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4년 10차회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테러 및 이란·이라크 분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85년 11차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분담에 합의하고, 환경문제를 토의하였다. 1993년 19차회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을 결의하였으며, 1994년 20차회담에서는 WTO의 발족과 브레튼우즈체제의 재활성화를 강조하였다.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참가하여 G8이 되었다.
G20는 선진 7개국(G7: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과 12개 개도국,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됐으며 12개 개도국으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이 포함됩니다. |
첨부1 |
|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내용 |
(단위 : %, %p)
|
’08년 전망 |
’09년 전망 |
‘10년 전망 | ||||||||||
전망시기 |
08.4월 |
7월 |
10월 |
11월 |
09.1월 |
08.4월 |
7월 |
10월 |
11월 (A) |
09.1월 (B) |
차이 (B-A) |
09.1월 (C) |
성장 속도 (C-B) |
세 계 |
3.7 |
4.1 |
3.9 |
3.7 |
3.4 |
3.8 |
3.9 |
3.0 |
2.2 |
0.5 |
△1.7 |
3.0 |
2.5 |
미 국 |
0.5 |
1.3 |
1.6 |
1.4 |
1.1 |
0.6 |
0.8 |
0.1 |
△0.7 |
△1.6 |
△0.9 |
1.6 |
3.2 |
독 일 |
1.4 |
2.0 |
1.8 |
1.7 |
1.3 |
1.0 |
1.0 |
- |
△0.8 |
△2.5 |
△1.7 |
0.1 |
2.6 |
프랑스 |
1.4 |
1.6 |
0.8 |
0.8 |
0.8 |
1.2 |
1.4 |
0.2 |
△0.5 |
△1.9 |
△1.4 |
0.7 |
2.6 |
영 국 |
1.6 |
1.8 |
1.0 |
0.8 |
0.7 |
1.6 |
1.7 |
△0.1 |
△1.3 |
△2.8 |
△1.5 |
0.2 |
3.0 |
이태리 |
0.3 |
0.5 |
△0.1 |
△0.2 |
△0.6 |
0.5 |
0.5 |
△0.2 |
△0.6 |
△2.1 |
△1.5 |
△0.1 |
1.9 |
캐나다 |
1.3 |
1.0 |
0.7 |
0.6 |
0.6 |
1.9 |
1.9 |
1.2 |
0.3 |
△1.2 |
△1.5 |
1.6 |
2.8 |
일 본 |
1.4 |
1.5 |
0.7 |
0.5 |
△0.3 |
1.5 |
1.5 |
0.5 |
△0.2 |
△2.6 |
△2.4 |
0.6 |
3.2 |
중 국 |
9.3 |
9.7 |
9.7 |
9.7 |
9.0 |
9.5 |
9.8 |
9.3 |
8.5 |
6.7 |
△1.8 |
8.0 |
1.3 |
인 도 |
7.9 |
8.0 |
7.9 |
7.8 |
7.3 |
8.0 |
8.0 |
6.9 |
6.3 |
5.1 |
△1.2 |
6.5 |
1.4 |
한 국 |
4.2 |
4.1 |
4.1 |
4.1 |
2.5 |
4.4 |
4.3 |
3.5 |
2.0 |
△4.0 |
△6.0 |
4.2 |
8.2 |
호 주 |
3.7 |
- |
2.5 |
2.4 |
2.3 |
3.4 |
- |
2.2 |
1.8 |
△0.2 |
△2.0 |
1.8 |
2.0 |
아르헨티나 |
7.0 |
6.5 |
6.5 |
6.5 |
6.5 |
4.5 |
4.0 |
3.6 |
3.0 |
0.0 |
△3.0 |
1.5 |
1.5 |
브라질 |
4.8 |
4.9 |
5.2 |
5.2 |
5.8 |
3.7 |
4.0 |
3.5 |
3.0 |
1.8 |
△1.2 |
3.5 |
1.7 |
인도네시아 |
6.1 |
6.1 |
6.1 |
6.0 |
6.1 |
6.3 |
6.3 |
5.5 |
4.5 |
3.5 |
△1.0 |
4.0 |
0.5 |
멕시코 |
2.0 |
2.4 |
2.1 |
1.9 |
1.8 |
2.3 |
2.4 |
1.8 |
0.9 |
△0.3 |
△1.2 |
2.1 |
2.4 |
러시아 |
6.8 |
7.7 |
7.0 |
6.8 |
6.2 |
6.3 |
7.3 |
5.5 |
3.5 |
△0.7 |
△4.2 |
1.3 |
2.0 |
사우디 |
4.8 |
- |
5.9 |
5.5 |
5.5 |
5.6 |
- |
4.3 |
4.1 |
0.8 |
△2.3 |
3.7 |
2.9 |
남아공 |
3.8 |
3.8 |
3.8 |
3.7 |
3.1 |
3.9 |
3.9 |
3.3 |
2.8 |
1.3 |
△1.5 |
3.5 |
2.2 |
터 키 |
4.0 |
4.0 |
3.5 |
3.0 |
1.0 |
4.3 |
4.3 |
3.0 |
2.0 |
△1.5 |
△3.5 |
3.5 |
5.0 |
유 로 |
1.4 |
1.7 |
1.3 |
1.2 |
1.0 |
1.2 |
1.2 |
0.2 |
△0.5 |
△2.0 |
△1.5 |
0.2 |
2.2 |
첨부2 |
|
G-20 Note 주요내용 |
Ⅰ.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08.4/4분기 실적악화*로 08년 3.4%, 09년은 0.5%로 전후 최저수준으로 전망(08.11월 2.2% 전망, 1.7%p 하향조정)
* 08.4/4분기 산업생산과 상품수출 각각 15~20%, 30~40% 감소
ㅇ 각종 위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실물경기도 심각한 침체 국면
-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감소 및 불확실성 증가가 소비위축 및 생산과 무역감소로 연결되는 금융/실물간 악순환이 지속
GDP 성장률 산업생산 및 무역
* 자료 : IMF G-20 Note(2.3일)
ㅇ 다만, 지속적인 금융ㆍ재정ㆍ통화정책 추진으로 2010년 3.0%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선진국) 09년 △2.0%로, 2차대전 후 최대 경기위축을 기록할 전망
ㅇ 금융대책과 대규모 재정정책, 큰 폭의 금리인하 등으로 09년말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10년은 1.1% 성장 예상
- (미국) 유가하락과 감세에도 불구하고 09년 △1.6 %, 09년 하반기 공공지출 증가로 2010년 서서히 회복(1.6%)될 전망
- (유럽) 주택가격하락, 금융시장불안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09년 △2.0%, 2010년 0.2% 성장 전망
- (일본) 글로벌 수요감소 및 엔화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09년 △2.6%, 2010년 0.6% 성장 전망
(신흥개도국) 09년 3.3%, 2010년 5.0% 성장 전망
ㅇ 수출 감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해외차입제약 등의 영향으로 08년 6.3%에서 성장세 크게 둔화
- (유럽 중․동부) 막대한 재정적자 하에서 금융위기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IMF 구제금융 요청
- (중국) 09년 6.7% 성장이 예상되며,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내수증진으로 2010년 8% 성장 전망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의 여파로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환 율)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현재 엔화,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준비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반면, 위안화는 저평가 되어있는 상황
ㅇ 신흥국가의 통화는 큰 폭의 절하 후 외국자본의 대거 이탈이 진정되면서 중기균형수준 유지 또는 다소 하회(환율 저평가)
* 중기균형수준에 근접한 통화 : 브라질 헤알화, 폴란드 즐로티화
중기균형수준을 하회하는 통화 : 한국 원화, 멕시코 페소화, 인니 루피
2.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실물/금융간 악순환) 불확실성 증가→ 소비ㆍ투자 위축 → 노동시장 악화 → 개인ㆍ기업파산 → 금융부실 → 경기침체
(美 주택시장 침체) 2010년까지 주택가격급락이 지속되어 금융시장 회복을 저해하고, 실물 및 여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디플레이션) 제로 금리로 통화정책이 제한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기대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지연시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해외차입 곤란) 선진국의 대규모 국채발행과 deleveraging 확대 등으로 신흥국의 외자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G-20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강화와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징후가 나타남
Ⅱ. 정책대응 현황 및 효과성 |
1. 통화 및 금융정책
(추진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 실시
① (정책금리 인하)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책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전반적인 금융시장 압박이 지속
② (중앙은행의 직접개입) 신용창출 기능 손상 및 금리인하 효과 미비로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및 모기지채권 매입 등 실시
③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구제 등에 관여
(정책 효과) 전례없는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도 위기에 여전히 취약
ㅇ 신속한 정책대응에 실패하여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으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
- CDS 스프레드 확대 및 주가 하락 등으로 볼 때 주요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증대
2. 재정정책
(추진동향) G-20 국가는 평균 08년 GDP의 0.5%, 09년 1.4% 2010년 1.3%의 재정지출안을 채택
ㅇ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은 감세 1/3, 지출확대 2/3로 구성
G-20 국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 내용 |
해당 국가 | ||
감 세 |
소득세 인하 |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스페인, 영국 | |
간접세 인하 |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한국, 영국 | ||
법인세 인하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 ||
지 출 확 대 |
도로망확대 |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 |
취약산업지원 |
중소기업지원 |
많은 국가 | |
건 설 |
독일 | ||
에너지 |
중국 | ||
자동차 |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 ||
국 방 |
러시아 | ||
농 업 |
브라질, 한국, 러시아 | ||
취약계층지원 |
실업수당 |
러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 | |
현금보조 |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 ||
아동지원 |
호주, 독일 | ||
연금지원 |
호주, 캐나다 | ||
장기과제 |
의료ㆍ교육 |
호주, 중국 | |
환경기술개발 |
중국, 독일, 영국, 미국 |
(재정정책의 효과) 현재 계획된 경기부양책의 실행으로 G-20 국가의 09년 GDP 성장률을 0.4 ~ 1.3%p 높일 것으로 전망
ㅇ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신흥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남아공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효과 기대
G-20국가의 경기부양책의 GDP 대비 규모 및 성장효과
<참고> 재정정책 수단별 경기부양 효과 분석(IMF, 자체분석)
ㅇ (변수구분) 감세/인프라투자확대/기타로 구분
ㅇ (결 과) 인프라 투자확대가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
* 재정승수(=국민소득/재정투입) : (감세) 0.3~0.6, (인프라투자) 0.5~1.8
- 다만, 현재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제약 가계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감세의 재정승수가 최대치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
|
(재정건전성) 경기부양을 위한 세수감소 및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G-20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전망
* G-20 국가의 재정은 GDP 대비 평균 0.3% 악화되고, 2010년에는 산출갭(output gap)의 확대에 따라 1.2% 악화될 전망
① (세수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수익세, 소비세 등 감소에 따라 정부재정 악화
* 09년 G-20 국가 평균 GDP의 약1.3% 재정적자 원인(IMF 자체전망)
②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기관 구제 및 금융시장 지원으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정부부채 증가
* 금융시장투입자금 규모(GDP 대비,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및 지급보증 제외)
: (선진국) 5%, (신흥시장국) 1.2% 수준
Ⅲ. 정책추진방향 |
1. 금융부문 정책
(부실자산 처리) 은행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과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에 총제적인 노력이 필요
ㅇ 정부의 지급보증 방식, 배드뱅크에 인계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배드뱅크의 경우 정부재정이 많이 소요되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
(자본확충)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이 신속하고 큰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
ㅇ 경제여건 악화로 은행재무구조의 추가적인 악화에도 견딜수 있도록,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규모의 자본재확충 필요
(주택시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ㅇ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주택차압 및 파산을 제한하고, 주택가격의 overshooting 위험을 줄일 필요
(유동성공급)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공급
ㅇ (선진국) 부실자산처리 및 자본재확충으로 은행의 재무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필요
ㅇ (신흥시장국) 외국인 자본유입의 급격한 중단이 은행의 지급 불능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이 필수
- 신흥시장국은 은행 예금인출사태의 위험 방지 및 지급불능사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워크아웃제도를 강화할 필요
ㅇ (국제공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건전한 펀더멘틀을 가진 신흥시장국에 통화스왑, 무역금융을 위한 credit lin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2. 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 제로금리에 가까운 국가의 중앙은행(특히 연준)은 정부채권 구입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주요신용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에 중점을 두는 대안적인 정책수단 마련 필요
ㅇ 단, 개입목적 및 정책성공 판단 기준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로 인해 재정정책이 중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수를 부양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
ㅇ 재정지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정부지출로 적절한 기간 동안 생산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주요 선진국은 정책시차는 가장 크나 경기부양 효과 또한 가장 큰 인프라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
ㅇ 단, 중기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경기호전시 점진적인 재정 조정(fiscal correction)이 필요
(환율정책) 유연한 환율제도하의 국가의 경우 환율변동이 자본유출 압력을 거의 흡수할 수 있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ㅇ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입 역전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나 동시에 글로벌 디레버지현상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현상이 지속적일 수도 있음을 유념
(신흥시장국의 정책방향) 다수의 신흥시장국은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의 여지가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압력이 재정정책 여지를 제약하고 경기부양책의 비용을 증가시킬 전망
ㅇ 상대적으로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틀을 가진 신흥시장국의 경우 과거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및 내수 지지를 위한 재량적인 정책 활용 여지가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