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 센터나비 관장(63)에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로 봐야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이라고 했다. 2022년 12월에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건네졌다고 봤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관장 모친인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했고 메 모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두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 있었고,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를 언급하면서 판결을 바꾸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룹 지주사인 SK㈜ 등 지분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항소심에선 SK㈜의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을 했다. 다만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식 형성 기여만 일부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면서 또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당시 비자금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등에게 전달돼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1988년
결혼 당시 모두 재산이 없었고, 현재의 재산은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체’의 형성으로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최 회장을 질타했고 “2019년
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했다.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꾸짖었고 항소심 선고는 이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별거 후 김희영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이상을 지출하였고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이다”고 했고,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 원이 넘고 노 관장
요구대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3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재벌총수의 장남과 대통령의 딸은 '세기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
면서 시작됐다. 한 여성과 딸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혼외 딸은 6살이다.
이 때문에 당시 별거 기간이 10년 안팎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최 회장의 이혼 요청에 노 관장이 계속 응하지
않아 '부부 아닌 부부 관계'가 지속되자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됬다.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재판 결과는 앞서 말한 대로이고, 이혼
소송은 '역대 국내 최대 규모 재산 분할''과 함께, '세기의 이혼'으로 일단락 되어 가는 분위기다.
♧https://youtu.be/eRXgn5esET8?si=UlL_nB_1bGNyEozm♧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구성된 초(超)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어제부터 4년 임기에 돌입했는데, 야당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 새 특검법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첫 작품이다. 문재인 정 l부 시절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1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여 ▶윤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의혹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 비밀 누설 ▶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등 5개 사안을 특검 수사에 맡기는 게 골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교 섭단체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조국혁신당) 이 추천했고 여태 나온 혐의점이 없거나 법적 권한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있자 박 의원은 “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생과 직결된다”고 했다. 야권이 5개
특검을 공언 하면서 “21대가 입법 폭주라면, 22대는 특검 폭주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부터 맞춤형이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국
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인 반면, 정치신인과 청년
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 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 1순위로 꼽히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안 검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가 심판 대상의 탄핵을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 헌재가
어제 안 검사 탄핵 사건을 기각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으로 봤다.
5월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일부 지역에선 약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 낮 기온 26도(대구 30도) 예상되며 마무리 잘하는 금요일을 보내시고 오는 주말은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