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원서를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
☆【 감축목표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
기준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 양적으로 설정된 배출 목표,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각국의 사정에 따라 '90년 배출량 대비 8%감축에서부터 10%증가까지 허용
【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온실가스배출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준년도 】(Historical Base Year)
감축목표 설정시 이용되는 특정 연도를 지칭. 선진국의 경우'90년을 기준년도로 사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88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됨.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 당사국 】(Party)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게됨
☆【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제1차 총회(COP 1)는 '95년 베를린에서,
제2차 총회(COP 2)는 '96년 제네바에서,
제3차 총회(COP 3)는 '97년 교토에서,
제4차 총회(COP 4)는 '98년 아르헨티나에서,
제5차 총회(COP 5)는 '99년 본에서,
제6차 총회(COP 6)는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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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1년 7월 19~27일 독일 본에서 6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
제7차 총회(COP 7)는 2001년 10.29-11.9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예정
【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ET)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베를린위임사항 】(Berlin Mandate)
제1차 당사국총회(1995년)시 결정사항으로 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97년말까지 2000년 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
【 부속기구 】(Subsidiary Body)
당사국총회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함. 협약에 의해 규정된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인 이행 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가 있음.
【 비당사국 】(Not-Party)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서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
☆【 비 준 】(Ratification)
협약/의정서의 채택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서명과 달리 협약/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선언
【 서 명 】(Signature)
협약/의정서의 채택사항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
☆【 수 락 】(Accession)
국제조약 및 협약에 대한 수락 또는 가입.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시장경제 전환국가 】(Economies in Transition, EIT)
중부 및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소속국가들로서 시장경제로 전환 중에 있는 국가로 Annex I 국가 중 벨라루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등 11개국임
☆【 신축성체제 】(Flexibility Mechanism)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새로이 도입된 의무이행 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말함.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교토메카니즘(Mechanism of the Kyoto Protocol)이라 함
【 Annex I 국가 】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협약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이후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2개국임
【 Annex Ⅱ 국가 】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임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74년 11월 OECD 이사회에서 설립을 결의, '76년 1월에 발족. 회원국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중심의 24개국임
【 에너지원단위 】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물량 단위 또는 부가가치 단위에 대한 에너지 투입량 비율
【 ESCO 】(Energy Service Companies)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 HFCs(수소불화탄소) 】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취급이 용이하며, 화학적으로 안전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발포, 세정, 반도체 에칭가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규제된 CFCs, HCFCs의 대체물질임. 국내에서 소비되는 HFCs의 99%는 냉매인 HFC-134a 임
【 OECD 국가 】
OECD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29개국이며 이 가운데 27개국은 Annex I 국가에 포함됨
【 유렵연합 】(European Union, EU)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EU는 협약 당사국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당사국의 하나임. 그러나 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무이행기간 】(Commitment Period)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5년 단위로 의무이행기간을 설정, 2008∼2012년을 1차 의무이행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정서 】 (Protocol)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함
【 이행부속기구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국가보고서 제출, 재정·기술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간협상위원회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적절한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해 1990년 12월 제25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설립. INC는 1991년 2월 1차 회의를 필두로 1992년 5월까지 6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제6차회의 협상 최종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을 결정. INC협상은 협약체결 이후에도 제1차 당사국총회(COP 1)개최까지 6차례 더 진행
【 증가목표 】(Growth Target)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증가를 허용토록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G-77그룹과 중국 】(Group of 77 and China)
유엔무역개발회의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원조로 '67년에 세워짐. 개발도상국 132개 회원국가의 입장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자발적협약 】(Voluntary Agreement, VA)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자금·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비규제적 제도
【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지구온난화지수는 각각의 기체들을 기준이 되는 기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온실기체가 대기중에 방출된 후 특정기간 동안 그 기체 1kg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온실기체가 대기중에 방출된 후 특정기간 동안 그 기체 1kg의 가열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척도임. 100년을 기준으로 CO2를 1로 볼 때 CH4가 21, N2O가 310, HFCs 가 1,300, PFCs가 7,000, SF6가 23,900임
【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수십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GEF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90년에 설립되었음. 잠정적으로 협약의 재정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 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탄소집약도 】(TC/TOE)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로 인해 배출된 CO2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고탄소 에너지)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임. 다시 말해서 동일한 열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체를 석탄으로 소비하는 경우와 전체를 천연가스로 소비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게됨
【 PFCs(과불화탄소) 】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제조 공정시 주로 사용됨
☆【 흡수원 】(Sink)
대기중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줄이는 행동.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 조림, 수종갱신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