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총론+기본권론] 기출지문 OX, 이상용, 청출어람

[용봉서적★]

경찰헌법[총론+기본권론] 기출지문 OX
정가	22,000원
판매가	20,900원
적립금	209원
저자	이상용
출판사	청출어람
발행일	2024-01-15
판형	360p
ISBN	9788965662655

 

상세설명

[ 머리말 ]

정조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홍재전서, 175권

어느새 경찰관련 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의 기출문제 지문이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험헌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의 출제범위가 예상보다 넓고, 그래서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는 방향부터가 다르고, 괴로운 과정인 암기가 있어야 합격권의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임을 상기하시고 대비하시길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서의 집필의도와 구성 및 이 책의 활용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⑴ 집필의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및 자격증시험에서 헌법을 객관식(선택형)으로 출제하는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문항수와 선지의 수도 다르고 출제 범위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헌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정승진> <경찰간부> <순경공채>로 대표되는 <경찰헌법>의 출제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헌법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 또는 합격권 이상의 점수를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로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 해결방법을 아래의 구성과 책의 활용방법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⑵ 이 책의 구성
① 전 2권으로 구성
이미 출간된 헌법 기본교재인 <클로저 헌법 핸드북 1권>의 형식처럼, <클로저 경찰헌법 기출오엑스 1권>은 제1편 헌법총론, 제2편 기본권론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경공채>와 <경찰간부>의 시험범위가 2편까지여서, <경정승진>시험에만 포함되는 3편 국가구조론을 별책으로 분권하여 각자 준비하는 시험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기출지문
2023년 경찰1차, 경찰2차, 경찰간부, 경정승진의 모든 지문[약 450지문]과 2022년 경찰1차, 경찰2차, 경찰간부, 경정승진의 모든 지문[약 450지문]을 합하면 기출지문만으로 900지문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최신판례
다른 직렬과 다른 경찰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달 쏟아지는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및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서 출간 이후의 최신 판례는 따로 <추록>으로 만들어 배포해 드리고 그에 대한 해설강의를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게 <클로저 이상용>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판례지문을 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3.12.21. 선고분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정리도표
헌법은 비교 정리해서 암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본문에 이러한 정리표를 많이 반영하여 문제와 함께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⑶ 이 책의 활용 방법: 24년 1월부터 새로운 기본강의를 시작합니다. <프라임 경찰학원>에서 약 60강 정도로 진행되는 강의 주교재로 <클로저 헌법 핸드북>과 함께 본서를 사용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시고 그날의 진도 분량을 오엑스 기출지문으로 확인 복습하신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더해 <클로저 이상용> 유튜브로 업로드 되는 매달의 최신 헌재결정을 추가만 하시면 완벽한 시험 준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서에 대한 의문점, 오탈자 등 그 어떤 질문도 책에 기재된 저의 개인 이메일, 프라임법학원 및 승진스쿨(다음카페)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자의 스승님이신 전시춘교수님의 배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본서가 세상에 출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청출어람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
사랑의 삶을 준 독자님들께
본서를 바칩니다.”

2024년 1월
클로저 이상용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 3 
  제2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8 
  제3절 헌법의 보호 / 9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 18 
  제3절  헌법전문 / 2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 27 
  제5절 민주주의 원리 / 28 
  제6절 법치주의 / 41 
  제7절 사회국가원리 / 48 
  제8절 국제평화주의 / 49 
  제9절 문화국가원리 / 5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5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59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67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7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 92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95 
  제2절 평등권 / 115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32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268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312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 / 341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