라당의 이번 ‘정동기 불가 파문’을 보도한 언론들이 유의할 대목이다.

MB와 정동기, 그리고 베일의 도곡동 사건-[뉴스분석] 정동기 사퇴로 실소유주 의문 풀어줄 청문회 물거품

“평생 정치에 곁눈질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특정 대선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왜곡했다.”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생을 훌륭하게 살아온 분을 알아보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지는 모르나 정동기 후보자의 주장과 그를 둘러싼 의혹의 ‘팩트’는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밝혔던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특정 대선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이라는 발언은 2007년 8월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조선일보 2007년 8월 14일자 1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는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8월 13일 검찰의 발표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이명박 후보 큰형 이상은 씨가 갖고 있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검찰 발표는 서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도곡동 땅 소유주 문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맞물린 사안이었다. 검찰이 이상은 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명박 당시 후보의 ‘차명재산’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당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8월20일)을 일주일 남긴 시점이었다.

한겨레는 8월 14일자 3면에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 의혹 증폭>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당시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판세는 요동을 쳤다. 8월20일 한나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12월 대선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는 첨예하게 부딪혔다.당시 홍사덕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후보임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면 즉각 (후보) 사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명박 당시 후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여론이 돌아섰다. 이명박-박근혜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나라당 지지층도 동요했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정동기 대검찰청 차장 검사였다.동아일보는 8월 15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후보 측과 일부 언론이 제3자로 이 후보를 지목하자 어제 정동기 대검 차장이 나서서 ‘이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명박 선거캠프는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자 정동기 대검차장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광근 이명박 선거캠프 대변인은 “도곡동 땅은 정동기 대검차장의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발언으로 이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명박 당시 후보는 큰 고비를 넘겼다.

엄밀히 말하면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설명이었지만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의 해명은 침몰하던 이명박호를 일으켜 세운 계기였다.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도곡동 땅 지분을 지녔던 또 다른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는 세상을 떠났다.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지닌 정동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도곡동 땅 의혹은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1월 12일 자진사퇴로 청문회는 무산됐다.서울 도곡동 땅과 정동기 차장검사는 2007년 대선을 돌아볼 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열쇳말’이다.

정동기 대검 차장이 당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결과적으로 야당과 박근혜 선거캠프의 거센 공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분명한 것은 정동기 대검 차장은 2007년 11월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옮긴 뒤 월 평균 1억 이상의 거액을 벌게 됐고 2007년 12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또 2008년 6월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이라는 더 큰 중책을 맡게 된다. 최근 감사원장 내정까지 대검 차장이었던 그는 몇 년 사이에 부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게 됐다.한나라당의 정동기 감사원 후보자 부적격 결정이 ‘보온병’ 파문으로 입지가 약화된 안상수 대표의 ‘청와대 반기’ 정도로 해석하는 언론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의 찰떡궁합을 고려할 때 쉽게 와 닿지는 않는 분석이다.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12월 대선으로 앞두고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최전선에서 그를 도왔던 인물이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BBK 특검 수용 연설을 하면서 “저는 특검이 결코 두렵지 않다. 어떤 조사를 수천 번 하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안상수 당시 원내대표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12월 19일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에서 “오늘은 5년간 지긋지긋하게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친 국정파탄 좌파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날이다.

지난 10년간 능력도, 양심도, 책임도 없었던 후안무치한 국정파탄 좌파세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온갖 중상모략을 해왔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사에서 대선 TV 개표결과를 지켜볼 때 이명박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았던 인물이 안상수 당시 원내대표다.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는 2007년 12월 19일 그렇게 함께 웃음을 나눴다.2007년 대선은 그렇게 끝났지만 서울 도곡동 땅이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그 논란은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2011년 1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을 둘러싼 의문을 풀어줄지도 모르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정동기 후보자가 감사원장 후보직을 자진사퇴함으로써 그 기회는 사라졌다.정동기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을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어처구니없는 이들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문을 풀어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던, ‘정동기 인사청문회’를 손꼽아 기다렸던 수많은 국민이다.

오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사퇴했다.

후보로 지명된 지 12일 만이다. 자진사퇴냐,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이냐, 저울질하며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하루살이 고민. 차선도 최선도 아니다. 사필귀정이다. 정동기의 가장 큰 부담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도 한나라당 지도부의 역습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 설마 하다가 결국 자진사퇴로 종지부를 찍었다. 왜 감사원장 같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인물을 ‘설마인사’로 넘어가려 했나? 여론마저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기가 자진 사퇴를 피할 수 있겠는가.

정동기는 자신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향후 국정 혼란을 감안 후보를 고집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 아닐까. 정동기를 내정한 이명박과 청와대 관계자들 또한 국민에게 누를 끼친 것이다. 말은 바로 하자.정동기는 사퇴의 변을 통해 성현의 말씀 두 개를 선보였다. 하나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심청사달’(心淸事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장자가 천운편에서 쓴 말이다.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경력과 재산문제,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사퇴의 변을 남긴 정동기. 성현의 말씀을 위안 삼아 사퇴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런가? 정말 ‘심청사달’의 뜻처럼 생활했을까. 검찰직을 사퇴하고 매달 1억 원이 넘는 돈을 7개월간 받아왔는데, 시민들의 눈에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고 비춰질까. 정동기는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사법재판이 아니다. 사형선고 또한 없다. 억하심정에 간곡한 표현을 썼겠지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는 것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길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사퇴하지 마시라.

사퇴하면서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동기의 마음이 맑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두루미가 미역감지 않아도 하얗고 까마귀가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듯,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정동기와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성현의 말씀을 위안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두루미가 두루미로 까마귀가 까마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당해야 할 사람을 감사원장에 내정했다는 것은 겉이 검은 까마귀를 희게 보이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 사람들이 모르겠는가. 성현의 말씀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사퇴의 변인지, 이명박 정권을 위한 변인지 성현의 말씀마저 곡해시키는 요즘의 현실… 성현 군자가 알면 통곡할 일이다. 

정동기 “청문회 기회 박탈, 어처구니없다”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반성 없이 억울함 호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말은 들어보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임에도 대통령께서 지명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청문 절차를 정치행위로 봉쇄한 일련의 과정은 살아있는 법을 정치로 폐지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억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저는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오면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였고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체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저의 경력과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하게 유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평생 정치에 곁눈질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특정 대선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왜곡하거나 민정수석 재직 시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것처럼 허위주장을 일삼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저는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난다”고 말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딜레마 - ‘정동기 살생부’?

정동기, “거취, 내가 결정할 일”… 복잡한 복선 깔아
한나라당이 꼬리 내린 이유… ‘사찰관련 살생부가 있다?

정동기가 퇴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거취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루만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거취는 내가 결정할 일”? 어디서 건방지게?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고 싸가지 없는 발언이다. 영포대군 이상득도 울고 갈 일이다. 정동기가 과연 어떻게 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두고 이런 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배포인가? 이 발언에 참 복잡한 복선이 많이 깔려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할 평범한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기 앞에서 이명박은 홍어x도 아니라는 발언처럼 들린다. 다음의 예를 들어 생각해 봤다.

‘정동기의 용심’ 그리고 살생부

정동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보통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겠느냐’ 혹은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겠다’ 정도다. 그러나 대통령을 개무시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말은,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중도 사퇴도 내 마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참 싸가지 없는 말이다. 정말이지 이명박이 정동기에게 뭔가 단단히 책잡혀 있다는 결론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청와대가 나를 어떤 식으로든 서운하게 하면… 약속이 틀리고 이러면…, 서로 곤란하지?’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 “할 건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정동기가 퇴근하면서 “하루만 더 생각하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한다. 종합해 보면 정동기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제 자리를, 제 밥그릇을 놓기가 참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버틴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이른바 ‘정동기의 용심’을 부렸다고 생각한다. 시쳇말로 알아서 기라는 얘기다.한나라당이, 도둑이 제 발 저려 미리 사태가 커지기 전에 부적격 처리하여 청문회 전에 마무리하려고 안상수가 청와대에 보온병 폭탄 한 방 멋지게 날렸는데 이거 뭔가 안상수가 오버한 케이스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정동기는 BBK, 도곡동 땅 무혐의 처리로 이명박 정권의 최고 일등 공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또한 민정수석을 하면서 노무현 죽이기 총괄 기획 사정라인으로 사시 후배인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직보라인, 경동고 후배인 전 이인규

중수부장 직보라인(홍만표 전 수사 기획관포함), 한상률 전 국세청장 직보라인으로 박연차 게이트를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연임 로비 김윤옥 게이트,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 민간인 사찰 보고라인으로 유력 정치인들의 살생부(?)를 쥐고 있는 인물이 정동기다. 이명박 정권 대형 게이트의 중심에 정동기가 있다. 이쯤 되고 보면 이명박 대신 모든 피는 정동기가 다 묻혔다고 봐야 한다.

사정라인의 총괄기획 책임선 상에 있는 정동기를 감사원장에 내정한 청와대 이명박, 안상수 보온병 폭탄 한 방에 적지 않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딜레마

애당초 이명박은 보은인사로 정동기를 감사원장의 자리에 앉히면서 “도곡동 땅은 이명박 소유로 볼 수 없다.”처럼 4대강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로 결론 내는 것이 이명박의 시나리오 내지는 복안이었다.그리고 그간의 사정전력으로 보아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유력 인사 등 불법·표적 감사 미션 또한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대통령 민정수석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각오하고 지명을 감행했을 때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데 안상수 보온병 폭탄 한 방에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 버릴 공산이 커졌다는 게 청와대와 정동기의 고민이다. 필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퇴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정동기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정동기가 “이명박 씨 기왕에 이리된 것 우리 그만 헤어질까?” 하면 이명박은 그날로 골로 간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분명 칼자루는 정동기가 쥐고 있다. 적어도 바람막이용으로 경동고 후배인 이인규의 등용이나 차기 총선에 공천권이나 청문회가 필요없는 기관장 낙하산도 고려 대상일 수 있으리라.둘 사이에 모종의 빅딜이 끝나면 분명 청와대와 정동기는 레임덕을 막을 최소한의 ‘한나라당 길들이기’는 한다고 봐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당·청 간의 갈등을 봉합할 오늘 하루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늘 안상수가 보온병 폭탄을 날린 지 하루 만에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렸을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감 잡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 정동기의 민간인 사찰 ‘살생부’가 그것이다. 분명 이 카드는 쇼다운(Show-Down) 카드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카드 때문에 한나라당은 조용히 해야 했을 것이다.안상수가 청와대에 보온병 폭탄 한 방 통 크게 날렸지만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동기를 밀어내도 죽고 낙마시켜도 죽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다. 이것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급살맞을 딜레마였다.

한나라당, 정동기 후보자 사퇴 촉구의 속내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사퇴 촉구를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에 대한 여당의 도전으로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요구를 한 배경과 그 속내를 알아봅니다.

정동기 청문회 파문이 쓰나미로 몰려온다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솔직히 제가 포스팅 쓸 가치도 없는 완벽한 공작 정치 수하의 감투 씌우기로, 가장 먼저 감사를 받아야 할 인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결백해야 할 감사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인사였습니다.

[韓國/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 절차와 특징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면 집중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지휘 의혹, 거액의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예전 BBK 사건 수사까지 광범위하게,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사 청문회 수준에서 각종 의혹과 주장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증거 자료가 조금씩 나온다면 그 파장은 쓰나미급으로 정치권을 강타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버린 이유는 총선과 개헌을 위해서?

이번 정동기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를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홍준표 최고 위원은 잘못된 정부 인사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 배경에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이명박 정권과 맺었던 악연을 점차 끊어서 국민에게 한나라당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부각하려는 속내가 있습니다.과거 이명박 정권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언론에 나왔지만, 실제 체감 현 정권 지지율은 반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거대 여당이 ‘반 이명박 정권’의 포화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 올해 재보선 선거와 2012년 총선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즉, 한나라당은 우선 일차적으로 악연의 연결 고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살길을 모색하려고 보입니다. 이것은 레임덕을 떠나서 차후 개헌이 단행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위해서는 의석을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목숨줄이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 논의’보다 더 시급한 ‘인간 개조’

대통령은 무너져도 자신들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행동일 뿐입니다.

청와대의 반격,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나라당의 정동기 후보자 사퇴 요구는 청와대와 조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행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한나라당 최고 위원회에서 정동기 후보자 사퇴 요구가 결정되고, 원희룡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정무수석에게 전화 통화로 한나라당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30분간 발표를 늦추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묵살하고 전격 발표했습니다.이로써 청와대는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 인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직격탄을 맞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에 어떤 인사 운영을 해도 국민에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논평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회의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레임덕 현상이 내년도 아니고 올해 초부터 벌어진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나올 것이고, 퇴임 이후가 걱정되는 이명박 정권은 양팔이 잘린 상태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韓國/정치] – 이명박, 망명 대신에 박근혜 죽이기 시작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이번 반발을 통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한나라당을 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명박 인사들의 살아남기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권이 한나라당을 혼란 또는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2012년 대선 주자를 몇 명 부각하게 만들 것입니다.청와대에서 밀어주면 대선 후보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한마디로 빵을 하나만 주고 서로 싸우게 하는 모습이 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게 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친자식까지 팔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달콤한 권력이 그들을 죽이는 독약인 줄 모르고 개떼처럼 달려들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한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종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언제나 권력만을 뇌에 심어두고 사는 인간들.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만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나라보다는 개인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에 눈이 먼 인간들을 다시 뽑아서 보고 싶습니까?

비겁한 한나라당, 의리 팽개치고 재집권 꿈꾸나?-(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1-11)

한나라당이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보지도 않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아주 비겁한 행태입니다.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당 혼자 살겠다고 대통령을 버리는 일은 한국정치의 오래되고 나쁜 병폐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밉든 곱든 공동운명체인 대통령을 그렇게 벼랑으로 모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3년 동안 뭘 하다가 이리 표변을 한답니까. 이런 인사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로 시작해 지난 3년 내내 반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개각명단이 발표되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자타가 공인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낯 뜨거운 논평으로 환영했습니다. 청문위원은 아예 방탄인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청문위원이 아니라 청취위원을 박았습니다. 한나라당 청문위원 전체 7명 중 5명이 정 후보자와 같은 검찰 출신이거나 대학교·고교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악화되고 다음 총선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패대기친 것입니다.핑계도 궁색합니다.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리던 차관급 수석비서관 출신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으로 하는 감사원장 후보에 임명한 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몰랐습니까? 그 중요한 사실을 열하루 뒤에야 깨달을 만큼 바보입니까?당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3년 내내, 아니 지난 연말 날치기 때까지, 심지어는 개각 발표 직후까지 청와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만 보니 요동치는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 두렵고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 자리가 걱정되는 것입니다.별로 새로울 것 없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에선 ‘YS허수아비’를 불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 자기 살겠다고 대통령 버리고 차별화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민심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지금 택한 방식은 틀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물밑 설득해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들면 될 일이고 안 되면 후유증이 있더라도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거부한 후 진지하게 수습책을 같이 찾는 게 도리입니다.쇼하듯 ‘맞짱’ 뜨면서 “정부 인사나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고 고치고 바꾸고 해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된다.”고 이제 와서 허풍 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날치기 다 해 놓고 ‘이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기자회견 열어 쇼하는 일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 <동아일보> 1월 11일 3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당-정-청 간 사사건건 파열음을 빚게 됩니다. 국정장악력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레임덕은 4년 차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인기가 더 떨어지면 탈당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불응하면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버리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늘 그랬습니다.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한나라당을 질책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이런 정치 고질을 너무도 아프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나 인간적 의리도 없이 정치를 하면서 재집권을 꿈꿔선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꿈을 주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런 행태는 좌절과 배신감을 갖게 합니다. 손학규, 정동영 두 지도자와 당시 당 지도부가 참여정부 말에 노 대통령을 어찌 대했고, 그 오점을 오늘까지 얼마나 아프게 안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이제껏 ‘호의호식’ 누릴 것 다 누리고, 금배지 달고, 양지에서 온갖 덕 보고 나서, 신의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등지는 것은 ‘먹튀’입니다.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 집권여당이 됐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함께 운명공동체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도 저버리는 정당이 재집권을 꿈꾸는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청와대 전 비서관이 본 ‘감찰팀장의 사직’(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1-11)

‘함바집 운영업자 유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배 모 감찰팀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배 모 감찰팀장이 유 모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감찰팀장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돈을 줬다’는 유 모 씨가 지난 2009년 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진정을 해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 모 감찰팀장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즉 ‘돈 받은 일은 없지만 청와대 직원으로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감찰팀장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소속의 선임행정관입니다. 통상 3급직입니다. 과거 정부에선 대개 검사 출신이 맡았던 직책입니다.감찰팀장은 청와대 내부 직원들 비위를 찾아내거나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위한 암행감찰을 맡는 업무특성 때문에 평소 청와대 동료들도 만나지 않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법입니다. 청와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감찰팀장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심지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강직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직입니다. 특히 처신과 행동거지가 진중하고 무거워야 합니다.당사자 주장을 믿더라도 본인이 외부 민원인을 만난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시민사회나 민원 관련 비서관실 업무이지 청와대 내부 감찰을 맡는 감찰팀장이 나설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연락이 왔더라도 유관분야 비서관실로 이첩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서서 만난 일이 이미 잘못된 처신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 사건 전에도, 지인들과 함께 발전관련 설비의 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취객과 몸싸움을 벌여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 암행어사’가 암행감찰 대신 주막집에서 백성들과 주먹질을 했다면 그 자체로 망신살 뻗친 일인데, 그때부터 예고된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문제의 인물은 감찰팀장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경찰청 소속으로 서울시에 파견됐으며 지난 2006년 6월 이 대통령이 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선 행보에 나서자 경위를 끝으로 경찰을 그만두고 대선 기간 내내 경호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경호를 맡았던 인물이면 다른 업무를 맡겼어야 합니다. 청와대 감찰팀장은 대통령, 청와대 주요 간부, 대선을 같이 치른 참모들과 아무 친분이 없어야 본연의 감찰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내내 당신과 일면식도 없고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도 전혀 인연이 없는 강직한 검사 출신들에게만 ‘사정비서관-감찰팀장’을 맡겨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부비위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은 죄가 없는데 단지 의혹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직책을 그만두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이명박 청와대에선 수많은 인사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직속상관을 비방하는 보고서를 몰래 대통령에게 직보해 자기 상관을 날리려 했던 비서관도 있었고 청와대 경내에서 백주대낮에 다른 수석실 상급자에게 패악질을 한 실세 비서관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문제의 인물도 과거 취객과 몸싸움을 벌여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됐지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의혹만 가지고 어떤 공무원을 사퇴시킬 경우 공직사회나 외부에 미치는 파장이 커 웬만하면 그리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거나, 본인의 자백이 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그냥 두기 어려운 경우에만 일반직은 부처복귀, 별정직의 경우 자진사퇴를 시킵니다. 그것은 청와대 현직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 부담인 면도 있고 수사기관이 청와대 현직을 수사하는 데 대한 위축감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건은 둘 다 아니고 청와대로 튀는 게이트 불똥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어느 블로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이렇게 알아서 처신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온갖 비리가 드러나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온갖 비리 덩어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온 청와대 아니냐. 그런 청와대 직원이 죄는 없는데 의혹만으로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퇴했다?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죄가 없다면, 어떻게든 누명을 벗고, 자신의 일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게 보통 아닌가 말이다.”

일리 있는 시각입니다. 이번 일은 통상의 경우는 결코 아닙니다. 저의 청와대 경험으론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인사(人事)로 인한 ‘예고된 재앙’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비리사건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 심각하게 보는 것은, 청와대 감찰팀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내부 감시시스템, 일탈 견제, 도덕성 유지, 비리 예방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보직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불미스런 일로 물러났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동안 ‘청와대 내부 감시’ ‘일탈 견제’ ‘도덕성 유지’ ‘비리 예방’을 못해 왔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1억 원 : 75만 원-맨정신 가진 사람은 견디기 참 힘들구나-( 이기명 )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잘 벌어 잘 먹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대접도 잘 받으며 살아간다. 그건 어느 사회에서든지 도리가 없다. 남의 탓 할 일도 아니다. 내 못난 탓으로 돌리고 속 끓이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요즘 1억짜리 월급이 온통 세상을 흔들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입을 모은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냐고 분통을 터트린다.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에게 1억 월급 얘기를 꺼내면 미친놈이라며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한다. 생각해 봤다. 과연 부당한 일이었는가. 그만한 돈을 월급으로 받으려면 그에 상당한 일을 해야 한다. 괜히 1억을 줄 리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동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연일 국민들 입에 오르내린다.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국민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 둘이 아니다. 대추나무 연 걸리듯 했다는 말이 있지만 정말 많이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다.잡다한 의혹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 그냥 흐지부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적격자라고 못을 박았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정동기는 대검차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로펌으로 영입되어 갔다. 그때 월급이 4600만 원이었다. 대단한 월급이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인수위 법무분과 간사로 갔다. 이때 월급은 1억여 원으로 뛴다.

두 배가 넘는 액수다. 7개월 동안 7억을 벌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란 말인가. 전관예우가 이래서 좋은 것인가. 꿈도 못 꿀 액수다. 그러나 이제 한으로 남을 수 있다. 그 밖에 것들은 거론하지 말자. 추하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다. 견딜 수 없는 박탈감이다. 우리 같은 인생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는 회의가 든다.정동기는 말한다. ‘청문회에서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를 할 것이다.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없다.’ 자신은 이해할지 모르나 국민은 못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이해를 못 한다고? 오해 없어야 한다고? 헌데 지금 분노가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생긴 것인가. 국민의 분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분노다.

지금 홍익대 청소원 아주머니들이 월급 좀 올려 달라고 싸운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75만 원이다. 점심값이 300원이다.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하는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청소원 아주머니들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점심값 때문만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면 누구든지 함께 느껴야 할 공분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람대접 하는 척이라도 해 주자는 것이다. 아주머니들에게도 그것이 소망일 것이다. 죽고 싶은 생각인들 왜 들지 않았을까. 정동기의 월급과 청소아주머니의 월급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지 말라. 있다. 분명히 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껴야 할 옳고 그름에 대한 책임이다.

정동기 자신은 억대의 월급을 받으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까. 날카롭고 지성적인 검사의 감각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청렴, 그리고 모든 부정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으로 추천이 될 정도의 완벽한 인격체라면 당연히 생각했어야 할 문제인 억대의 월급을 한 번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느냔 말이다. 생각했어야지 사람이라면. 죽어도 감사원장 못한다고 사양을 했어야지. 그를 추천한 인간은 누군가. 검찰 패거린가 고교 동문들인가. 누가 추천했더라도 이건 아니다. 대통령은 뭔가. 이제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기운다.

이렇게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가 귀를 막고 있는가.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는 합창이 된다. 국민의 소리는 여론이 된다. 여론은 태풍이다. 지금 여론은 어떤가. 서로 사람대접 좀 하고 받고 살자는 것이다.정동기가 내일 다시 출근할 거냐고 묻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다시 묻는다. 정동기는 자신이 받는 1억의 월급이 잔인하다고 생각지 않았는가. 잔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이 나라에서 국가의 기강이라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건설노동자의 밥값 일 수밖에 없는 돈에서 5백억 원의 비자금이 마련되고 이 돈이 경찰총장을 비롯한 로비자금으로 상납 됐다. 도둑에게 뇌물을 받고 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런 경찰 총수가 어디 있는가. 용산참사 당시의 경찰책임자가 해외주재 외교관으로 임명됐다. 정말 사람이 없는가. 고위급 공직자가 임명할 때마다 마치 똥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 냄새를 국민도 함께 맡으며 처참해진다. 퇴임 날까지 레임덕은 없다고 했다. 레임덕은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불러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너무 빨리 왔다.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명숙 인격 살인 보도와 ‘노무현 데자뷰’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 알면서 받아쓰는 언론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공판 중에 특정 언론사 기자를 불러 마치 특종인 양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이다.”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끄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시 한명숙이다.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다.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죄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죄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왜 한명숙일까. 그는 누구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국무총리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서거한 이후 영결식장에서 ‘눈물의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인물이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던 한명숙 총리는 2009년 연말 검찰이 2009년 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들이댔던 그 칼날을 경험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닌 정치인이었지만 검찰 수사와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패 정치인’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를 이어갔다. 바로 ‘곽영욱 사건’이다.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줬다는 의혹은 4월 9일 법정 심판대에 올랐다. 결과는 ‘한명숙 무죄’였다.

한명숙 전 총리를 짓누르던 굴레에서 벗어날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바로 그날 검찰과 언론은 또 다른 ‘작품’을 준비했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날 동아일보 1면에는 <“한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는 새로운 검찰발 사건기사를 올렸다. ‘한만호 사건’이다. 건설업자인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검찰은 ‘비겁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신문 시각이 그랬다. 조선일보는 4월 10일자 <’5만 달러 무죄 선고’ 하루 전 또 불법자금 수사라니>라는 사설에서 “하필 이런 시점과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 착수는 적정성 논란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2010년 4월 10일자 사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하필 이런 시점과 이런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검찰의 행동을 비판했을까. 그렇다면 정말로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에게 9억 원의 돈을 받았을까. 한만호 씨가 ‘양심선언’을 해버렸다. 지난해 12월 20일 한명숙 전 총리의 1차 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한만호 씨는 판사가 보는 앞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면서 “수감 후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이라고 말했다.한만호 씨 진술이 번복되자 검찰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명숙 트라우마’ 생길 정도라는 검찰 내부의 자성론이 나왔다. 검찰은 ‘곽영욱 사건’에 이어 ‘한만호 사건’까지 망신을 당했다.

검찰이 왜 참여정부 국무총리이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신 인사에게 이토록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지, 망신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그렇다면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1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밝힌 내용은 또 무엇인가. ‘한만호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얘기다. 한명숙 전 총리의 3차 공판은 2011년 1월 4일부터 1월 5일 새벽 2시20분까지 1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주요 신문의 3차 공판 관련 뉴스는 마감시간 관계로 1월 6일자 지면에 실렸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1월 6일자 9면에 <곽영욱 씨, 외환은행 여직원 남편 명의로 환전해 한 전 총리에 전달>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1월 6일자 14면에 <”곽영욱 100만 원권 수표 3장 한 전 총리 남동생에 들어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 동아일보 2011년 1월 6일자 14면

조선과 동아는 왜 갑자기 곽영욱 사건 얘기를 전했을까. 박주선 최고위원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린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민주당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의 공소와 무관한 엉뚱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매체별 마감시간까지 고려한 치밀한 공판지연 행위를 통해 ‘법정’이 아닌 ‘법정 밖의 여론 재판’에만 진력했다”고 비판했다.검찰의 목적이 한명숙 전 총리의 망신주기, 모욕주기라면 모를까 검찰의 이날 행동은 의문의 대상이다.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연상케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 진상조사위는 “검찰은 3차 공판 개정 전에 합의된 공판절차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음을 사전에 언론에 예고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일부 언론과 협잡해 마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음해했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연상케 하는 참으로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1월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이어진 한명숙 3차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위는 따져볼 대목이다. 이를 전하는 언론의 모습 역시 따져볼 대목이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억울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되기 때문이다.논란의 핵심은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는지 여부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물론 한만호 씨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밝히는 마당이다.문제는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거꾸로 검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2007년 3월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이 시기에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한만호 씨 부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복원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그러나 문제는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 전화번호를 안 시기는 2007년 3월이 아닌 2007년 8월 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당시 공판을 참관했던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은 오마이뉴스에 올린 <새벽 2시 한명숙 법정에 있던 기자들은 무얼 했나>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다.

▲ 한국일보 2011년 1월 6일자 12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증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 사장의 핸드폰에는 그해 8월 21일까지 한 총리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날의 핵심은 12시간의 마지막 10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검찰의 한명숙 총리사건 조작 의혹’이다. 그것이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뛴 선배 기자의 판단이었다.”

강기석 전 편집국장이 주장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뛴 선배 기자의 판단’은 실제로 언론이 주목한 내용이었을까. 언론 대부분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3차 공판이 12시간 넘게 이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그냥 공방으로 전달한다거나 조선과 동아처럼 엉뚱하게 ‘곽영욱 사건’ 의혹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국민은 알 길이 없다. 당시 상황의 핵심 포인트를 짚은 언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주인공은 한국일보였다. 한국일보는 1월 6일자 12면 <“한만호 휴대폰엔 한명숙 전화번호 없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날 기사에서 보여준 ‘한국일보의 눈’은 다른 언론이 주목해야 할 시각이다

“저것도 검사라고…”

졸지에 증인 협박범이 된 방청객들

1월 4일 재판 기록을 깨고 오늘은 새벽 3시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17시간 재판의 이야기를 하나의 글로 정리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 또한 저도 내일 일이 있으니 가능한 한 몇 가지를 차례로 쓰려고 합니다.시차를 넘어 우선 재판 뒷부분의 에피소드 하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박헌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젊은 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녹음한 것이 아니니 토씨 하나 틀리게 옮길 수는 없지만 대략 박헌호 증인에게 묻기를 “방청객들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증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목소리 큰 박헌호 증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니요!”라고.

이 순간 방청석에 동시다발적으로 비난이 쏟아집니다. 누군가 “저것도 검사라고…”라는 말이 나왔고 웅성거리는 속에서 검사는 더한 욕설도 들었다며 흥분해 재판장에게 방청객에 대한 엄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법정 밖을 걷다가 욕설도 들었다면서 재판장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뭐 이건 우는 아이 꼴도 아니고 자존심을 팽개쳐도 저렇게 팽개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한 전 총리의 지지자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으며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참아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운운하기도 합니다.예의 “저것도 검사라고…”를 발언한 방청객이 판사의 명에 의해 자진해 일어났고 퇴정을 당하는 것으로 이 소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방청객은 졸지에 증인을 협박한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 중에 웅성거림이 일기도 하고 한심한 재판 상황이 연출될 때면 비아냥 비슷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되돌아봐도 증인이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증언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글에 말하겠지만,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그럴만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쯤은 통째로 찜을 쪄 먹을 만큼 노회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관련 일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아마도 저와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동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내의 검사와 방청객의 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 자격이라면 주먹이 오갈 판의 누명을 검찰이 시민들에게 느닷없이 씌운 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주권자라 칭한 분들께 말입니다.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시간마다 방청객은 바뀌지 않나요? 설령 특정한 인물을 눈여겨보았다 해도 원칙적으로 방청객이란 고정적 인물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검사는 대응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에 방청객의 방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즉시 시정을 요구하면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재판 진행 기술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검사는 당장 잘라야 합니다. 재판 진행에 도움도 되지 못할뿐더러 이런 식의 저급한 대응으로 검찰 전체를 욕 먹이는 검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검찰은 모두 똑같은 무리로 취급받아야 할 판이니 검찰총장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당장 해당 재판의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시점이나 발언의 방법이나 발언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지, 또한 어떻게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망가뜨리는지를 확인하시라는 말입니다.모름지기 검찰은 칼이어야 합니다. 정말 날카롭고 진정으로 정의로운 칼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피고의 항변을 용인하는 가운데 이를 예리한 논리와 확실한 증거로 반증해 유죄를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영화 속의 검사 같은 실력 있는 검사 정말 없습니까?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라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도 되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국민은 검찰을 비판할지언정 칼이 무디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회를 살리는 칼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하여 벼리고 벼린, 시퍼렇게 날이 선 검찰을 바랍니다. 자신들이 받는 비난을 두려워하는 검찰이거나 언론을 의식하거나 정치질을 하는 검찰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오늘 한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에서 한만호 증인이 책을 많이 샀다는 질문을 할 것이니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빨개질 하는 검찰의 모습을 비웃을 권리도 시민에게는 없습니까? 당신들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질문하기 한참 전부터 이를 미리 알고 있는 기자들의 입방정을 보면서, 방청객이 어떻게 당신들 검찰을 비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참 가지가지 하십니다, 그려!

추측에 기초한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연국 증인의 신문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한신건영 대표인 한만호 증인 때문에 보증 채무를 200여억 원을 지게 되었다고 해서 한 증인에 대해 감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 증인과의 관계는 사장과 운전기사의 관계였고, 한신건영에서 만든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대출에 대한 대표이사로서의 입보를 하게 되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물론 증언을 들어보면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또한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남 모 씨와 한 증인이 보낸 조폭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건대 한 증인에 대해 감정이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호사가 자회사가 건설한 건물의 가치를 물으니 토지 대금이 400억, 건물 가액이 200억 정도라 답변합니다. 생각해보면 현금 손해도 현재까지는 없었을뿐더러 이 건물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의 보증채무는 상쇄할 자산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만호 증인의 주장도 그런 취지이니 아마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만호 증인은 김 증인이 명의신탁식으로 부여한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억울함을 표하는 상황입니다.아무튼, 이분의 증언은 변호사의 표현을 빌리면 추측을 기초로 단정하는 식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7년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증인, 모 교회의 목사 부부 등이 만나 식사하는 식당에 한 증인을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현직 총리인 한명숙 총리가 분명히 기사와 경호원 등이 있어야 할 텐데 비서인 김문숙 증인의 승용차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는바 이건 무언가 비밀 회동이었다고 발언합니다. 아울러 이 식사자리의 목적이 모 교회 신축 공사에 대해 한 전 총리가 목사에게 한신건영에 발주를 주라고 부탁하고자 만났지 않았겠느냐고 합니다. 더불어 그날의 카드 사용 명세를 보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발언했습니다.

변호인이 추측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급기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들이댑니다. 기록을 보면 이미 퇴임하고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의 날이더군요? 이 순간 검사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거듭 검찰이 정식으로 제출한 증거가 맞는다고 했음에도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급기야 증거번호까지 대는 촌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 증인은 그들이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안 보고 안 들어도 뻔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자신의 답변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변호인이 추측을 기초해 단정하면 안 되고 보고 들은 사실만 말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중에 김연국 증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야말로 이 재판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압권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여기가 다 추측이지 뭡니까?”김연국 증인의 상황 정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로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만호 증인은 검찰에서의 답변을 부정하고 법정에서는 흔들림없이 박 증인과 김 증인에 돈을 건넸음을 거듭 주장했고, 오늘은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종착역이 따로 있는 돈,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건네라고 준 로비용 실탄이었다고까지 답변했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면 증거이고, 증언이라면 증언이라고 할 한만호 증인의 증언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형국에서 검찰이 가진 것은 오직 추측과 심증뿐입니다. 물적 증거는 아예 없는 판입니다. 그러니 주변 털기 식의 신문이 이어지는 것이고, 증인과 증인이 서로 주장을 하는 가운데 교회 신축을 두고 벌어지는 추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이 추측에 기초한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한명숙 9억 원’에 정작 한명숙은 없다-[한명숙 4차 공판] 검찰 측 핵심증인마저 ‘진술 신빙성 논란’)

증인들이 인정한 금액 다 합치면 7억 5000만 원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나온 H교회 전직 장로 김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진술조서와 달라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11일 오후 속개된 4차 공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가 추진했던 교회신축사업과 관련해 로비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한 그의 진술조서에는 “저는 (한신건영의 수주활동에) 내부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씨는 검찰에서 “외적으로는 한명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잘될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교회신축사업과 관련해 특별하게 해준 게 없다”고 주장해 ‘진술의 신빙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날 공개된 김씨의 검찰진술조서를 보면, 김씨는 한만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한신건영이 추진해온 교회신축사업 수주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입찰업체들의 입찰금액이 비슷하니 10억 원 정도 낮추어 입찰금액을 작성하라”고 한 전 대표 쪽에 조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건축공사 수주에서 입찰예정가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이러한 김씨의 활동은 오랫동안 장로를 지냈다는 점에서 떳떳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부터 H교회의 시설관리장로로 재직해오다 2006년 장로직에서 은퇴했다. 이후 담임목사의 권유로 교회신축사업과 관련 ‘건축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아무개 전 한신건영 부사장은 그를 가리켜 “H교회 담임목사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했다.

“검찰 공소사실이 무너지고 있다” 지적도

김씨는 지난 2007년 한 전 대표로부터 사위가 운영하는 소극장의 인테리어 비용과 음향·조명 설치 비용 등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장로로 재직 중이던 H교회에 제보됐고, 그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교회신축사업 수주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돈과 인테리어 등을 제공받고 그쪽 일(로비활동)을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씨는 “사위가 한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교회에 제보됐고 담임목사에게도 들어갔다”며 “건축위원장이 대신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처신하라’고 해서 그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2억 2000만 원을 “문화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교회신축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씨는 “2억 2000만 원 외에 받은 돈은 없다”며 “특히 달러는 한 푼도 만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부사장으로 있던 박씨에게 총 5억 원의 현금과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며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실탄성(로비) 자금을 쓴 게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현금과 달러 등) 5억 원의 돈은 누군가에서 줄 실탄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그 돈을 준 ‘누군가’를 밝히지 못하면 횡령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와 박씨,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주장해온 ‘9억원’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교회신축사업 수주활동을 벌였던 김씨와 박씨는 각각 2억 2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한 전 대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한 전 총리의 비서출신인 김씨가 한 전 대표로부터 빌린 3억 원까지 더하면 ‘7억 5000만 원’이다. 이것이 증인들이 법정에서 인정한 금액을 더한 수치이고 검찰이 주장해온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작 한 전 총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왜 이 재판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게 “H교회 신축사업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이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 전 대표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정도의 답변만 얻어내는 데 그쳤다. 한신건영 부사장을 지낸 박씨도 “개발사업본부 운영비와 수주활동비 등으로 받은 1억 원 외에 더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돈을 쇼핑백에 담아줬다는 건 지어낸 이야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3억 원은 개인 간의 돈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11일 오전 10시 열린 4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한 전 총리의 비서를 지낸) 김아무개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돌려받았을 뿐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김씨는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몇 개월간 7급 비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자금전달과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검찰이 짜놓은)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에 협조하다 보니까 돈을 쇼핑백과 봉투에 담아줬다는 진술이 생겨났다”며 “그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빌려준 3억 원에 달러가 포함돼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9억 원 중 6억 원은 교회신축사업 수주 대가 등과 관련해 회사 임원들에게 줬고, 나머지 3억 원은 김씨에게 빌려주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도 한 전 대표는 “평소 아는 관계에 있던 김씨가 어렵게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며 “정당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현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현금으로 다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하지만 현금을 다 만들지 못해 김씨에게 ‘수표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해서 (1억 원짜리) 수표가 포함됐다”며 “다만 빌려준 돈에 달러가 포함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후 내가 2억 원이 필요해서 김씨에게 얘기했고 2억 원을 준다고 해서 비서실장 김아무개씨에게 ‘김씨가 2억 원을 줄 테니까 가서 받아오라’고 시켰다”며 “그렇게 2억 원을 돌려받았고 1억 원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비서실장인 김씨는 (한 전 총리의 비서인) 김씨가 2억 원을 줬으니까 그 돈이 한 전 총리에게 나온 것이라고 추정한 것 같다”며 “이후 회사에서 ‘한 전 총리한테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것도 검찰조사 때 알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김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김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한 전 대표로부터 빌린 3억 원 중 1억 원짜리 수표를 2009년 2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김씨는 단지 돈을 보관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던 1억 원짜리 수표가 이후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자금을 내는 데 사용됐다”며 3억 원과 한 전 총리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김씨에게 제공한 돈과 승용차, 버스는 한명숙 경선자금과 관계 없다”

검찰은 3억 원과 별도로 한 전 대표가 김씨에게 지급했다는 9500만 원의 실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9500만 원이 떳떳한 돈이었다면 왜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씨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겠는가”라며 “(한 전 총리의 비서인) 김씨에게 직접 보내는 게 꺼림칙했다면 그의 남편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내가 먼저 ‘남편 통장으로 보내줄까요?’라고 물었는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며 “나는 정아무개 경리부장에게 김씨에게 돈을 건네줄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을 뿐 비서실장 명의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동인천 노인전문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인맥이 있는 김씨를 이사로 스카웃하려고 했다”며 “그런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한 전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2500만 원뿐”이라며 “9500만 원은 검찰이 (실제와 거리가 있는) 채권회수목록 등을 보고 계산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3억 원, 9500만 원, 그랜저 승용차·버스 제공은) 한 전 총리의 경선자금이나 지구당 운영경비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현금을 쇼핑백이나 봉투에 담아 줬다고 진술한 것도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짜놓은)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에 협조하다 보니까 생겨난 진술”이라고 일축했다.김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한 전 총리와 김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냐?”고 묻자, 한 전 대표는 “그건 진실이다”라고 답했다

더는 잃을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이종석)

2010년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과 이성보다는 정략적 이익과 감성을 앞세운 정부의 정책이 어떤 화를 부르는지 온몸으로 겪은 한해였다. 우리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부실대응과 혼선에서 정부의 무능함을 실감했고 불충분한 천안함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북한 규탄을 공언하며 유엔에 나갔다가 망신을 당하고도 ‘절반의 성공’을 운운하며 떼쓰는 정부의 억지를 보았다. 자신의 안보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친북으로 몰며 선거 승리를 위해 북풍몰이마저 서슴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권의 사욕을 보았다. 전쟁불사를 외치며 강행한 연평도 사격훈련에서 정권의 무모함도 실감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한국은 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상황 관리자라는 위상을 잃었다. 탈냉전 이후 20여 년간 한국은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 주도적이거나 중심적 위치에서 발언권을 가졌다. 한반도 상황 관리자로서 미국과 협력하고 중국과 협의해 왔다. 그러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하면서 졸지에 북한과 철부지들의 무모한 대결인 ‘치킨게임’이나 벌이는 호전적인 분쟁당사자로 비쳤다. 이제 한국 외교는 북한과 외교경쟁을 해야 하는 구시대로 퇴보했으며 6자회담 무대가 볼썽사나운 남북 대결의 첫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동북아 평화협력의 길도 실종 상태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의 패권적 갈등을 막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한국의 국가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한-미 동맹 일변도로 풀려 함으로써 중국을 북한 쪽으로 기울도록 몰아갔다. 한국과 중국의 국익이 다르기에 신중하고 현명한 대중국 접근이 필요했지만 ‘나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 편’이라는 소아병적인 주관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 냉전 해체 이후 열린 북방시장은 한국 경제의 기회의 창이 되어왔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에 치중됐다. 이는 미·일·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교역 상대국에 ‘불공정’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 보복을 허용한 미국의 슈퍼 301조가 우리 경제를 떨게 했던 시절인 1991년 대미 무역의존도가 24.4%였다. 이제 늘어나는 한-중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간의 갈등구도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국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 길을 차단하기는커녕 앞장서 간 것이다. 2010년에 우리가 입은 가장 큰 손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 상실과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일상화된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사 흐름과는 거꾸로 전쟁을 걱정하는 가운데 국민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하였다. 2006년에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평화애호와 균형외교로 국제사회에 각인되었던 한국의 이미지도 물거품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과연 우리가 잃은 것들은 필연적이었나?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 낳은 참상일 뿐이다. 이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고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기존 정책을 전환해서 과감하게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국민을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며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하나의 전략 틀에서 조화롭게 구사하면 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송대의 문장가 소철(蘇轍)은 “천하의 재난 가운데 그 재난이 생긴 까닭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걱정이다. 정부는 이 재난의 근원이 자신의 그릇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는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판돈으로 내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오직 국민만이 그것도 깨어 있고 발언하는 시민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편집 속에 감춰진 대구경북의 '들끓는' 민심

새해 '연례행사'처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전국단위의 조사결과를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국민 과반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또 차기 대선 후보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나 <뷰앤뉴스> 박태견 편집장 등은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가 바닥민심을 담지 못했고", "여론조사만 보면 MB는 '한국판 룰라'"라며 6·2지방선거 때 보인 여론조사의 오류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정치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집 전화 조사(전화 면접)인데, 이런 조사방식에선 인터넷전화와 휴대폰만 사용하는 세대는 자연스레 배제가 되고, 평일에 집에서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은 주부와 무직자, 노인들 의견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사 대상이 특정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인 거죠.

▲ <미디어오늘> 2011년 1월 5일 <미디어오늘> 2011년 1월 5일

여론조사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은 여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몽환적으로 취해있었다, 그 여론조사는 우리 한나라당 지지층만 자신있게 응답하는 조사였다"고 말했고, 홍준표 의원은 "집에 있는 노인층만 응답하는 기존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겠냐"며 삼엄한 바닥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서 대구 경북권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표심으로 연결된 곳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유독 이 지역에는 그 바람이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기초의회에 개혁적 인물 10여명이 입성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술렁거렸던 전국적 민심을 봤을 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대구경북권 표심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게 100% 지지율 또는 몰표를 줬다는 기억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지지율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 30~40%의 민심은 무엇이며,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왜 침묵하고 있는지 등등. 그런데, 이번 <매일신문> <영남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숨겨진 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신문의 절묘한 편집기술이 '부글부글 들끓는 지역민심'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영남일보> 편집 속에 감춰진 민심은?

 '제목 소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신문, 방송뉴스를 차분하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 또는 자막을 통해 해당 기사를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오래된 논문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95년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정태철 교수가 발표한 '목소비자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에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독자들의 신문 읽는 습관은 '제목 위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① 제목만을 읽거나 ② 제목을 읽어서 관심 있는 몇 개의 기사를 찾아 그 기사이 앞 부분만 읽거나 ③ 제목을 읽어서 관심 있는 몇 개의 기사를 찾아 그 기사를 다 읽는 구독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 교수는 "제목 위주로 신문을 읽게 되면, 독자들은 역시 제목 위주로 기사내용을 기억할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목 위주로 읽는 습관'이 자료가 발표된 시점에 비해 2011년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더 강화되었다 점에 반론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기사의 제목만 읽는 습관을 가진 독자에게 '기사 제목이 결코 기사의 전체적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가치관이 숨어있다'라는 주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느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도 각각 1월 3일 신년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전국 3천명, 대구경북 540명을 대상(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여론과 지역 민심을 함께 조사했고, <영남일보>는 대구경북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 지역 민심을 조사했습니다.

▲ <매일신문>2011년 1월 3일 3면 <매일신문>신년 여론조사

▲ <영남일보>2011년 1월 3일 7면 <영남일보> 신년 여론조사
ⓒ 영남일보	영남일보

'신공항 밀양 최적지 53%', 'MB국정 수행 잘잘못 '비슷'…차기 박근혜 대세론 '여전'', 'MB국정 지지도 대구 42.2%, 경북 50.7%', '2012년 대선 후보 지지율 박근혜 42% 압도적', '경제활성화·국방-서민정책 강화 우선 희망' 등 제목만 보면 기사를 읽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별로 새롭지 않고, 평소에 언론이 강조했던 일들이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생각에 무심히 신문을 넘기다가 우연히 작은 제목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한미FTA재협상 "2007년 원안보다 양보 반대" 46%'. 

어? 이 지역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도 하나? 한미 FTA 재협상은 '굴욕적 외교'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정권에 대한 지지가 정책에 대한 동의로 이어졌던 것이 이 지역 민심이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숨어있었던 민심'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에 기사를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원안에 비해 양보한 것으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6.3%, '국익에 도움이 도움되므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40.4%였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곧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높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편집상의 오류'였습니다. 즉 두 응답의 차이는 오차범위(영남일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 따라서 두 응답의 차이가 6.2%내에 있으면 어느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수 없고,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이라고 표현한다) 내에 있었기 때문에 '한미 FTA재협상 "2007년 원안보다 양보 반대" 46%'라는 제목은 '한미 FTA재협상 '양보 반대', '국익 도움 찬성' 여론 팽팽'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이 제목 때문에 무심히 넘겼던 <영남일보> 조사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잃어버린 지역 민심 20~30%'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남일보> 대구경북 들끓는 민심 왜 감추나?

'4대강 속도전 반대·우려 66%', '4대강 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56.9%'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한나라당 잘못 36.7%'

'형님예산 | 특정지역에 예산 많이 배정 잘못 56.3%'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영남일보>는 찬성 일변도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숱한 문제와 민원, 불탈법 사례, 골재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불거져도 <영남일보>외면하거나 체면치레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예산'논란이 생길 때마다 <영남일보>는 포항의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빌어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지역역차별' 을 운운하며 예산 논쟁을 무색화 시켰습니다. 또한 '형님 예산'때문에 냉혹하게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선 철처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신문>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요.

▲ <영남일보>2011년 1월 3일 6면 <영남일보> 신년 여론조사
ⓒ 영남일보	영남일보

▲ <영남일보>2011년 1월 3일 7면 신년 여론조사 중 현 정부의 정책과 '형님 예산', '한나라당 예산 강행처리'에 대해 대구경북권 비판수위는 높지만, <영남일보>는 이 내용을 제목 등으로 부각하지 않은채 눈에 띄지 않게 편집했다.
ⓒ 허미옥	영남일보

두 신문만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지역 민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위 문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두 신문은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해 이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보'를 감싸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영남일보>가 대구경북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에는 지역언론이 그토록 감싸려고 했던 지역출신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남일보>는 지면편집을 통해 애써 이들의 목소리를 감추고 있는데요.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완공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45%)는 답변이 많았다. 32.8%는 현재 방식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21.0%는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즉 이 결과를 제가 해석해보면 '4대강 속도전에 반대 21.0%, 신중이 45%. 찬성이 32.8%'라는 점입니다. 한번 더 강조하면 4대강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66%.

 "4대강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에 사용해야 한다(56.9%),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조차 '야당의 주장에 찬성한다'(45.2%)". 

역시 이 결과를 제가 해석해보면 지역의 한나라당 지지층을 포함한 지역민심은  '4대강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에 사용해야 한다'에 약 60%가 동의했다.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당과 야당간 폭력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책임 36.7%, 야당 쪽 책임 25.6%, 잘 모름 37.7%".

"'형님 예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정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은 잘못' 56.3%, '야당 특집잡기' 36.6%/ 형님예산의 최대 수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부 연안권에선 두 의견이 비슷하게 각각 47.1%, 46.4%." 

즉 지역민심은 '형님예산'에 반발하고 있고, 특히 예산의 최대 수해지역민들도 이런 식의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찬반양론은 팽팽했지만, 기존 신문보도에서 '강한 반발'만 접하다가 '특정 지역 예산 많이 배정은 우려'라는 목소리가 47.1%정도나 나왔다고 해서 꽤나 놀랐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대구경북권 1000명의 민심은 시사 하는 바가 많습니다.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굵직굵직했던 현안에 대해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얼마나 특정 여론만 대변해 왔는지, '사회복지', '지역출신 정치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들끓는 목소리를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

두 신문이 반영하지 않았던 지역의 바닥민심이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대구경북권의 보수층 민심도 현 정권과 추진 중인 주요정책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몫일 텐데요. 굵직굵직했던 현안에 대해 기존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제시했던 뉴스형태와 전혀 다른 민심이 나타났고,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제게도 무척이나 새롭게 다가오는 이 뉴스를 <영남일보>는 왜 이리도 '인색하게' 편집했을까요?

대구경북권 바닥민심(그게 전화면접조사만 가능한 보수층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이 기존 언론이 취했던 방향과 다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목, 중간제목, 그래픽 등에 이들의 목소리가 편집된 곳은 없었습니다. 저 처럼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만 겨우 찾을 수 있도록 편집이라는 숨은 그림 속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언론의 여론조사에 우려를 표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권에서 현 정권 및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영남일보>는 권력 해바라기식 편집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지역언론의 모습입니다. <영남일보>, 쫌~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새해 초 흐뭇한 기사에 모두들 즐거우셨을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거제시와 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영원히 못산다"면서 "내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줄 필요 없고 재산을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과 조상들의 묘가 있는 임야, 거제도에 교회와 생가, 대통령 기록관 등 50여 억 원 가량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거제도 교회와 생가, 대통령기록관은 거제시에, 상도동 자택과 선산은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이 전직 대통령의 전 재산 기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자신과 가족의 치부로 퇴임 후 처벌받은 예가 있어 김 전 대통령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더욱 돋보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수천 억 원씩 추징당했으며, 지금도 1672억 원과 270억 원을 갚지 않고 서울 연희동 저택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산 사회 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재산 기부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회 지도층의 기부문화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김 전 대통령의 기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본받을 일”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담 기사가 전해지고 바로 며칠 후 김영삼 민주센터가 각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대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김영삼 민주센터’가 최근 한 경제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센터 측은 공문을 통해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필요하다”며 국고보조로 54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26억 원 중 100억 원을 기업들의 모금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삼 민주센터가 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 전시 및 홍보사업, 연구교육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50여억 원 중 일부를 이 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음에도 기업들로부터 갹출까지 받아가면서 대규모의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나마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기념센터 사업을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돈을 기업들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번 기념센터 건립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길 욕심을 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 입니다. 2006년 '빌 앤드 멜렌다 게이츠 재단'에 300억 달러(약 30조원에 해당)에 해당하는 버크샤 헤더웨이의 주식 1000만주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재단' 역시 한때 세계 제1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자신들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 재단으로 (2010년 기준)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는 생활이다.

2006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6년 버크셔 헤더웨이 주식의 85%를 사회에 헌납하기로 하고 그 금액의 5/6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5개 자선단체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2008년 세계 제1의 부자로 총 60조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얼마 전부터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라는 단체를 만들어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50%를 기부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테드 터너 CNN회장,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설립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등 57명의 부자들이 기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재단을 만들어 기부를 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연말에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기부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기부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단지 금액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