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변경 내용ㅡ이제 욕만해도 쌍방 과실 ㅡ 2024년도 후반기(7월) 부터 ㅡ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ㅡ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ㅡ협박

[경운이]

법안 변경 내용

이제는 욕만해도 쌍방과실
이라고 합니다ㅠㅠ

■ 2024년도 후반기(7월) 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결론은 욕을 안해도 상대가
욕했다고 하면 쌍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입니다.

※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도 보시고

또한 법율위반으로
피해없으시길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 건강유의 하시고
비 피해없길 바랍니다

부산여행ㅡ
꽃피는 동백섬ㅡ

해운대 해수욕장ㅡ
부산 아쿠아리움 관람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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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 여행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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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02㎞ 지점,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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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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