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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답변서 제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동시 보호"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UN에 정부 기관 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지난 1월 UN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의회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는 의미인데, 기관 자체를 조사해달라는 거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오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투명하고 정당한 갈등을 왜곡시키면 안될 거 같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교권과 교사의 수업권도 동시에 강력하게 동시에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측은 답변서와 관련해 추가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월 외교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려를 담은 UN 인권이사회의 공동서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서는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제출된 게 아니라 외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교부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법무부 등을 포함한 각 부처의 답변을 수합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서 내용 중 조사 요청 취지에 대해서는 "UN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관련한 우려에 동감하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상담 지원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 등 반영할 계획이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과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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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사인데 가져왔어요.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교권과 교사의 수업권도 동시에 강력하게 동시에 보호돼야 한다"
=> 어트게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만들껀지....;;
방금 검색하면서 보니 전자기기도 다 허용이었나보네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아이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만 있는데 왜 규제를 안할까요?
이게 자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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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의 복장, 두발에 대한 규제 금지, 소지품·사물함 검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규제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에 어긋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규제와 간섭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공립학교가 두발, 복장, 소지품, 휴대폰과 전자기기에 대해 폭넓은 규제를 하고 있다. 학교마다 규제의 범위와 정도도 다양하며,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출처] 전윤성 변호사,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어"|작성자 GMW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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