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목) 5.16군사정변 63주년을 맞아서 4.19혁명과 비교한 글

[洪敏植(12會)]

우리는 196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1년 간격으로 두 개의 혁명을 경험했다. 1960년 '4.19민주혁명'과 1961년 '5.16 군 사쿠데타'로 1년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해, 모두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됬다. 

4.19혁명은 주체들이 대학생들이었는데, 5.16 혁명은 주체가 군인이었다. 대학생과 군인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히 사회의 계급집단(Social Class)이 아닌 신분집단(Social Status)이란 사실이다. 

계급집단이 아니라서 특정 계급 이익의 실현이 혁명의 목표가 아니고 국가발전이란 보편적 국익실현을 목표로 삼았고 대학생들이 정권을 상대로 항거에 나선 것은 그 목표가 정권 타도나 장악이 아니다.

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집단적으로 항거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 과업이 끝나자

학생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 갔고 그래서 학생운동은 이 한계 안에서 정당성을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군인들의 쿠데타는 그들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쿠데타는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반역(反逆)이고 성공해야만 혁명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4.19혁명과 5.16은 어떻게 성공한 혁명이 될 수 있었으며, 일견 상이해 보이는 양자 관계를 우리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을 할 것인가. 역사적 양상을 글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 봤다.

4.19는 자유당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 변동을 초래하여 혁명의 반열에 올랐다. 

혁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었을 뿐이다.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는 3.15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됬다. 대통령이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각료들은 진상을 말하지 않았고 허위·왜곡된 내용만 보고를 했다.

대통령이 사임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강구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킨 허위보고야말로 사실상의

반역이었고 부 정선거 원흉으로 전 각료가 체포될 때, 여기에 국방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장성의 어느 누구도 문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민주당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젊은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군부의 부정선거 책임도 밝혀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군운동(整軍運動)했다.

이 운동을 벌이면서 민주당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정권은 4.19의 혁명과업을 승계한

정권이라면 응당히 처리해야 할 군부의 부정선거문제를 가능한 한 덮고는 넘어가려만 했다.

더욱이 민주당의 장면 정권은 ‘혁명적 상황을 비 혁명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소극적 자세 때문에, 4.19

부상자들의 국회 점거사태까지 일어났고 아무 준비 없이 졸지에 굴러 들어온 정권을 장악한 당이다.

1960년대의 한국이 당면한 내외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를 놓고 진지한 문제의식이나 제대로 된 사명감없이 권력 놀이에만 광분했고 당시 휴전 후 7년째로 제2차 전후복구가 시작된 시점이었다.

경제건설을 통한 빈곤 탈피만큼 긴급한 과제는 없었다. 특히 한국 등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게, 1960년대는 그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근대화이었고 새 정부도 역시 당면한 과제였다.

집권 민주당은 처음부터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싸우다가 신파가 승리한 후 신파 내에서 또다시 분파 간의 권력

다툼 하자 정군(整軍)파들은 부정선거를 명령한 군 장성들을 찾아가서 책임을 추궁을 했다.

이른바 정군운동이 군부 내의 4.19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 사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권력 싸움에만 치중하자, 마침내 군부는 독자적인 실력행사로서 민주당 정부를 뒤엎었다. 

바로 여기에서 학생과 군부의 차이가 다르다. 학생은 정권을 잡을수 없는 신분 집단이기 때문에 혁명의 열매인 정권을 야 당에 내맡겼지만, 군인들을 바로 권력을 장악했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았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혁명공약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유발하면서

쿠데타는 성공의 도정에 올랐고 4.19혁명 과업 완수의 주된 책임은 5.16혁 명정권으로 이관됬다.

혁명정부는 3.15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자유당의 원흉들과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했고, 조국 근대화라는 거창한

포부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오늘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학생이라는 신분 집단이 감당할 수 없었던 4.19 혁명의 꿈과 과업을 5.16군사혁명정부가 대행했고, 여기에 대학 생활을 마친 4.19주역 엘리트들이 각 분야에서 동참하면서 국가발전을 함께 이룩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4.19와 5.16은 서로 보완적이었다는 결론에 근접할 수 있다. 4.19혁명 64년을 보내고 오늘

5.16혁명 63 주년을 맞이하여 내가 읽은 자료를 근거로 나름대로 소회를 약술을 해 보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며 올바른 국정을 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를 만나 짧은 악수를 나눴는데, 공식석상에서 5년만의 대면이다.

당시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차담을 함께 했고 이른바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당선인도 행사에 참석하였지만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4파전으로 시작한 경쟁 구도가 추미애∙ 우원식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이 쏠린 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난 정부 시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악연을 맺은 윤 대통령과 추 당선인 간 ‘갈등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며 추 당선인은 당의 각종 입법 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어제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특정인을 두고 출마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졌던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있다고 옹호했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전체 계획량의 20%대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는데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냉각까지 겹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재판부가 만약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계획에 변동이 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일정대로 진행된다.

1편만 한 속편은 없다는 편견을 깨고,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 최초의 '트리플 천만'을 이뤘다. '범죄

도시 2'와 '3'에 이어 '범죄도시 4'까지 시리즈의 세 작품이 연속해 관객 수 천 만명을 돌파했다.

어제 12시 30분 마포공덕시장 입구 을왕리해물명가에서 15회 조철재 후배 만나 이면수 구이에 소주하다가 화교인 옛 직원 와서 맑은 해물탕 먹고 2차는 골뱅이와 계란말이(서비스)에 소맥하고 기분좋게 전철타고 귀가를 했다.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기상 관측 이래 첫 '5월 중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설악산 고지대에 20㎝가 넘는

눈이 쌓였고 낮까지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5㎝의 눈이 더 내릴 예보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고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며(서울 낮 기온 20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서쪽부터 차차 맑아 지겠고 자기 목소리내는 보람 찬 목요일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