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식품/보건 中 국제 곡물가격 급등 대응 조치 5가지

[空手來]

[농수산] 中 국제 곡물가격 급등 대응 조치 5가지
	2008-10-30		人民網
국제 곡물가격 급등 추세가 이어지는 지금, 중국은 전체적이고 장기적이며 민생보장 차원에서 과학발전관을 바탕으로 다음 5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양식국(國家糧食局) 과학연구원 딩성쥔(丁聲俊) 연구원이 제언했다. 첫째, 농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핵심 곡창지대를 조성하여 식량 공급을 늘린다. 생산은 기초고 공급은 보장이므로 기초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 중국은 공업과 도시는 중시하고 농업과 농촌은 경시했던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에 두고 식량 종합 생산능력을 꾸준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자금과 물자를 집중시켜 현대적인 농업기지를 건설하고 핵심 곡창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식량 공급을 늘리는 효과적인 루트라는 사실이 최근 입증되었다. 아울러 식량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여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 2008년 새 지도부는 농업과 식량 생산 촉진을 위해 농업 직접 보조금을 추가 확대했다. 이 조치는 마땅히 전면적으로 실행되고 곡물 주산지에 편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제 곡물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더라도 별 탈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둘째, 시장 체계를 보완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보강하여 거래방식을 혁신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 배분은 기초수단이며 거래방식 혁신은 필수 경로다. 특히 국가식량거래센터와 지역식량도매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거래중심, 정보중심, 물류중심의 복합기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2가지 혁신모델을 보급해야 한다. 그 하나가 ‘3공(三公)’이다. 즉 국가의 전략적 식량(정부수매 곡식과 국가 비축미 등)은 공개입찰, 경매의 현대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 공개, 공평, 공정 거래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도시와 농촌을 일원화한 곡물 등 상품의 체인경영, 배송, 판매대행 등 현대 업태 형식을 구축한다. 이런 현대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곡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단계 구매, 공동판매’ 방식을 취하며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분산판매’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판매 효율을 크게 높이고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 등 농산물시장의 통일성, 경쟁성, 유연성, 체계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거시조정을 강화해 곡물의 비축, 이전배치, 조달을 확보한다. 거시조정은 현대 시장경제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서방국가에서도 종종 농산물과 관련해 정부 개입조치를 취한다.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국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자 거시조정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다음 두 가지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 국가비축식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식량안전 계수는 FAO(국제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기준치 17%∼18%보다 높아야 하며 25%∼3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비축규모 확대와 품목구조 조정, 합리적인 구도 배치를 통해 곡물의 비축, 이전배치, 조달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식량 대외무역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식량 대외무역은 특별히 국가의 식량안보와 자국의 식량 수급균형 확보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은 쌀, 밀, 옥수수 등 3대 곡물은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생산량이 적은 잡곡의 대외무역은 완전 개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가격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알맞은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보장한다. 시장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수단이다.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물가격은 ‘민생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조화로운 가격’ 관계를 구축하여 곡가가 지나치게 낮아 농민이 피해를 보거나 반대로 너무 비싸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식용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의 식량가격 상승은 원만하고 합리적이며 구조적이고 통제 가능한 특징을 보였다. 현재 국제 곡물가격 급등 영향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국내 시장가격의 상승압력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엄격한 가격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가격인상신고제도를 도입해 변칙적인 가격 인상과 가격담합 행위를 엄금하고 임시 개입 조치를 시의 적절하게 단행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주류 정보를 강화하고 식량 주도권을 확보하여 식량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한다. 국제투기자본이 곡물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중국 곡물기업은 다국적 독점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증권,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 메리트가 떨어졌다. 그러자 일부 투기자본이 급등세를 보이는 곡물시장으로 대거 몰려와 곡물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상투적인 수법은 곡물 선물가격을 대폭 높이거나 조작하여 ‘허상’을 만든 다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곡물 선물시장과 곡물 대외무역은 국제시장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고 현물과 선물 관련 정보 비대칭으로 다국적 공룔기업의 압력과 조종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 정보기관과 선물업계는 정보 분석 및 종합 연구를 강화해 국가와 로컬 곡물기업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독자적이고 정확한 주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보 비대칭으로 국가의 식량안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출처: 2008-10-16,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