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변경 내용
이제는 욕만해도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ㅠㅠ
■ 2024년도 후반기(7월) 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입니다.❣️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결론은 욕을 안해도 상대가욕했다고 하면 쌍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입니다.
※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도 보시고
또한 법율위반으로피해없으시길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 건강유의 하시고비 피해없길 바랍니다
부산여행ㅡ꽃피는 동백섬ㅡ해운대 해수욕장ㅡ부산 아쿠아리움 관람 ㅡhttps://m.cafe.daum.net/rnqdmsekfl/VPct/54?svc=cafeapp
부산 여행ㅡ 꽃피는 동백섬ㅡ 해운대 해수욕장ㅡ 부산 아쿠아리움 관람
부산 여행꽃피는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 아쿠 아리움해운대 동백섬海雲臺冬栢島 부산 해운대구 우동 783-1 일원 1999년 3월 9일 부산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 서쪽에 있
m.cafe.daum.net
강릉여행ㅡ경포대 해수욕장 ㅡ바다 파도 타기ㅡ하늘 에어쇼 ㅡ길거리 농구대회ㅡ경포호수 강릉역ㅡhttps://m.cafe.daum.net/rnqdmsekfl/VdK0/41?svc=cafeapp
강릉 ㅡ경포대 해수욕장 ㅡ바다 파도 타기ㅡ하늘 에어쇼 ㅡ길거리 농구대회ㅡ경포호수 ㅡ강릉
경포대해수욕장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산1, 안현동 산1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유명하며, 강문동, 안현동에 있고 시내에서 북으로 6km, 경포대에서 1km되는 곳에 동해의 창파를 가득 담고 펼쳐진 명
새마을호 여행 ㅡ대천 해수욕장 ㅡ충청남도 보령시 ㅡ신흑동에 있는 해수욕장.ㅡ대전에서 102㎞ 지점, ㅡ
보령시내에서 10㎞ 지점 ㅡ
https://m.cafe.daum.net/wkwl/Yo07/23?svc=cafeapp
새마을호 여행 ㅡ대천 해수욕장 ㅡ 충청남도 보령시 ㅡ신흑동에 있는 해수욕장.ㅡ 대전에서 102
대천해수욕장 Daechon Beach 大川海水浴場 충청남도 보령시신흑동에 있는 해수욕장.대전에서 102㎞ 지점, 보령시내에서 10㎞ 지점에 위치해 있다.새마을호(새마을號)는 한국 철도공사의 중장거리
남도여행ㅡ완도 신지도 ㅡ명사 십리 해수욕장ㅡ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리ㅡ대곡리 일원에 있는 해수욕장ㅡ우리나라 유명한 해수욕장 ㅡhttps://m.cafe.daum.net/dlaehddns.com/b5cr/631?svc=cafeapp
남도여행 ㅡ완도 신지도 ㅡ명사 십리 해수욕장ㅡ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리ㅡ대곡리 일원에
명사십리해수욕장鳴沙十里海水浴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리·대곡리 일원에 있는 해수욕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도항에서 명사십리해수욕장까지 선편이
https://m.cafe.daum.net/rnqdmsekfl/VxGT/4?svc=cafeapp
여수오동도‘동백섬’ 또는바다의 꽃섬ㅡ1968년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ㅡ으로 지정되었으며ㅡ196
한려해상국립공원여수 오동도[ 梧桐島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에 딸린 섬. 여수시에 있는 섬으로 멀리서 보면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예전부터 오동나무가유난히 많아 오동도라 불
잘있거라부산항ㅡ주 현미 노래ㅡ시원한 폭포 모음ㅡ영상입니다ㅡhttps://m.cafe.daum.net/wkwl/YCXj/320?svc=cafeapp
잘있거라 부산항구 ㅡ주 현미 노래ㅡ 시원한 폭포 모음ㅡ 영상입니다ㅡ
잘있거라 부산항주 현미노래ㅡ 목포유달산산행ㅡ노적봉출발ㅡ유달산 정상 일등바위ㅡ이등바위 삼등바위ㅡ혜인여고 ㅡ목포 해상 케이블카ㅡhttps://m.cafe.daum.net/rnqdmsekfl/VzR5/6?svc=cafeapp목포 유달
https://m.cafe.daum.net/rnqdmsekfl/Vep0/129?svc=cafeapp
베트남 ㅡ유네스코 ㅡ호이안 고대도시ㅡ라시에스타 호텔 ㅡ호이안 민속마을 ㅡ야시장ㅡ민속마
유네스코 세계유산호이안 고대 도시[Hoi An Ancient Town]호이안 고대 도시는 15세기~19세기에 건설된 동남아시아 무역항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사례이다. 이 도시의 건물과 도로 계획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