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16년 보수교육 안내
일시 : 2016년 9월 5일 저녁 7시
장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연제 : 문제 생긴 임플란트 손쉽게 해결하기
연자 : 김남윤(김남윤 치과의원 원장)
점수 : 2점
2. 비급여 금액고지 및 사전설명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사전설명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 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법 안내 및 사전설명 등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숙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관련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2.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발표1(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3. 이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설명 등과 관련하여 의료현장 에서의 어려움 등은 이해되나
* 환자의 알권리 보호
*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 비싼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고지와 더불어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치과의사회 “2015 회사 증보판” CD 배포 안내.
서치에서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증보판” CD를 제작 보내온바,
치과당 1권씩 수령하시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4.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치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안내의 건
2016년 6월 9일은 국가에서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함께 구강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서울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의 날은 조선치과의사회가 1946년 그해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 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6월 9일의 ‘6과 9’는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 는 시기인 6세(쯤)의 ‘6’과 어금니(구치)의 ‘구’자를 숫자 ‘9’로 변환시켜 조합한 것으 로 ‘6세(전후)에 나오는 구치를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의 날은 ‘6,9제’, ‘치아의 날’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법정기념일이 되면서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되었습니다.
이에, 6월 9일(목) 청계광장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각종 시상, 건치아동
서울시대표 선발, 어린이 구강보건학교,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스 설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2016 구강보건의 날 기념 “치아건강 365”책자를 제작 하였습니다.
치과당 1묶음씩 수령하시고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5. 성신여대 부근 물티슈 배포에 관한 민원.
민원 내용 : 성신여대 부근에서 신규 치과가 수일에 걸쳐 여러 인원을
동원하여 홍보물티슈를 배포한다는 민원이 구회에 접수되었습니다.
* 서치에 접수된 관련 광고 유권해석으로는
1. 해당 치과는 치과 건물 입구에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여 해당 치과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물티슈를 나누어 줌.
2. 물티슈는 전단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3. 물티슈, 수건 정도의 소액 상품의 배포성 광고물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온바 있습니다.
4. 다만,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여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물티슈를 배포하며 구두로 행한 “스켈일링 5천원”등의 해당 음성을 녹취 하여 자료를 확보하면 환자유인행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구회 이사진은 해당 치과에 홍보물티슈 배포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6. 타 치과 진료에 관한 평가 근절 민원의 건.
민원내용 : 보철을 진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
보철을 시행하였으나, 이 환자가 타 치과에서 잘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술치과에 항의를 한 민원이 구회에 접수되었습니다.
* 고충처리 위원회 유권해석
1. 치과의사의 수가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치과 간의 비방 및 폄하 행태가 시정잡배 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커녕 다른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치과의사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치협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치과의사회에서도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면서 한 차원 높은 의료인으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동료 간에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할 것이며,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폄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치과에서 진료 중인 환자에게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치료하지 않고 해당
치과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바람직할 것입니다.
* 구회 임원진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의료법, 조세제도, 보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경쟁구도 속에서 비가입 치과가 득세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보는
동네치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회별 내규로 자율정화가 가능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개개의 회원들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출혈경쟁에 저수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항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까운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회원 간 소통의 창구가 되고 구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주춧돌이 반회라 생각됩니다.
이에, 각 반에서는 각반 반장님과 각반에 계신 이사님들의 협력으로 반회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치과 밖 광고는 주변 치과를 생각하셔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석리파인, 아사히 프리텍 안내문 수령의 건.
페금처리 업체입니다. 안내문을 치과 당 1부씩 수령하여 주시고
편하신 업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2016년 서치회비 납부 안내의 건.
2016년 서치회비 납부를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계좌로 원장님 성함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액 : 230,000원(페이닥터 원장님은 115,000원)
입금계좌 : 하나은행 287-910020-49405 서두교 부회장.
납부마감 : 2016년 6월 16일
9. 2016년 구회비 미납회원 반별 안내의 건
원활한 구 회무를 위해 2016년도 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린바,
몇몇 원장님들께서 바쁘신 병원 업무에 회비 입금을 잊으신 것 같아
반별로 미납회원을 안내해 드리오니 미납회원께서는 6월 16일까지 원장님 성함
또는 치과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4501-04-091660 차윤석 재무이사
회 비 액 : 270,000원
* 휴대전화 변경 시 사무실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회 문자를 받지 못하시고 계신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모든 회람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