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수사경력에 관한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고소인이며 단순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데 단순폭행-공소권 없음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면 23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에서 즉시 삭제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제가 서술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의 수사경력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삭제되는 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단순폭행은 취하하면 공소권없음 종결이고
수사경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됩니다
피고소인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