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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마련 국토부, ‘주택건설기준…일부 개정안’ 등 입법·행정예고 |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시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평가해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되는 제·개정안은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주택법(오는 12월 25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기준·절차·수수료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콘크리트 품질,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벽체재료, 배관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토록 했으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콘크리트 품질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했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개정안·제정안에 대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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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촉 경기도, 제5기…민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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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5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촉식을 갖고 신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4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도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80명을 추천받아 ‘제5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위촉했다. 또한 품질검수 제도와 건설현장 우수 시공 사례를 소개하며, 품질검수 위원간 정보 교환과 공감대 형성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선택, 안전, 입주민 생활편의 하자예방 등과 준공 후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기술 노하우를 자문·전수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도내 공동주택 758개 단지 45만여 세대를 검수한 결과 94%를 조치해 총 3만2천여건의 입주민 생활편의, 안전, 품질결함 및 하자를 발굴·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 총 3771명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5%인 3196명이 검수단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현장 실정에 맞게 품질검수단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선분양 제도로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만 믿고 입주를 했다가 실제 모습과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시공품질 차이로 벌어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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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기간 규정
정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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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수선할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 신축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해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더불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 활동공간을 증축·수선하거나 신축시에는 같은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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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비리민원 75% 실태조사 못해
노웅래 의원, 서울시서 제출받은 자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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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민원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로 접수된 민원은 총 342건에 달하며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한 달에 10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이며,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64곳의 조치내역은 ▲고발 3곳 ▲과태료 부과 12곳 ▲수사의뢰 13곳 ▲행정지도·시정명령 53곳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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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42.1% 불과
김윤덕 의원, LH공사서 제출받은 국감자료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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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319개 단지로 4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구성률이 16.7%(21개 단지)로 가장 낮았으며, 50년 공공임대아파트 26.8%(11개 단지), 국민임대아파트 46.9%(252개 단지) 순이었고,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은 64.8%(35개 단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전체 28개 단지 가운데 22개 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구성률이 78.6%로 가장 높았고, ▲경기 62%(245개 단지 중 152개 단지) ▲인천 60.6%(33개 단지 중 20개 단지) ▲제주 50%(14개 단지 중 7개 단지)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전체 12개 단지 전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경북 12.2%(49개 단지 중 6개 단지) △충북 13.6%(44개 단지 중 6개 단지) △전남 15.6%(32개 단지 중 5개 단지) △강원 24.3%(37개 단지 중 9개 단지)로 구성률이 낮았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의 참여 확대 및 권리 행사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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