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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
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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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을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경제 법안들은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인데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비난받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못한 성적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 각 대학이 오는 31일 내년도 입시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데요. 의대 교수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나섭니다.
● 어젯밤 북한이 대남 전단을 넣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여러 개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풍선이 식별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로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21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간인 공격에 피란민은 탈출을 감행 중이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대열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모두 14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방인 영국도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 올해 1호 사이클론과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면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형 사이클론은 지난 26일 오후 방글라데시 남부와 인도 서벵골주 해안지역에 상륙했고 현재까지 최소 37명이 숨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달궈진 대기의 열을 바다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GPS 교란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그게 각종 민간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이 벌인 교란 작전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배달 앱이 먹통이 되면서 일상 생활이 마비됐었다고 합니다. 최근 선박·항공기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크림반도에 잘못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최후변론에 들어가면서 이제 최종 판결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유무죄에 따라 올해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SK하이닉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직원은 3천 페이지 분량의 내부 문건을 빼돌려 화웨이로 이직한 걸로 조사됐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뒤처져 있는 기술까지 빼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 중국 직구사이트에서 주문한 어린이용 가방과 신발 등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93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40개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직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오늘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개편으로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 로그인하면 금융채무 정보뿐 아니라 통신채무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로또 구매자가 늘면서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유료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2022년 이후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60.9%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청약 철회 시 환급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정부가 로또 1등 당첨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또의 한 게임당 가격은 1천 원인데요. 이걸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당첨금을 상향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서 첨단 암 치료인 중입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암세포만 골라 정밀 타격하는 방식인데, 난치성 암인 췌장암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중입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 세포만 초정밀 타격해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 국내 한 대형서점이 최장기 스테디셀러 도서 100권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이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 판매량 7천만 부를 돌파한 이 책은 국내에서도 2004년 11월부터 20년 가까이 매달 인기 도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2위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 18년째 스테디셀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인구 천만 도시 서울도 이제 옛말이 됐죠. 그런데 28년 후엔 서울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곳(경기, 세종) 빼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 연령 통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2022년엔 44.9세였는데 2052년엔 58.8세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 다문화 학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학교는 주로 수도권에 많습니다. 서울에선 주로 구로 지역이 많고, 공단이 많은 인천과 경기 안산 쪽에도 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안산 원곡초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97%, 압도적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늘다 보니 외국어를 통역하는 보조교사가 부족해 수업 진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분리 수업요청 민원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들이 가명으로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이제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있습니다.
● 홈런왕 출신 박병호 선수가 오재일 선수와 전격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습니다. 올 시즌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린 박병호는 출전 기회가 줄어들자 지난 주말 KT 구단에 다른 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단도 선수의 뜻을 존중해 복수의 구단과 트레이드를 타진했는데, 삼성이 왼손 거포 오재일 카드로 응답했습니다.
●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대구는 무려 30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날씨❒
5월 29일 수요일 날씨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
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
로 아침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
국 대부분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
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 ∼16도, 낮 최고기
온은 23∼30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
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
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0
m,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
바다 0.5∼1.5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200㎞내
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 ∼ 2.5
m, 서해 1.0 ∼1.5m, 남해 0.5 ∼ 2.5
m로 예상됩니다.
❒ 지역별 날씨전망 ❒
✫서울(☀)➠(⛅) 16℃ ~ 27℃
✫인천(☀)➠(☀) 16℃ ~ 24℃
✫수원(☀)➠(☀) 13℃ ~ 26℃
✫춘천(☀)➠(☀) 11℃ ~ 28℃
✫강릉(⛅)➠(☀) 14℃ ~ 30℃
✫청주(☀)➠(☀) 15℃ ~ 28℃
✫대전(☀)➠(☀) 13℃ ~ 28℃
✫세종(☀)➠(☀) 12℃ ~ 27℃
✫전주(☀)➠(☀) 14℃ ~ 27℃
✫광주(☀)➠(☀) 15℃ ~ 29℃
✫대구(⛅)➠(☀) 12℃ ~ 29℃
✫부산(⛅)➠(☀) 15℃ ~ 24℃
✫울산(⛅)➠(☀) 11℃ ~ 26℃
✫창원(⛅)➠(☀) 14℃ ~ 27℃
✫제주(🌦)➠(☀) 17℃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