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유정 신상공개 두고 “여자라서 빠르네” 충격 댓글들

[Ninth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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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 반응
“피의자가 여자라서 신상 공개 빠르다” 댓글 이어지며 갑론을박
남성 피의자 신상공개와 형평 맞지 않다 주장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세)의 사진. 정유정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른쪽 사진은 정유정이 캐리어를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되자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의자가 여자라서 신상 공개가 빠르다”며 여성 차별이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범행을 저지른 뒤 6일 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다른 남성 피의자 사건과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성 커뮤니티 내부에서조차 “충격적인 댓글”이라며 “이런 사건에서조차 성별을 따져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신상정보 공개 사건과 비교해서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가 유달리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최근 있었던 주요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경우 체포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까지 보통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7일 정도 걸렸다.

(중략)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기준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다.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을 평가하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지는 개별 사건들에 대해 그때그때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은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3명의 경찰 위원과 4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이 주로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시각까지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기준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기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로는 ▲2023년 4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 ▲2022년 12월,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피의자 이기영(31) ▲2022년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등이 있다.

전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3141?sid=102 

정유정 신상공개 두고 “여자라서 빠르네” 충격 댓글들

[해피스노우맨]

기승전 남자 그게 남미새세요~~~ 기혼여자는 혐오스럽고 살인피해자는 노관심이지만 살인범이 여자면 편들어 줘야하고요~~ 그게 여자일베세요~

[전원생활]

3 현생도 그렇게 사나요

[감자만먹어도]

저 미혼인데요, 일부 기혼이 잘못한걸 아예 모든 기혼자들까지 매도해서 입닫게한거 정말이해안가긔. 미혼이고 기혼이고가 뭐가 중허냐긔. 같은 여자에요. 결혼도 자연스럽고 비혼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죠. 어느 한쪽을 꼭 작아지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긔.

[여니욕하면대가리깨버릴거야]

44 멀쩡하게 공지 잘지키고 소울댁 잘하지도않고 미혼기혼 상관없이 그냥 소드 즐기고 기혼티내지마라해서 일체 안내고 잘하고있는 수많은 기혼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기혼이란 이유로 같이 쳐맞고있어야하고.. 범죄자는 여성이라 은근 편들어주고 ..

[summer*]

55555 웜충인지 소양강인지 요새 소드 왜이러냐긔

[r빠임?]

엥 갑분 기혼어쩌고가 왜 나오긔. 기혼 엮어서 얘기하고 싶으시면 딴데서 하시긔.

[해피스노우맨]

이 댓글 쓸 당시에는 충분히 쓸수있는 말이어서 한거고 그래서 동의 댓글들도 달린건데, 왜 며칠전에 쓴 글에 굳.이 이런 댓글달며 고나리질 하시는거긔? 딴데서하든 말든 그건 제맘이구요 주말잘보내고 있는데 짜증나네요

[r빠임?]

님이 뭐라고 고나리까지 하는데요 제가? 저는 이글 지금 봤고 갑분 기혼 끌고오는거 흐름에 안맞다고 댓글 단건디용. 왤케 화나셨어요. 워워

[해피스노우맨]

하라마라하는거 자체가 고나리질이긔 말섞기싫으니 차단할게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2222 ㅠㅋㅋㅋ 기혼 얘기 어떻게득 부득불 끌고오는거 진짜 징그러워요

[나란히나란히]

어휴..

[와리가리]

흉악범에 남여가 어딨나요 그것들이 사람인가요? 인간도 아닌데 성별따져서 뭐해요 흉악한 범죄자일뿐 다 뒤지길

[하늘높이냐냐냐티웨이항공]

아니 여기서도 그러시는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요ㅠㅠ

[전원생활]

어제 소드 글에도 초반엔 저런 분위기였는데 그분들도 진짜.. 지금는 생각 바뀌셨는지 궁금하긔

[ⓧ밤비]

자기가 틀렸다는걸 인정하고 싶지않아서 계속 궤변 늘어놓는거 진짜 없어보이긔. 의견 다른거 아니고 틀린거 맞아요.

[매년연봉오르는사람]

피해자도 여자인 사건에서 제발 가해자인 여자한테 감정 이입해서 피해자한테 상처 주는 말 그만 좀 하세요

[불도저다람쥐]

저 지금 저 살인자 신상공개 된 거 첨보는데 인상이 너무 평범하고 호감형이라 소름돋긔;;

[감자만먹어도]

여시나 웜이 물흐릴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소드내에도 혐오가 만연하다고 보긔. 처음은 웜들이 그랬을지몰라도 물이든건지 온갖 혐오가 판을치긔.
게시글 제한하는것도 한종류라 생각하구요.

[시르사아사나]

2 할 말은 해야겠넴. 혐오 너무 많아요…

[시나몬 라떼]

444

[행운이가득한우리집]

어제 글에 여자라서 빨리공개했네 퀵이네 등등 그거 다 저인간 옹호하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피해자에 대한 애도는 없고 그저 여자라서 웅앵웅….

[아는것이힝이다]

맨날 한남 타령하는 것도 지겹긔ㅜㅜㅜㅜ

[캣그라스]

뉴스 탈 정도의 강력범죄 저지르는 대부분이 남성이고 소수가 여성인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고유정, 그다음에 이 사건이라 여자라서 신상공개가 빨리된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거 같긔. 저도 이번 사건 여자라서 더 신속하게 빨리 된줄 알았넴.. 그런데 지금껏 사법체계 자체가 절대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해한것도 있긔. 예를 들어 여자는 계획적 살인, 반성안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충동적 살인, 반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량이 앞쪽이 더 무겁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