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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속도
대전시는 오는 9월까지 유성구 봉명동에 신축중인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이 건물 2층에 도시통합정보센터가 구축된다.
이 곳에선 5개구에 분산돼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대의 CCTV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학교폭력과 어린이 안전보호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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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격차해소…"부산시·구·군 나서야"
부산지역 공무원의 승진격차가 심각하지만 부산시와 구, 군 모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은 자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부산시의 협의제의조차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횡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구, 군 공무원의 승진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1995년부터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전에는 부산시 통합 인사가 이뤄지며 공무원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를 넘나들며 전보와 승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당연히 승진적체도 거의 없었다는게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금도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부산시 통합인사를 하면서 승진격차나 적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져가면서 행정직군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사적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해가 거듭 될 수록 그 정도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무려 18년동안 부산시와 구, 군은 물론 구, 군사이에도 인사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수많은 구, 군 행정직 공무원이 부산시공무원과 비교하면 10년에서 15년이상 승진에서 뒤쳐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산시와 구, 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전국공무원 노조 부산지역 본부 서정무 사무처장은 "승진격차를 해소하는 1차적인 책임은 기초단체장에 있고 그 다음은 부산시장도 책임이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구, 군에 인사교류 등을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지만 기초단체장의 반대로 막히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구, 군은 기초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부산시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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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업무 경감 수원시, 전담 조직 개편
수원시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경감 등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시 복지여성국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노인과 장애인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 그물망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 권한을 같은 부서 공무원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또 올해 추경 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용해 지원했던 ‘복지도우미’제도를 지속, 올해 말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이 종료돼도 시 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복지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를 같은 부서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사용 권한을 같은 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부여한다.
그동안 사통망 사용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각 동사무소에 1~2명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제한돼 업무 과중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밖에 시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국내외연수 기회 부여, 우선 발탁 인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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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실무 공무원, 징계는 커녕 줄줄이 승진
박근혜 4대강 재검증 의지있나...비판 목소리 커져
4대강사업을 이끌었던 공무원들이 문책성 인사는 커녕 승진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지시하지 않고 있다.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관련 부처 내에서는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지나가면 그 뿐이다"며 "4대강 사업 역시 새 정부 초반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다가 곧 묻힐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4대강 사업의 실무작업을 추진했던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자연보전국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 10개 국장의 선임국장이기 때문에 내부 승진으로 본다. 다음 인사 때 실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규석 전 자연보전국장이 현재 환경정책실장 직무대리로 승진해 발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좌천 1순위로 거론되던 이 국장이 내부승진이 유력해지자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이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승진한다고 하니 인사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관련 인사지침을 내리지 않아 부처 내 역학관계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찬동 A급으로 지목한 정연만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도 지난달 25일 차관으로 승진했다.
정 차관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던 2009년 11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실무책임자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을 검증하겠다는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며, 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찬동 A급으로 지목한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임명됐다.
정권 말기에 임명돼 임기가 많이 남아 산하기관 단체장들의 물갈이 인사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2일 세계 물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받기까지했다.
우 원장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과 한국건기연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해 다수의 찬동발언을 해온 인사로 '4대강 찬동인사 A급'으로 지목돼 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4대강추진본부'에 파견됐다 복귀한 이필재 국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4대강 사업 실무를 이끌어서 문책성 인사로 대기발령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에 복귀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환경부 본부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수장에게 찍혀 대기발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풀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징계성 인사를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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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횡령사건 경찰수사 가능성 높아
내사단계서 곧 정식수사로 전환 -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
강원 춘천시청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경찰의 정식 수사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춘천시가 자체 감사에서 비리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이 사건은 현재 내사 단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춘천시가 2차례에 걸쳐 제출한 감사자료를 분석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춘천시의 대리인을 상대로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다음주 중에는 춘천시가 제출한 자료 분석이 모두 끝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반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가 처음 경찰에 제출한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형사입건이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으나 이후 제출한 자료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광준 춘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도 직위해제된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농업기술센터 5급 공무원 등 직원 3명이 5000만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춘천시는 이들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실시된 자체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춘천시의 농기계 수리 업무는 신북읍 율문리 중부농기계보급창과 신동면 혈동리 남부농기계보급창에서 행해지고 있다.
춘천시가 연간 책정한 농기계 무료 수리 비용은 7000만원. 무료 부품 수리 비용은 2008년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춘천시는 2008년부터 조직적으로 횡령이 행해져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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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실종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찰·소방·군청 총 105명 소방헬기 1대 수색 투입
가족에게 "애들을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춘 강원 홍천군청의 A 과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홍천경찰서와 홍천소방서, 홍천군청 등에 따르면 A 과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군청 뒷산 석암사(사찰) 인근에서 목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은 수색대가 아닌 일반인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집을 나섰고 출근 시간이 다 된 오전 9시까지 귀가하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긴 아내가 군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A 과장은 집을 나서기 전 핸드폰을 꺼둔 채 집에 뒀고, 유서로 의심할 만한 편지를 가족에게 남겼다.
A 과장의 실종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 군청에서는 105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1대를 동원해 A 과장을 찾았다.
그러나 오전 내내 A 과장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와 등산로, 조상의 묘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했지만 A 과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 연말에 퇴직을 앞둔 A 과장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일해 왔다.
홍천군청은 오는 6월 5급 사무관 공무원 일부가 퇴직을 해 소폭인사가 예정돼 있다.
A 과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종적을 감춘 것인지 아니면 군청 조직의 말 못할 어떤 이유로 인해 극단의 선택을 고민한 것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 A 과장의 비보가 전해지기 전 "과장은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집안에 불화가 없고 군청 내부에도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없어 업무 스트레스도 없는 듯 보였다. 다만 평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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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체간 불법행위 포착, 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화물면허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전북의 A화물운송사업협회와 이 협회에 가입돼 있는 정읍의 B화물업체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급파, 각종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파일 등을 압수해왔다.
검찰은 공무원이 화물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압수한 서류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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