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피고소인의 수사경력에 관한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p><p>우선 저는 고소인이며 단순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데 단순폭행-공소권 없음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면 23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에서 즉시 삭제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p><p> </p><p>제가 서술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의 수사경력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삭제되는 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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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단순폭행은 취하하면 공소권없음 종결이고
수사경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됩니다
피고소인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