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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도별 모의고사 |
대 |
국민경찰학원 |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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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배재경 교수
1. 영국형사절차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사건의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다.
② 검찰은 모든 범죄사건의 기소에서 증거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두진술에 의한 공판보다는 서면에 의한 공판절차의 진행이 중요시 된다.
④ 유죄판결 후 형량에 대한 결정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2. 미국에서 경찰관이 시민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고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불심검문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Stop and Frisk ② Plea Bargaining
③ Preliminary Investigation ④ Searches and Seizures
3. 미국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형벌을 감해주는 조건으로,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소송을 간편하게 하는 검사와의 흥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진술거부권 ② 답변거래(plea bargaining)
③ 면책특권(immunity) ④ 자기유죄거부특권
4. 독일의 연방헌법보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한다.
②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③ 반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당국에 이첩한다.
④ 외국 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 방첩업무를 담당한다.
5. 독일 경찰특공대(GSG-9)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2차 대전 이후 공산권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② 연방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③ 1977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공항에서 납치된 루프트한자 항공기 인질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④ 현재 독일의 연방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다.
6. 한국과 프랑스의 경찰행정의 경향을 비교할 때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은?
① 전통적인 범죄예방과 진압이외에 최근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는 전통적 국가관이 강하다.
③ 자치경찰의 강화를 통해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조직구조나 인사구조 개편 등 경찰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7. 다음 중 비교경찰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① 프랑스 ② 독일 ③ 미국 ④ 영국
8.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군인경찰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① 미국 ② 영국 ③ 프랑스 ④ 독일
9.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판과 수사의 상당부분이 법관의 권한이다.
② 사법경찰은 수사판사나 검사의 지시를 받으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다.
③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한다.
④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된다.
10. 다음 중 경찰의 노조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① 미국 ② 독일 ③ 일본 ④ 프랑스
<수 사>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중 범죄징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범죄징표는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 외적 현상을 말한다. 나.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다.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라. 범죄징표와 범적은 동일한 의미이다. 마. 지문은 개인식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데 이용된다. 바. 혈액형은 개인의 동일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소극적으로 동일인이 아님을 증명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범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다”라는 말과 관계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이동 ㉡ 인상 ㉢ 소문 ㉣ 언어 ㉤ 성명 ㉥ 습관 ㉦ 인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다음 중 수사수단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종적 수사는 깊이 파고 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정보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②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③ 횡적수사는 사건의 신중한 판단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종적수사 내용 중에는 유류품 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감수사 등이 있다.
4. 다음 중 귀납적 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전개적 추리라고도 한다. 나.다수의 사실로써 하나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다. 다.형사 Q는 살인사건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피해 자 A와 원한관계가 있는 B, C, D를 용의자로 선정하였다. 라.추리의 방법에는 일정한 정형이 없다. 마.추리를 함에 있어 과학적 지식과 건전한 사회상식을 이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수사의 지도원리 -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무죄추정의 법리, ( ㉠ ) ②범죄수사의 3대원칙 - 공중협력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 ㉡ ) ③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 - 법령엄수의 원칙,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 ㉢ ) ④ 수사의 기본원칙 중 헌법상의 원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 ㉣ ) |
① ㉠ 임의수사의 원칙 ㉡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 임의수사의 원칙
② ㉠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신속착수의 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 임의수사의 원칙
③ ㉠ 강제수사법정주의 ㉡ 신속종결의 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④ ㉠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신속착수의 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6. 다음 중 수사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범죄인지에 의해서 내사자 또는 용의자는 피의자로 된다. 나.실무상 입건이란 사건을 접수하여 범죄사건부에 기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다.고소사건을 접수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사법경찰관은 내사 후 범죄혐의 없으면 내사종결 할 수 있다. 마.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이상 그 인지사건에 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개수는?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친족의 범인은닉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증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 설명 중 피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경우
②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이 있는 때
③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
④ 범죄를 인지하기 전 내사하는 경우
9. 범죄첩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첩보는 범죄내사첩보, 범죄동향첩보, 기획첩보로 분류된다.
②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 한다.
10.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기초자료 - 우범자 동행
② 무형의 사건자료 - 탐문, 미행의 결과
③ 감식자료 - 지문, 사진
④ 참고자료 - 새로운 범죄수법
<영 어>
출제 : 제석강 교수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 Mary claims to be ill but she isn't really ill; she's only putting it on.
① putting her clothes on ② pretending to be ill
③ recovering her strength ④ lying ill in bed
2. It snowed for three days before it let up, and we could go outside.
① abated ② exploded ③ overcast ④ became mild
3. We cannot for long acquiesce in an occupation of a town by army.
① agree to ② acquire ③ object to ④ blame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 Another critical factor that plays a part in __________ to colds is age.
① dominance ② availability
③ susceptibility ④ acceptability
5. Because he saw no point to the task assigned to him. he worked at it in a very ____________ way.
① perfunctory ② dutiful ③ diligent ④ rigid
6. The teacher saw, out of the corner of his eyes, someone __________ pass a note to someone else.
① trying to ② who is trying to
③ tried to ④ who try to
7. The needs for the korean economy to gain ground on the world market on the stable basis ______________ more acutely now than ever before.
① has been felt ② have felt
③ is being felt ④ are being felt
※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8. Even before Mr. Shore ① announced he was taking a job at ② another company, the finance department insisted that we ③ began advertising for a new ④ accountant.
9.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y will discuss about the issue.
② My brother wants to marry with a rich woman.
③ Everybody consented to my proposal.
④ How many of you attended to the concert?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ocessing a TV message is much more like the all-at-once processing of the ear than the linear processing of the eye reading a printed page. According to McLuhan, television is fundamentally an acoustic medium. To make this point clear, he invited people to try a simple experiment. First, turn the sound down on the TV set for one minute during your favorite program. Now, for another minute, adjust the TV set so that you can hear the sound but you can’t see any picture. Which condition was more frustrating? Which condition gave you less information? McLuhan believed that people who tried this little exercise would invariably report more frustration in the condition where the picture was visible but the sound was inaudible.
① TV Messages: More Visual or Acoustic?
② Surveys of Favorite TV Programs
③ TV as Efficient Equipment for the Deaf
④ Effects of Advertisements on TV Viewers
※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11. Perhaps nowhere in the world are the terms "crisis" and "conspiracy theory" so widely used and exploited as in this countr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young republic, there have been all types of crises imaginable, from liquidity crises to nuclear crises to political crises. The list of crises is virtually endless. And with every crisis there are a number of related conspiracy theories. In fact, when one group complains about a new crisis, a rival group will inevitably claim that the first group .
① is actually controlled by the republic
② should adopt a very similar mind-set
③ is simply part of a vast conspiracy
④ should focus instead upon a related crisis
12. The people of India have found that it is best not to change the proportions set by nature of various kinds of animals. Just as the owl and hawk are the friends of farmers here, the tiger performs a service for the Indian farmer by killing the deer that eat the crops. If all the tigers were killed, the deer would eat the crops; and, if all the deer were killed, the tiger would eat the farmers. The wise thing to do is .
① not to interfere ② to kill deer
③ to kill tiger ④ to interrupt all the animals
13. 다음 글에서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것은?
Boys and girls speak differently. Scientists say that their differences create problems when mothers talk to sons and fathers talk to daughters. ①For instance, a mother’s good counsel cannot work on her son and fathers often side with their sons. ②That doesn’t mean, though, that parents and their other-sex child are doomed to miscommunicate with each other. ③As a result, children prefer to talk to their other-sex parent. ④Their communication will be more successful if parents respect their other-sex child’s different way of speaking.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new federal survey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plans in sixteen states has concluded that no-fault provides quicker, more equitable benefits than does the traditional insurance system. |
Q. It may be concluded that ________________.
① at least sixteen states have adopted no-fault insurance plans
②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discourage the adoption of no-fault plans
③ the traditional system does not provide for automobile accidents
④ the survey was conducted by one of the states with a no-fault plan
15.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A teacher brings self, vision, idealism, excitement, knowledge and empathy; chooses the curriculum; responds to the quirks of students; and then "rehearses." If everything works, there is a moment when one says, "Ah." American education is based on the vitality of changing curricula, belief in experimentation, and the importance of helping students to think independently, originally and questioningly. Teachers strive for the "Ah." Output, not input, is the educational mode. Rote learning is undesirable. A quote from a colleague comes to mind, " I am a teacher because what I know is less important than what I do with what I know."
① American teachers want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and voice their own ideas.
② American teachers hope students digest as much knowledge as they can.
③ American teachers fear students are participating less in the classroom.
④ American teachers feel students need a good curriculum to learn effectively.
16. 다음 글의 바로 앞에 가장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문장은?
One group is composed of artists. As admirers of the Mexican culture, they want to be close to the subjects they are writing about or painting. Another group consists of retirees who also need to live on reduced incomes. They like the unhurried way of life with its long afternoon nap and they enjoy the temperate climate. The third group is attracted by the resort with its colorful night life. In Acapulco, they can play all night, and swim in the warm ocean water.
① Mexico is well known for its scenery.
② Mexico has produced a number of artists.
③ Mexico has a mild climate for tourists.
④ Mexico attracts different types of visitors.
17. Why was this letter written?
Dear Mr. Singer,
Please accept this as my letter of resignation. My last day of employment with Singer Department Stores will be July 15th.
Mr. Singer,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all the experiences you have given me. You have allowed me to grow in my career, and to learn from experts in the industry. Without these opportunities, I would not be what I am, and I have to thank you for that. My decision to change employers was very difficult. However, I feel the opportunities my new employer will be able to give me will help to further my career goals.
① To thank a friend ② To apply for a job
③ To decline a job ④ To leave a job
18. What is the best title of the passage?
The good news is that scientists have uncovered an animal group that should thrive as global temperatures rise. The bad news is that it is insects. According to a new research conducted by biologists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sects that have adapted to warmer climates also show higher rates of population growth. As global temperatures increase, increases in insect populations could have profound effects on public health, agriculture and conservation, and could even alter entire ecosystems. “Enhanced population growth rates for butterflies might be a good thing, but enhanced growth rates for mosquito populations are much more dubious,” said Melanie Frazier, lead author of the new research.
① Insects: New Resources
② More Insects, Worse Harvest
③ Warmer World: Insect Heaven
④ Climate Change at Full Speed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ome scientists have shown the practical power of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could-be’eyes. When a group of students were shown an unfamiliar rubbery object and told, “This could be a dog’s chewy toy,” they were later able to see that it might also be of use as an eraser when they made some pencil mistakes. In contrast, students who were told that it was a dog’s chewy toy did not find its alternative use.
Another group of students watched a video about physics after being told, “This presents only one of several outlooks on physics. Please feel free to use any additional methods you want to assist you in solving the problems.” On tests of factual comprehension, these students performed no differently from students who had watched the video with a different introduction: “This presents the outlook on physics. Please use the method you see in the video in solving the problems.” But when they were faced with questions that asked them to use the information more creatively, the ‘could-be’ students performed much better than the others. Just a simple of language seemed to invite the students to process and store information in a much more flexible format, and thus be able to look at it and make use of it in different ways.
19. 위 글의 밑줄 친 'could-be'eyes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생에 대한 긍정적 시각 ② 사물에 대한 열린 시각
③ 과거에 대한 성찰 ④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
20.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emory ② criticism
③ definition ④ change
<형 법>
출제 : 조배근 교수
1.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작위의무는 법령, 법 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에 매수인의 착오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에 해당하는 대금이 초과지급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부담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2.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으로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수인정이 어렵고, 형법상 미수처벌규정도 없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작위의무있는자에 한정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있는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와 의무에 관한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로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로 해결한다. ㉦ 수술후 회복가능성이 있던 환자를 처의 요구에 따라 퇴원허가하여 사망케 한 의사의 경우 치료를 중단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3.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②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③ 일정한 부작위가 형법 각칙상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甲은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았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범죄체계론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원설을 따르면서 甲의 유죄를 인정한다면, 甲의 죄책은 ?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유기죄 ④ 유기치사죄
5. 인과관계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것은?
① 조건설은 절대적제약공식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무한적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② 따라서 조건설은 이중적인과관계나 단절적인과관계,현실적인과관계의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③ 합법칙적조건설은 인과관계는 자연적으로 유무판단을 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규범적으로 객관적귀속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한다.
④ 그러나 판례는 인과관계유무문제와 객관적귀속문제를 상당인과관계라는 하나의 과정에서 판단한다.
6. 다음의 설명 중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동거녀를 술집에 나갈 수 없게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자, 그녀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리려는 것을 저지시킨 후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그 감금자에게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외상성뇌경막하 출혈로 20여 시간 경과 후에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③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을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을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갑에게 산림실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④ 임대인이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한 후 임차인이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 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7.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판례에 의함)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둔 채 하차한 동안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할 때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 甲은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乙을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이 乙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된 경우 ㉤ 피해자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약 20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
8. 이등병 甲은 평소 자신을 심하게 구타하던 상병 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격 훈련기회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사선(射線)에 들어가기 전 총기작동 확인 도중에 오발로 총이 발사되어 乙이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살인미수죄 ④ 살인예비죄
9.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갑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을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② 갑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을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③ 갑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을에게 맞아 부상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④ 을을 갑으로 오인하여 총을 발포하여 을을 사망시킨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10.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실체적경합이 성립한다.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일반인을 죽이려 했으나 오인하여 장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 평원닭집의 고양이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재물의타인성에 대한 착오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갑을 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추상적부합설과 구체적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자기집의 감나무의 감을 따기 위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옆집 유리창을 깬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형사소송법>
출제 : 황태성 교수
1.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을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어야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③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통지서 등이 이사불능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서류들을 위 사무소에 송달함이 없이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하다.
2.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와 구속기간은 그 기산일은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② 6월 3일 12시에 구속된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6월 12일 24시까지 구속할 수 있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말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한다.
④ 제1심법원에서의 구속기간 2개월은 피의자로서 실제로 체포․구인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3. 무효의 치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법정기간 경과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단순추완의 문제라고 한다.
②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행위의 추완은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은 소송경제와 절차유지의 원칙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 변호인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소송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 재판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 소송조건의 예이다.
② 소송조건이 모두 공소제기 시부터 판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④ 공소기각결정사유와 공소기각판결사유가 경합한 경우는 공소기각판결로서 소송을 종결한다.
5. 소송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실체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 토지관할의 존재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며 형식적 소송조건이라 볼 수 있다. ⓒ 모든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판결시까지 존 재하여야 한다.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정과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판결을 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의 존재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검사 아닌 자의 공소제기
② 대리권자 아닌 자의 대리행위
③ 소송행위적격의 결여
④ 절차형성행위에 관한 소송능력의 결여
7. 다음 중 피의자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③ 기피신청권
④ 구속취소청구권
8. 다음 중 수사구조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문적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② 탄핵적 수사관은 수사절차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이외에 제3의 기관인 법관의 개입을 인정한다.
③ 탄핵적 수사관에 의하면 영장의 성격은 허가장으로 보게 된다.
④ 소송적 수사관에 의하면 피의자도 수사의 주체로 보게 된다.
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사 주체가 되고, 사법경찰관은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장은 체임요구권과 수사중지명령권을 가진다.
③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④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청구는 못하지만 감정유치청구는 가능하다.
10. 수사절차의 소송구조화에 반하는 것은?
① 피의자에게 변호인선임의뢰권을 인정한다.
② 피의장에게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한다.
③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인정한다.
④ 피의자를 단순히 조사의 객체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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