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얼굴마담 시켰더니 '탈세'… 국세청에 먹칠 '연예인 모범납세자' 이대로 좋은가

[lucky lav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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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2/2023030200155.html

유명배우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이병헌(가나다순)의 탈세 소식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탈세가 아니다. 회계처리상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제2의 송혜교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세 대열에 오른 권씨가 지난 2005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같은 해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권씨의 사례는 송씨와 똑같다. 송씨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지출한 여비교통비 59억5300만 원 중 92%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역대 탈세 연예인 중 넘사벽 금액임.)



이같은 사실이 2014년 언론에 알려지며 당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송씨가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기 때문이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 훈격에 따라 2~3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준다.

당시 송씨는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 세금에 대해 무지했다"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세무대리업계에선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거액의 필요경비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송씨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했다는 변명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씨가 모범납세자 혜택을 악용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연 1회 실시하는 안을 도입했다. 2019년부터는 연 2회의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모범납세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범납세자의 납세실적 등을 비공개하면서, 단지 성명과 회사명 공개만으로 검증하라는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이 밝힌 모범납세자들의 공적은 대부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2018년 이전까지는 수백 명의 모범납세자 공적이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것으로 모두 똑같았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그 이후에는 문구만 조금씩 바꿔 공개검증을 하는 실정이다.

(중략)

이런 부실 검증으로 모범납세자로 뽑히고 더 나아가 국세청 홍보대사 역할까지 맡았던 연예인들이 돌연 탈세 연예인으로 둔갑하는 모순은 청소년을 비롯해 대중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더욱 심각하다. 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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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기계적으로 남녀 연예인 2명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국세청 홍보대사는 ★ 표시)은 △2013년 엄태웅(★) 한가인(★) 이문식 △2014년 공유(★) 하지원(★) △2015년 송승헌(★) 윤아(★) △2016년 조인성(★) 최지우(★) 김국진 △2017년 유해진(★) 성유리(★) 송지효 김태균 임원희 △2018년 하정우(★) 김혜수(★) 이광수 김성령 한효주 혜리 △2019년 이제훈(★) 서현진(★) 김준현 정려원 오상진 이윤지 신구 배철수 △2020년 이서진(★) 아이유(★) △2021년 조정석(★) 박민영(★) 태민 조세호 △2022년 이승기(★) 조보아(★) 이선균 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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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연예인은 납세자의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일반인 모범납세자보다 연예인이 세금을 더 납부해서 사진을 찍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범납세자는 세금과 직결되고, 홍보대사는 홍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가야한다. 홍보대사는 모델이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예인 모범납세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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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탈세는 징역형 나오는 중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억울해하다가 예능이나 작품으로 이미지 세탁하면 멍청한 대중들이 본업 찬양, 부위별 찬양하고 탈세금액 이상의 수입이 또 생기니 연예인들 너도나도 어떻게든 편법으로 탈세함.

탈세는 범죄입니다.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 누가 만들고 있죠?

[슈웅]

22 와 진짜 소름돋을 지경이내 요즘 모연예인 찬양

[숑이숑이♥]

연옌공화국답긔~진짜 연옌은 천상계긔~범죄저질러도 얼굴이쁘고 작품만 인기있음 끝이긔~

[모서리증후군]

연예인들을 이런 홍보대사에서까지 왜 봐야 하는지... 되레 이런 연예인등 불법 저지르는 겊세게 때리면ㅍ더 홍보될 텐데요

[주식 부자]

송탈세 누가 이기죠 ㅋㅋㅋ
다시봐도 역대급 범죄수준이긔

[도깨뷔]

송탈세 찬양 좀 그만봤으면 좋겠내

[스누피와우드스탁]

연옌들 모범납세자 얼굴마담 좀 그만 시키라긔

[하늘높이냐냐냐티웨이항공]

송혜교 소환 제목 ㅋㅋㅋㅋ

[푸바오바오네]

연예인들이 모범납세자 되려는 이유 세무조사 안받으려는거 송혜교때 이미 널리 알려진거 아니었긔? 이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은 탈세자구나란 인식 생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