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2차본회의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현택 의원, 장재성 의원, 신수정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선3기 광주교육을 시작한 지 1년여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중심 학교공간사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삶의 공간을 재구조화하면서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체험해 가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활성화하여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이를 교실수업으로 연결 지어 배움과 성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의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의향과 예향의 고장입니다.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광주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를 시작으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의향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평화통일과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남북교육교류 국제포럼과 전국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조직문화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광주교육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점심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치원 식품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직선3기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드시 교육대개혁을 완수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들이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선3기의 교육철학과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서 광주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괄질문 의원님 순으로 제가 1건씩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님께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2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사업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하게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매년 역점과제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이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평화통일수업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되는 평화통일체험열차 등 분단과 평화를 몸소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북정상회담으로 틔운 평화의 새싹이 남북교육교류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기금을 조성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였고 통일부 및 대북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개성연락사무소 및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의 북측 대표단의 초청 등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통일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간 사업조정 및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북측의 유의미한 반응은 없지만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문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휴전선을 넘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 책무를 앞장서서 실천할 것입니다.
이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존경하는 이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시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올해 1차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하여 총 15억 원 규모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설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매년 사업비를 일부 편성·집행하고 잔액을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하며 2023년 12월까지는 전액 집행하여 소진할 계획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이 기간 내에 기금 전액을 집행하고 5년 후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재조성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하면서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관련 성비위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 대규모 스쿨미투가 다수 발생하며 사안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스톱 성폭력 대응팀인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된 교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국 최초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예방과 재발방지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성비위 징계 교원에 대해 20시간 내지 50시간의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회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시간을 경징계는 20시간, 중징계는 30시간으로 확정하고 교육경비 또한 교육청과 교육생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도 2020년에는 재발방지 교육에 대한 통일된 교육기준과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및 재발방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역할극, 토크콘서트, 토론방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한 행위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포함한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생존수영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존수영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학년군별로 매뉴얼이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2019년에 작성되어 배부되어 있습니다.
1·2학년은 물 적응활동 및 물놀이 교육, 3·4학년은 생존기능 및 구조기능의 기초, 5·6학년은 생존기능 및 구조기능의 심화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초등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의 발달수준과 학년에 따라 지도내용을 차별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2018년에는 학교 및 공공수영장에서 운영하였지만 2019년에는, 금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남부대학교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초등 수영실기교육추진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심 0.9m에서 1.2m에 해당하는 수영장을 확보하여 총 18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생존수영교육에 적합한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더 많이 확보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회와 광주시의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영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수영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강사비, 버스비, 시설사용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는 초등학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15시간 생존수영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생존수영 지도 관련 전문인력을 각 수영장에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강사 위촉 시 수상구조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하는 수영장에 있는 모든 강사들의 자격증을 확인한 후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부에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해 요청하여 전국적으로 교육부 생존수영추진계획에 동일한 자격요건을 보유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생존수영교육 편성시간과 수영장의 안전 인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인식을 위하여 초등학교 체육교과에 ‘안전’ 대단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대처방안을 배우면 위험한 순간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3학년에 5시간으로 수상활동 안전단원으로 수상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수상활동 안전사고 대처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하여, 아니,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여 10시간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내용을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도·운영하면 총 50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둘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해 기존 생존수영교육 장소로는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수영이 가능한 안전한 지역수영장을 확보하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전 미리 안전점검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강사의 성범죄 조회 및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설치물, 생존수영장비, 편의물, 구입약품, 소방시설, 이동통로, 미끄럼 방지, 편의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까지의 이동 전, 중간, 후에는 담임선생님들의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수영장 내 안전요원배치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학년별 생존수영교육과정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 수영장에 대해 우리 교육청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이재남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5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자살, 자해 등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침으로 모든 학교에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업무 관련 교직원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무적으로 학기별 1회, 수시로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마다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학생 자살예방 대책 계획의 안내를 통하여 매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대상 연간 4시간 이상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교사들에게는 연간 3시간 이상, 학부모는 연간 2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단위학교 2학기 교육계획에 의거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별 추가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학교별로 교육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 및 관내 전문상담교사 93명만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상담업무와 창의적인 체험활동수업, 동아리 지도교사,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실습생 및 관리, 단위학교 Wee프로젝트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93명, 전문상담사 10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가장 필요한 중학교에 100% 우선 배치를 하였고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학생 자살률이 사회문제화된 고등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초등학교에 각 학교의 학생 수, 학폭 심의건수, 교육복지 대상 학생 비율, 다문화 학생 비율 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정해야 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실현과 학생·학부모의 안정적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 및 선제적 교육과 개입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4월에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검사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학생 성격특성,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심군 및 자살 위기 등 위기학생을 선별하여 Wee센터를 포함한 광역 및 지자체 전문평가기관 15곳에 연계하고 추가 검사 및 상담과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 및 심리검사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서·행동특성검사로도 드러나지 않은 위기학생의 경우 사전예방과 개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학생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상담하는 과정 등에서 자세히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힘쓰며, 희망교실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이 청소년전문가에게 도움 받을 권리 제도 마련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미대상 및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선별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를 개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의료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스쿨닥터를 운영하거나 보호자의 센터 내방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자살예방센터, Wee 안전망,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SNS 위기문자 상담망, 생명사랑 밤길 걷기 등 다양한 매체와 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이후 줄지 않는 학생 성폭력 피해 관련 교육청의 선제적 방안과 향후 학교 내 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예전에는 사소한 일이라 여겼던 농담, 장난, 성적 표현 등이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며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한 왜곡된 성 가치관 형성과 이를 판단 없이 모방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별 발생 사안을 잘 분석하여 이에 맞는 학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또래 간 놀이과정에서 발생한 성적표현, 농담, 언어적 장난 등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성관계 사실을 소문낸다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 이성교재로 인한 사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초·중·고 교직원 및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책임·존중·배려의 성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 토크콘서트를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교육 연구동아리 교원 6팀, 학생 2팀, 학부모 2팀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용 성교육 Q&A,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료,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쿨미투 관련 아쉬운 성비위 책임 교육행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H중학교 사안의 경우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수 학생의 복수 진술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수사의뢰한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현재 내사과정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스쿨미투를 비롯한 교원, 학생 간 성 사안은 대부분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교육활동과 성범죄의 구분에 있어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긴 것은 법률에 의거한 필수적 행정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용기를 무위로 돌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를 통해 스쿨미투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로 교사의 교육권은 정당한 수업활동을 할 때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될 권리입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1년 스쿨미투를 되돌아보고 그 변화를 모색할 때임에 공감합니다.
현재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교원단체, 여성활동가, 시민참여단,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 모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안 발생 시 조사단계부터 피해학생 상담, 교직원 교육, 관계 회복을 포함한 사후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학생과 교사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불편함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고 교사-학생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나종훈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중간 생략)
ㆍ 교육감 및 국장 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현택 의원(서구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김용집 의원(남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장연주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의석에서) 예.
신수정 의원(북구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박미정 의원(동구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행정국장 답변 중간생략 >
하여튼 잘 점검해 보시고요.
제가 BTL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자료를 주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제가 교육감님께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교육감님, 잠깐…….
(의장을 향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 제가 추가질문하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 교육감 장휘국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조금 전에 BTL사업에 대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했고 전 교육감님이 실행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점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위기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10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7시 40분에 나가서 9시까지 교통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학생들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의 경우는─저는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주로 담을 많이 넘어옵니다.
처음에는 담을 넘어올 때 제가 조심히 넘어오라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다음에는 애들이 “아저씨, 담 넘어와도 돼요?” 물어봅니다. 그다음에는 담 넘어오지 않고 돌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광주교육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내부적인 관리는 누구보다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과연 우리 위기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소통을 하면 굉장히 마음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위기관리위원회라든지 위기관리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위기관리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를 저는 사실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저에게 항의전화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감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 어쩌고저쩌고 그러기에 감사실에서 전화 온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감사실이 아니었고 교육청,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하여튼 교육청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0년 의정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혹시라도 우리 자료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다면, 내용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줄여줄 수도 있고 잘 논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 관련된 직원들을 이런 정도로 교육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위기관리라든가 자살예방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2학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위기관리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위기관리위원회 연수라든가 학부모·학생·교직원 자살예방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2009년도 자료를 다 뺐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나올까봐.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위기관리위원회 역할에서, 2007년도 초등학교 이런 데는 교육이나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그것과 동떨어지게 설명을 주셨고요.
또 학부모·교직원 자살예방에 관련된 문제도 사실 제가, 보통 학생은 4시간, 학부모는 2시간, 교직원은 3시간입니다.
이런 내용도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된 것으로 자료 내용을 보면,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에 일일이 제가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파악한 내용 보니까 이 자료 내용이 생각보다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된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이나 위기학생 관리를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먼저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학교 부근 안전지도를 위해서 교통봉사 하시고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셔서, 또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셨다 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양이 많아서 더러 불편하고 힘든 점은 있고 또 자료를 드리는데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말씀드렸다, 전화로 하셨다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찾아가서 의원님이나 보좌관과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저러저러한 자료는 또 저러저러한 법규의 문제 때문에 다 드리기가 어렵고 꼭 우리가 공개하고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이런 정도입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위기관리 관련해서 학교에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학교의 학생 교육이나 교직원 연수가 다소 형식적이고 시간 수 맞추기 아닌가,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내실 있는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생활지도상의 문제, 요즘은 학교폭력이라고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지요. 물론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성교육 중심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미흡했다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 살피고 특별히 관심 가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광주 첫 직선 교육감이시자 3선 교육감이십니다.
2010년에 처음 취임하셨을 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맞지요?
↘ 교육감 장휘국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우리 광주의 초·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은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교육행정에 영향을 받고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정하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적도 많으시지만 또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철학이나 방식에 본 의원도 대체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교육현장 분위기나 현실로 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상위권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감 장휘국
예.
촌지나 부정비리나 부패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 교육감 장휘국
예, 저희도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청렴도는 수년째 최하위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많은 회의, 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장휘국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원인분석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원인분석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어떻게 대책을 더 자세히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큽니다.
예, 고민이나 고충이 크실 줄은 저희도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교육현장의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데 교육행정의 청렴도 때문에 전체 순위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교육행정,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편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아주 높은 시민의식과 기대, 그리고 요구, 이런 것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학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영세한 사업을 하는 분야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기대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급식 관련 납품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쟁은 치열한데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또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또 과거처럼 학교에서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렴하게 한다고 그냥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대하는 면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기 위해서 많은 변화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의 방식을 1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2개월 단위로 한다거나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외부청렴도가 60%, 내부청렴도가 25%, 정책·고객평가 15%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외부청렴도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전체 점수를 다운 시키는, 그것으로 분석이 돼요.
↘ 교육감 장휘국
예,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과제인데, 올해나 내년에는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장휘국
올해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시는 분들, 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렴도에 관해서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그런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권회복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시되거나 추락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 교육감 장휘국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보면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이 아직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만,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명예퇴직 이유가 학생생활지도 붕괴로 인한 교권추락이 89.4%, 중복 질문, 중복 답변입니다만, 또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 73%, 이게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교원명예퇴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권추락이 심각한 것인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명예퇴임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주요 이유가 교권추락하고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 교육감 장휘국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교사가 과거처럼 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억압받는다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런데 교사들은 아직도 수십 년간 교직에 있었던 분들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하소연 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로서는 교직원…….
교육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도 30년, 40년 전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때의 사고나 인식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래서 교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과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쳐 가야 할 아픔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권 관련 정책은 예방보다는 구제나 지원, 보호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교권은 예방이 정말, 교권침해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구조 쪽에 머물러 있는 같다는 느낌입니다.
↘ 교육감 장휘국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는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거기를 책임져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침해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아쉬움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존중이나 스승공경 문화풍토조성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사회의 종교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이런 부분들과 같이 그런 캠페인이나 분위기 조성을 좀,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의원님 말씀처럼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지도 거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 이런 것이 참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저희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동영상도 만들어서…….
예, 전국 최초로 만드신 것 확인했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보급하고 특별히 지원, 아니, 지도하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교육행사, 학부모 행사 등등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해 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 날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 등의 폭언, 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신가요?
↘ 교육감 장휘국
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갈등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학생 편이고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학생과 교사의 갈등상황 또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에서 교육청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의 갈등상황일 때는 학생의 입장을 더 존중하려고 하고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일 때는 교사의 입장에서 더, 교사의 입장을 더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까지 생겼는데 저희가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 해결해라,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권이 침해돼서 우리 교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또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 교육감 장휘국
아이고, 예, 백번 저희도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행정직이 121명, 초등교원이 420명, 중등교원이 246명입니다. 전체 행정직이나 공립교원 비중으로 했을 때 약 6% 정도 되거든요.
출산율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구절벽이 광주시나, 또 교육청도 지금 굉장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다자녀 교육, 교직원 우대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육감 장휘국
예,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다자녀 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쪽에 우선 배치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가요?
↘ 교육감 장휘국
두 자녀 이상의 교원에게는 전보에서 우대가산점을 적용합니다.
가까운, 예.
↘ 교육감 장휘국
그리고 영유아 2명 이상 기르고 있는, 육아하는, 양육하는 교사에게 자녀육아가산점도 부여해서 인사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요, 또 세 자녀 이상 교원에게도 적용합니다. 동점자일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우선순위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 타 시·도로 교류할 때 다자녀 교사에 대해서도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우대조항이라든지 우대내용이라든지 개발해서,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교육감 장휘국
그뿐만 아니라 다자녀 교직원에게는 복지지원도 더, 많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두 자녀 이상에는 2000포인트, 세 자녀 이상에는 3000포인트 우대해 줍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로서는 적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을 다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장휘국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계기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심각성을 가르치고 있는가요?
↘ 교육감 장휘국
교육에 있어서 많이 하지요.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앞으로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더 오래 가면 국가의, 사회의 존속 자체에도 큰 위협이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업내용에서도 아이들에게 지도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인구가 넘쳐나서 이 나라가 큰일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포스터도 그려서 내고 표어도 만들어 내고 그런 숙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좀 더 저출산 문제를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교육과정에서 포스터대회나 그림대회나 또는 표어 짓기나 글쓰기나 등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광주교육의 신뢰가 회복되고 교직원의 교권이 보호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못했는데요, 정책국장님 상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재남 대상 추가질문 == 중간생략)
(장연주 의원 --- 보충질의 -- 전문상담사 관련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관련 등에 대한 정책국장 이재남 답변 중간생략 )
예,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학공공성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들을 교육감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1년 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현재 그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암울하긴 합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의원님 말씀과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방에서 사학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학법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국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아직 이게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들이 적어도 국회 로비에서 며칠 농성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감 장휘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문상담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사만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금 높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에도 14일째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80% 정도의 임금을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장휘국 교육감께서 대표사용자 자격이시잖아요?
↘ 교육감 장휘국
(웃음) 죄송합니다, 웃어서.
사실상 교육감협의회에서 집단교섭을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무직노조, 세 단체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는 취지로 집단교섭을 하는데 제가 떠밀려서 대표를 합니다만, 아무 권한도 없이 이 대표를 하게 되어, 예컨대 거기에서 어떤 의논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교육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교육감으로서…….
↘ 교육감 장휘국
예,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 교육감 장휘국
어젯밤에도 밤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교섭하는 실무단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했고, 그 내용을 또 교육감들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구합니다.” 하고 다…….
지금 교섭 중인 과정에서 교섭의 내용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내일이…….
↘ 교육감 장휘국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애꿎은 나에게만 그러냐 하고…….
지금 교육감님에게만 책임을 떠넘겨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단체교섭에 응하는 게 너무 불성실하시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 교육감 장휘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잠깐만요.
↘ 교육감 장휘국
불성실하다 하는데 저희는 또 성심껏 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교섭 이후에 직종별 교섭을 따로 하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여기에서 다 끝내자 하는 취지로 집단교섭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 교육감 장휘국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서 질문 드린 전문상담사, 그리고 영양사, 이분들은 영양교사나 상담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 교육감 장휘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전 질문 속에서 교육감님께서 스쿨미투 처리과정에 대한, 제가 매뉴얼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저는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이 자칫 그대로만 끝나면 여러 분들의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질문 드린 것이 학생이 우선이냐 교사가 우선이냐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쿨미투 처리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학생이 우선이라는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매뉴얼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뉴얼 이전에 어떤 사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떤 교사가 담임이었는데 학년 초에 학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태도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신고내용 중에 성희롱적 발언, 그리고 이상한 눈빛, 이런 것들을 담임이 줘서 내가 불편했다, 이런 신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학교로 전달이 됐고 이 담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담임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냥 말을 않고 1년을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 교사가 선택한 것은 학생을 만나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한데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겠다. 하지만 너에게 관심을 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언제든지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학년 말이 되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정도의 관계회복이 됐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게 매뉴얼대로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매뉴얼대로 됐으면 그 즉시 이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고 직위해제가 됐고 경찰에 신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그 학생은 그 이후로 이 교사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 교사와 학생은 그 이후에도 평생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렵게 되겠지요.
무엇이 더 교육적일까, 어떤 게 더 성평등 학교를 만드는 방법인가, 이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들이 모여서 문제제기도 하고 개선요구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답변…….
↘ 교육감 장휘국
바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일까요, 제가 답을 해 드릴까요?
별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이 문제는 발단이 의원님이 예로 든 것과는…….
교육감님,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감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그러면 제가…….
(의장을 향해)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서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한다면…….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장휘국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서 빼주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그 어떤 공식적인 토론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 이야기, 공청회라든가 생겨지게 되면 그때 교육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장휘국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하는 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클 수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장휘국
예. 이 문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이 이를 테면 문제제기를 한 그 수준과는 현저하게 다른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학생은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안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안하고를 유사하게 보면 안 되는, 그 견해의…….
예, 교육감님, 여기에서…….
↘ 교육감 장휘국
이런 거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토론이 되면 오늘밤을 새워도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제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
↘ 교육감 장휘국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과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 됐거나 교직원이 됐거나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은, 또 대화를 하거나 뭐 하는 것은….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매뉴얼 사안 사안마다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고 또 다양한 입장 속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매뉴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기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말의 핵심이고요.
↘ 교육감 장휘국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 수업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또 이에 맞는 별도의 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자칫하면 오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 교육감 장휘국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단체나 전문가나 우리 교육청, 또 교원들 모두 모여서 의논해서 연구하고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 교육감 장휘국
그런데…….
자, 교육감님…….
예, 답변이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의회가 주최를 하든 교육청이 주최를 하든 토론회 자리를 꼭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이 문제가요, 내가 여기서 발언한 방금 이게…….
교육감님! 나중에 토론회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 잠깐요.
↘ 교육감 장휘국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아니, 잠깐요, 잠깐…….
↘ 교육감 장휘국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아니요. 장연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매뉴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교육청 입장은 아까 오전에 정책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교육감님께서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장연주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자칫하면 사법부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야기 다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uncil.gwangju.go.kr:5142/assem/viewer.do?cdCode=B001H02831H00002#bil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