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29a433eebd4391fbd0ff0f6f6dc2d199c8fe2780" width="471" height="2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29a433eebd4391fbd0ff0f6f6dc2d199c8fe2780" data-origin-width="1000" data-origin-height="446"></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br><a href="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 target="_blank" class="ke-link"><a href="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a></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경주서 시작해 서울까지···프랜차이즈 확산에 칼 빼든 한은" data-og-description="[서울경제] “경주 ‘십원빵’은 최근 등장한 화폐 도용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북 경주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은 십원빵에 대한 한국은행 내부 관계자의 평가다. 한은이 가장 우려"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 data-og-url="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mmC4I/hyS4y9wyJs/kZ5ExdWKUOzksWHVB9Epa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620180223078"><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mmC4I/hyS4y9wyJs/kZ5ExdWKUOzksWHVB9Epa0/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경주서 시작해 서울까지···프랜차이즈 확산에 칼 빼든 한은</p><p class="og-desc">[서울경제] “경주 ‘십원빵’은 최근 등장한 화폐 도용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북 경주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은 십원빵에 대한 한국은행 내부 관계자의 평가다. 한은이 가장 우려</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십원빵' 법정 간다<br>대형 프랜차이즈화 본격화되자<br>당국 수위 높여 법적 대응나서<br>조폐公 "일부주화 무상활용 허가"<br>행정적인 실수도 도용에 빌미<br>"이미 경주대표 관광상품인데···"<br>지역 상권과 마찰 가능성 커져<br><br>“경주 ‘십원빵’은 최근 등장한 화폐 도용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사안입니다.”<br><br>경북 경주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은 십원빵에 대한 한국은행 내부 관계자의 평가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십원빵의 무분별한 프랜차이즈화다. 한은 허가 없이 십 원 주화 도안을 도용한 경주 십원빵이 단순한 지역 관광 상품을 넘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경우 화폐 도안의 신뢰성을 해치고 무분별한 도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십원빵은 화폐 도안의 무단 도용”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폐 도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중략<br><br>한은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도안을 바꾸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공문을 발송한 만큼 설비 교체 등을 위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우선 저작권법을 활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 측은 “필요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업체가 화폐 도안을 도용한 십원빵을 활용해 영리 사업을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br><br>눈여겨볼 것은 통화 당국의 대응 수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십원빵 이전에도 만 원, 오만 원 등 한국은행권 도안을 활용한 속옷·베개 등이 시중에 유통된 바 있다. 해당 제품들도 십원빵과 같이 화폐 도안을 도용했지만 통화 당국의 직접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제품 대부분 소상공인에 의해 제작·판매됐기 때문이다. 한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그만큼 ‘대형 프랜차이즈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다.<br><br>생략<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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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에 오만원권짜리 패턴 안경닦이 꽁짜로 받은거 많은데...... 호오...
석열이 돈 필요하니???
그럼 오백원빵인가 그것도 똑같이 문제되겠네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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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있어요 해당제품은 소상공인이 제작한거라 넘어갔는데 십원빵은 대형 프랜차이즈화 되는것을 우려하는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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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바지핫다리 판결 인정받기 어려우면 도용이 도용아닌게 되나요? 이상한 논리같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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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화폐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그대로를 도용한거니까요.. 그냥 적당히 가짜돈 느낌이었으면 한은이 그랬겠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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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문보낸거면 프랜차이즈로 가기전에 정리했어야 할 일 같아요 동네 밀키트파는곳에도 냉동식품으로 십원빵 팔더라구요
한은 말이 맞긔
기사 보니까 조폐공사가 화폐 도안을 공공누리 포털에 올렸다는데, 만약 변형과 상업적 이용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면 십원빵 업체도 억울하겠긔. 공공저작물이니까 무상으로 써도 된다고 해서 투자했을텐데..조폐공사가 자유이용 허락표시를 어떻게 한건지도 중요한 쟁점이겠긔
십원빵 방콕 시암파라곤인가..거기도 있더라고요
저건 한은말이 맞네요. 어쨌든 십원짜리 디자인이 기존에 있던걸 남이 사용하는건데 상업적인부분에서 더 일 커지기전에 정리하는게 맞냄.
요즘 탕후루랑 십원빵 오백원빵 아무데서나 다 팔던데 문제있는 것 같긔
너무 과해지기전에 한은이 잘 나서는것 같아요 백화점 푸드코트에도 있던데 생각해보니 도안이 똑같은데 전국구로 대형화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다긔
첨엔 이거 농담인가..싶었는데 읽다보니 맞밀이네요
화폐 디자인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못써요 동전보다 지폐가 빡세다고도 들었긔 (조폐공사 피셜)
걍 소소하게 경주 황리단길 명물로 남았으면 좋았을걸 팔린다 싶으니 너도나도 다 만들기 시작하니... 일본에도 있더라긔 500엔빵