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일) 국민 67%가 딴 운전면허...109년 전 조선총독부가 첫 도입

[洪敏植(12會)]

3443만명은 지난해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숫자다. 1종 대형·특수·보통 면허는 물론 2종 보통·소 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모두 합한 것으로 전 국민 (5171만명)의 67%다.

쉽게 말해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운전면허를 땄다. 한때 서울시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자가 너무 많이 몰린

탓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험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시험장을 찾아 나서는 사례도 많았다.

또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알려지면 그 전에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로 운전면허학원과 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는데 이 처럼 사연이 적지 않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정확히는 109년 전으로, 당시 조선총독부가 ‘자동차 취체규칙'을 제정하면서 지금의 운전면허와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다. 참고로 '취체'는 규칙,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규칙에선 운전하려는 자는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이력서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에게 신고하고, 기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동차운전허가증'을 교부했는데 현행 기능시험에 해당한다.

경찰청이 2003년 말에 발간한 '도로교통 관련법령의 변천사'(이하 변천사)에 따르면 이 같은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된 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과 질서에 대해 규정이 필요를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과 자동차관리법령 및 운수사업법령의 근 거가 되는 법령이란 평가다. 1922년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기계 구조와 연료에 관한 일반개념, 자동차단속 관계법령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도로운전 시험은 가설(장내기능)과 현장(도로)으로 구분했으며, 가설시험은 8자 형의 원형과 굴절노선에서 3회이내 방향 전환 등을 해야 했고 도로시험은 평탄한 도로에서의 고속과 저속운전을 했다.

경사로와 교량처럼 운전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도로위 운전 등을 평가했는데 요즘 시험과 별 차이가 없다.

1934년은 운전면허가 보통·특수·소형 면허로 나뉘었고,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도 마련됐다.

또 18세 미만과 맹인 등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운송업 측면에서 보면 관련 자격증이 처음 등장은 1908년 발표된 '인력거 영업단속 규칙'이었다

변천사에는 당시 인력거는 자전거 바퀴와 유사한 큰 바퀴 위에 사람이 타는 자리를 만들고 포장을 둘러씌운

형태로 제작됐고, 1896년께 일본인 다카야마 코스케가 서양 마차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고종 31년인 1894년 하나야마란 일본인이 인력거 10대를 수입해 영업했으며, 인력거꾼도 처음엔 모두 일본인

이었다가 당시엔 승객이 대부분 일본인이거나 일본인 기생, 한국인 유지 등이었다고 한다.

인력거 숫자가 점차 늘어나자 인력거영업단속규칙이 제정 됬고 인력 거꾼의 자격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정했다. 1914년엔 전염성 질환이 없는 18세 이상 남자로 좀 더 구체화됬다.

인력거꾼은 본적·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구비해 경찰서장에게 신청하고, 직접 경찰에 출두해, 취업허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 됐고, 인력거꾼 자격과 운행 등과 관련한 법령은 1961년 폐지됬다.

                                                      ◇https://youtu.be/0hCW5-uVzbU?si=qztlod3_D5GCZUJx◇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제도가 구체화한 것은 1961년말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였고,

1972년엔 교통 안전교육 제도도입과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절차 마련 등 두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104개국이다. 1995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딸 수 있었던 면허를 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1997년에는 한때 폐지됐던 도로주행시험이 부활됬고 2년전에는 실물 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도 도입되서 그간 많은 변화와 사연이 있었다.

최근에는 노인 운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면허 반납이나 제한 같은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반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 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고령자여도 신체와 인지능력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정교한 검사와 평가를 통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 운전면허시험장 총 4곳인데, 나는 4곳 모두 면허를 땄다.

1980년대말 부천살때 '강서'는 첫 면허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자, 1990년대초 직장근처 '강남'에서 땄고 1990년대말 일산살때 상암동인 '서부'에서 땄다. 광진구에 살아서 8년 전, '도봉'에서 땄다.

8년 전, 둘째딸이 결혼해 서울로 이사하자 딸린 식구없고 교통이 편리해서 차를 처분했고, 이후부터 차가 꼭 필요할때 빌린다. 급한 성격에, 대리 기사를 기다리지 못해서 음주운전한 일은 과거일 뿐이다.

한동훈 후보는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제기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했다.

원희룡·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문자 읽씹(읽고 씹음)'은 해당 행위라고 하자 배현진 의원은 "누가 전당대회의

열세를 뒤집어보겠다고 이런 자해극을 벌인 것인지,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고 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실의 공적 입장은 확고한 ‘사과 거부’고, 문자를 통한 여사의 사적 입장은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니, 뭐라고 대답하기 곤란해 그냥 씹어 버렸다”고 했다.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 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았다. 민간 최저임금보다는 16만1천 260원 많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을 환산해 206만740원으로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5만8천 850원으로 좁혀지며 9급 공무원이 초과근무 시간당 수당 단가는 9천414원이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 이라고 지적했다.

어제 인천에서 열린 2024 KBO 올스타전에서 오승환은 최고령(41세 11개월 21일) 출장 기록을 세웠고, 최형우는 3안타(홈런포함)을 기록하여 최고령(40세 7개월 4일) MVP로 상금 1000만원 받았다.

최형우는 2005년 겨울 삼성에서 방출, 상무 못 갈때, 경찰청의 창단 김용철 감독이 입단시켜, 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함으로서, 수비 부담이 덜자 타격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김용철은 내 여친의 남편이자 내 친구다.

'유로 2024' 8강전은 스페인은 개최국 독일을 2 -1로 승리했고, 프랑스는 포루투칼을 승부차기로 이겼다. 오늘

잉글랜드는 승부차기로 스위스에게 이겼고, 네덜란드는 튀르기예에게 2-1로 역전승했다.

어제 아점은 동네 보배반점에서 짜장면에 공기밥까지 먹었는데 가성비가 있었고(6,500원), 대형마트에서 방울

토마토 1박스, 바나나 6개, 빠다코코낫 24개를 9,960원에 구입하고, 저녁은 계란풀어 라면 먹었다.

내과 약이 밤 늦게 와서 큰사위에게 약값 송금했다. 고교 총 동문회 카페에 내가 올린 자작글의 조회 횟수가 급증했다. 현재 3일 전 392회, 이틀 전 118회, 어제는 83회로 어제 글도 100회는 넘길 전망이다.

오늘 17회 정재근 후배의 아들이 '호텔 앙코르 이비스 엠배서더 수원'에 11시 '결혼식'에 참석하면 동문 선후배

(6회 조중익 선배와 예식 30분 전에 뵙기로 함)와 후배가 살고 있는 용인 분들을 많이 만날 것 같다.

요즘 장맛비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며

(서울 등 수도권 에는 60mm  안팎) 서울 낮 기온 29도 예상되며, 편안히 '일요일'을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