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공청회 관련 기사 떠서 올립니다.<br /><br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51321?sid=101<br /><br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금융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해 "여러 루트를 통해 개편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최종안 발표때 신중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펀드에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br /><br /><br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최초 거래세 도입 때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중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를 왜 주식 투자자가 내야 하는지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br /><br /><br /><br />고 국장은 "단일세율 자체가 장기투자 인센티브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 장기보유 우대가 불필요하다"며 "특히 재벌 오너 등이 가진 주식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투자라 인센티브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과세 불공평이 심화된다"고 해명했다.<br /><br />기재부는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9월초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상반기 금융사 원천징수 전산 시스템 마련, 하반기 개정 세법 중 필요사항 보완 입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br /><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br />기재부 들어갈려면 행시 재경직 출신 엘리트들이나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br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말하는거 보면 참 기가 차네요 ㅋㅋㅋ<br />이런 인간이 뭔 정책을 짠다고 ㅡㅡ 펀드하고 저축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지껄이는 수준 보면 참ㅋㅋ<br /><br /><br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ㅋㅋㅋ 내용은 충격이네요 ㅋㅋㅋ<br /><br />결론: 니들은 짖어라 우리는 세금 걷는다.<br /><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KD8/fdda8a784da61823e971d556d8e24d86479a88ab"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KD8/73e6bd01d63cbbfee1727bfe75209a0666fc46de"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KD8/11c5cf3b1cfa8ea7d1a9c8c177ffb47bff77f6cb"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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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증세입니다. 증세를 해야 복지를 늘릴수 있고 보여지는 복지가 늘어나야 그들은 표를 얻을수 있습니다. 정권을 얻을수 있는거죠. 어짜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30% 안쪽일겁니다. 그 사람들 세금 더 늘려 70% 의 복지를 늘리는 겁니다. 여야 할거 없이 복지를 늘리는걸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죠. 세금 많이 낸다고 주어지는 투표권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증세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조세저항을 표출할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으로 말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타인을 설득할수도 설득해야 하는 당위성도 찾지 못하고 많은 세금에 대한 불평만하는 저는 소시민이나 봅니다.
첫댓글 정치인과 정부부처 고위관리가 멍청해서 그자리있는게 아닙니다. 반발이 불보듯뻔한.. 그러나 이미 방향이나 목표가 정해진것들을 해내라고 그자리에 앉아있는거죠.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멍청멍청 열매 먹은마냥 행동하길 빌겠습니다. 진짜 멍청해서 저러면 정말 끔찍합니다;;;
공청회는 요식행위라는걸 입증해주네요 ㅎㅎ 기재부랑 일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을 바꾸는 조직이 아닙니다.
후기들 보니까 그냥 완전 요식행위 맞더군요
여론이 아주 안좋거나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밀어붙일것 같네요.. 이전에 코인 광풍때도 금지한다 만다 간봤다가 삽시간에 여론 들끓고 혼란오니까 바로 꼬리내렸는데, 이렇게 살살 간보고 일단 시행하고 계속 세수 확보목적으로 더 강화할거 같네요
뭐 이제는 너무 뻔히 보이는^^;;::
정말 답답하네요
답답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짜증까지 ㅜ;
진짜 뉴스만 보면 너무 짜증납니다
그냥 이제 뉴스 보는게 겁납니다. 심지어 요즘 정치기사들 일부러 안보는데도 이렇습니다.
목표는 증세 ㅋㅋ. 솔직해지자
목표는 증세죠 ㅋㅋㅋ
저는 상당히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증세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정책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앟고 증세하고 있는것읋 보입니다
어떻게든 뜯더군요 ㅋㅋㅋㅋㅋ 부동산은 아주 장난 아니던데요?ㅋㅋ
맞습니다 증세입니다. 증세를 해야 복지를 늘릴수 있고 보여지는 복지가 늘어나야 그들은 표를 얻을수 있습니다. 정권을 얻을수 있는거죠. 어짜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30% 안쪽일겁니다. 그 사람들 세금 더 늘려 70% 의 복지를 늘리는 겁니다. 여야 할거 없이 복지를 늘리는걸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죠. 세금 많이 낸다고 주어지는 투표권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증세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조세저항을 표출할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으로 말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타인을 설득할수도 설득해야 하는 당위성도 찾지 못하고 많은 세금에 대한 불평만하는 저는 소시민이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