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액 세금 낭비로 끝난 ‘상생형 일자리’, 기업만이 일자리 만든다

[누구도]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공모에 선정돼 4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군산시제공) 2023.3.3/뉴스1

[사설] 거액 세금 낭비로 끝난 ‘상생형 일자리’, 기업만이 일자리 만든다

조선일보
입력 2023.08.10. 03:12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공모에 선정돼 4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군산시제공) 2023.3.3/뉴스1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자금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빌린 돈 100억원을 전북도가 대신 갚아줬다. 이 회사엔 주로 지난 정부 시절 고용부·산업부·지자체 등이 1900억원 넘는 돈을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의 군산 공장은 자금난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전북도·군산시와 함께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것이다. 2024년까지 5412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714개와 전기차 32만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에디슨모터스 군산 공장 준공 당시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에디슨모터스 공장이 증명했다”고 축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24만대 생산 목표는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쳐 0.8%에 불과했다. 1704개를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287개뿐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 등은 광고했던 것과 달리 미래형 자동차 산업 기술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 대량으로 조립할 수 있는 생산 라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군산형 일자리 연구 개발 지원 사업으로 모두 2600여 억원이 수십억원씩 쪼개져 참여 기업에 지원됐으나 실적은 불투명하다고 한다.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되지 않을 일을 시작한 탓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엔 군산을 포함해 광주·횡성·밀양·부산·신안 등 6곳이 선정돼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광주형’인데 이는 현대차가 일정 물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아니면 벌써 좌초했을 것이다. 결국 기업이 핵심이다. 세금으로 억지로 만드는 만드는 것은 가짜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과 규제 개혁이 이뤄져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저절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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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10 03:38:23
나라와 경제를 망친 무능좌파 문가놈의 적폐가 어디까지 나오려나???? 도대체 저자는 임기내 5년동안 빚을 1000조억워이상 만들면서 국가를 위해 한게 뭐냐???? 친중종북 굴욕과 부부동반 쑈와 자랑질로 명품해외관광으로 돌아다니고 양산에서 호와롭게 지내니 좋냐???? 영원히 잊지못할 이완용보다 더한 역대 최악의 무능대통으로 기억된다...그래도 밤에 잠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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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8.10 04:19:47
故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이 딱맞다!!! "대기업은 2류지만, 정치는 4류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내로남불+범법자+쓰레기 들이 득실거리는, 최악+5류이하 수준으로 타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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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8.10 03:39:26
겅제는 전쟁이고 대기업은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중심으로 전투기 구축함 등 마강한 전력을 구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듯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문재인 정부시절 일부 아마추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상누각을 짓다가 세월만 까먹고 돈만 날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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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0 04:25:19
이건 완전히 문가놈의 사기행각이다. 당장 구상권청구하여 전액 손실보전해야! 우선 양산 궁궐부터 압류하고 당장 집행하라. 전라도만 가면 돈은 없어진다. 어는 놈이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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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10 06:25:41
왜 문재인이 하는 일은 모조리 죽쑤는가? 대통령 자질이 전무한 놈이 대통령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놈의 목을 쳐야 한다. 양산에서 희희덕 거리며 책 팔고 발 뻗고 자게 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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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10 05:04:22
문재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 6곳중 현대차가 주도하는 광주만 유지될뿐 군산 도이치모터스는 자동차 생산목표의 0.8% 일자리1.7% 280 여명으로 중국차 조립이 고작 빈사상태고 투입된 혈세 2.600억원은 폐허 흔적뿐, 그 것도 문재인이 싸벌린 X , 한가로운 문재인은 구례에 가서 섬진강 홍수에 희생된 생명 위령제에 술잔이나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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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8.10 06:41:22
5.18 민주유공자 보상금만 제대로 적합한 곳에 사용했어도 지금 전라도는 지상 낙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문재인 이해찬 설훈 박지원 같은 전혀 5.18변란과 연관도 없는 것들이 빨대를 박고 빨아 먹고 있으니 지금이 이 모양 이 꼬라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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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8.10 06:48:16
세금 빼먹기 사업, 상생페이프기업 만들기 행사, 문재인이 앞장서고 좌파들 줄줄이 빨대꼽아 빨아먹는 소득주도성장패거리들이 벌인 한판사기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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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8.10 06:30:48
그늠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낸 세금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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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0 07:25:37
‘군산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등 국민혈세로 어거지로 만든 것은 다 가짜였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앞장서고 빨간이념에 물든 좌빠들 줄줄이 빨대꼽아 빨아먹는, 소득주도성장 패거리들이 벌인 사기잔치 한판이었다. 도대체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전재산 몰수당하는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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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0 07:28:38
전북과 부안의 잼버리 행사에서 보듯이 그쪽 지역은 과히 세금 도둑이라 불러도 할말이 없다. 눈먼 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라는 그들만의 인식이 있는 한 서남쪽 사람들에게 저런 일들을 맡기는건 가당치 않다. 전라도가 차별받는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행우회민들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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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10 04:52:16
문재인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헤서 군산에 있는 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마는 경영자 불실 경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윤대통령은 기업이 국가라는 약속을 잘 지키여서 모든 불실 기업까지 살려내는 유능정권이 되어야 문재인정권과 차별화되는 업적을 남길수 있지 않겠는가 조선일보 앞세워 이재 문정부 탓 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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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08.10 07:43:56
기사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릴 하시나 / 당신은 언젠가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라고 한 적이 있지 / 이런 기업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해 줄리 없지 / 경제상식도 없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댓글을 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닌가 / 윤정부가 할일이 그렇게 없나 조선일보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게 /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해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고 알바 일자리는 그만큼 줄고 / 기업손실 초래하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 노랑 봉투법으로 노동자 편에 서고 / 이게 더민당이 한 짓이다 /
duvent
2023.08.10 07:23:12
니는 윤통 탓 고만해라!
쐬소리
2023.08.10 07:06:04
많이 더웠던 갑네. 가면을 벗었네 . .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석을 잘 해야지 씨부리기만 하면 뭐하냐? 맨땅에 해골 박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 . . 될 자리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퍼 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 . 그리고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글자는 못 읽니?
산천어
2023.08.10 06:28:42
문재인 탓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너, 연식아. 너 많이 얌전해졌다. 암 그래야지!
주오석
2023.08.10 07:32:34
저기에 또 세금을 , 그래서 추경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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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8.10 07:52:11
뭉괴가 좌불괴이 괴뢰 좀비들 사육사료 만들려 ㄱ수작 한것 아니가 늘공놈들 삥땅해 먹는 밥이다 뭉괴의 폐악질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단해라 당장 연금 경호 없애라 혈세 통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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