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종찬(9기)]

사업개요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ㅇ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ㅇ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 진단 추진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⑨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⑨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 -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ㆍ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ㆍ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ㆍ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ㆍ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단,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ㆍ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ㆍ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ㆍ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중기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ㆍ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ㆍ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ㆍ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ㆍ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ㆍ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ㆍ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ㆍ사치ㆍ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ㆍ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ㆍ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ㆍ세무ㆍ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ㆍ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99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구조개선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ㆍ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정기 접수) 1회차는 2015. 1. 5(월) 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별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ㅇ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ㆍ 사업장 확보(매입, 경ㆍ공매)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ㆍ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ㆍ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ㆍ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평가등급 미생성)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
•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도약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도약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화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화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45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43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430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59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70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5. 재도약지원자금」

첨부문서

재도약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공고_제2014-363호)2015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게재용) (공고_제2014-363호)2015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게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